1. 강용석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

지금 박원순이 선거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적용가능한 법률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검사가 기소할 수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고소 전에 수사에 착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괜히 헛수고할 필요 없으니까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이든 모두 처벌합니다. 허위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구요.

그런데,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고,
허위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시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예의 주체가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수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지요)

박원순의 병역비리 의혹은 공익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병역비리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당연히 강용석 처벌 안 받겠고,

허위이면, 강용석이 병역비리를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를 설명해서 판사가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처벌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박원순이 강용석을 고소하게 된다면, 이미 공익성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허위여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박주신의 무슨 CT, MRI 뭐 자료도 보겠지만,  이것으로 4급인지 잘 판단 안 되면,
결국에는 신체검사를 해서 4급인지 다시 확인하겠지요.
위 부분 수정합니다. 신체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4급인지 판단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강용석의 주장이 허위임을 처벌하기 위해서
박주신 스스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강용석이 4급이 아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4급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강용석한테 유리합니다.

피고인 강용석이나 변호인이 당연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강용석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소하면, 그렇게 버텨왔던 박주신 신체검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수위를 높여도 박원순이 고소 안하니까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2. 강용석과 정봉주의 차이점


그리고 정봉주 애기 꺼내시는데,


"가카가 BBK 소유주임은 정황상 수긍이 가나, 실제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주가조작을 했다고 주장했고
박원순이 병역비리(?)를 저지른거 같은 정황은 있으나, 실제 병역비리를 하지 않았는데 병역비리사건으로 주장했으니까요 "
(아래 재원님 주장)


죄성립을 따질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저렇게 딱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상황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나 저런 2가지 경우에는 결국 죄가 성립하는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1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냐" 여부입니다.


이 점 생각 안하시고, 누구는 무죄이고, 누구는 유죄이고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봉주의 경우 이명박측에서 계속해서 해명이 있었고, 검찰수사결과 발표도 있었고,  또한 정봉주는
자기가 가진 근거에 과장된 설명을 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봉주 범죄사실 중 1가지를 들면,


검찰수사결과 발표후 정봉주는 김경준이 작성한 메모를 가지고 검찰수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사건 피의자인 김경준의 메모만으로 이명박이 BBK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찰수사결과발표를 뒤집을 수도 없는 증거를 가지고 우긴 것입니다..


하지만, 강용석은 다릅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봉주의 BBK실소유주여부는 지분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박의 '내가 BBK소유주이다.'이런 말은 증명력이 없습니다.
BBK의 지분자체가 증명력이 있는 것이지요.
회사의 주인여부는 말에 따라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주식보유여부에 따라 성립하는
것입니다.


병역비리에서 문제되는 것은 박주신 몸 자체입니다. 몸 자체가 증거입니다.


만약에 강용석이  박주신이 '나의 몸은 현역 1급이다.'라고 말한 동영상을 들고 나와서 박주신은 현역1급이다라고 주장하면,
이거 완전 합리적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이라서 나중에 박주신이 4급 판정 나오면, 강용석은 정봉주처럼 처벌 받습니다.


강용석은 이 박주신 몸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근거가 날조된 것이라면 강용석도 처벌받겠지요)


게다가 박원순이 소극적으로 해명합니다.
박원순이 만약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당한 이유로 해명을 했다면,
강용석은 이전보다 더 강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우기는 주장을 한다면 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