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경제부총리가 경제가 디플레이션조짐이 있어서 무척 걱정된다고 하는 뉴스를 읽었는데 나는 최부총리가 과연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더 걱정이 된다.

최부총리는 취임부터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왔다.그러한 신념으로 양극화를 진전시키고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와서 그가 바라는 대로 오늘날 대기업은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으니 그가 취한 정책대로 경제가 흘러갔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하는가 ? 그가 바라는 데로 경제를 꾸려왔고 의도한 결과를 얻어냈으면 경제가 살아나야 할텐데 왜 걱정을 하는가 ? 지금에 와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304173110805&RIGHT_COMM=R10

위의 링크를 읽어보면 그가 파악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봐도 원인이 뭔지 앞으로의 대책은 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이쯤되면 그가 다른 경제를 모르는 일반인이랑 능력에 있어서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참 궁금해진다. 

경제불황은 일반인들도 이미 다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 우선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니 늘어난 부채에 부담을 느끼고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디플레이션조짐이 보인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불황을 한시바삐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정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 줘서 상황을 정상화시켜줄 것을 노심초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국의 경제부총리가 되어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현상만 파악하고 있고 원인은 모르고 있다 하니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세월호때의 정부대처 판박이다. 선제적으로 불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의무는 온데 간데 없고 그나마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없는 학생들을 수몰시키더니 이제는 경제마저 대책은 커녕 원인도 모르고 우왕좌왕 허둥대다가 또 힘없는 국민들을 굶겨 죽일 생각인가? 

물론 최부총리가 모든 책임을 홀로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받은 결과가 의도와 달라졌다면 무엇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는지 또 자신이 취한 대기업이익 우선보장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추진해야 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이라도 일반인과 다른 조금이라도 특출난 능력을 보여줄수 있어야 할 것아닌가? 능력이 없는 책임자가 부지런할때 그 조직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반인과 다른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던지 그렇게 못하겠거든 부끄럼을 알고 물러나라. 그게 최소한의 피해받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 하겠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