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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총리는 취임부터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왔다.그러한 신념으로 양극화를 진전시키고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와서 그가 바라는 대로 오늘날 대기업은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으니 그가 취한 정책대로 경제가 흘러갔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하는가 ? 그가 바라는 데로 경제를 꾸려왔고 의도한 결과를 얻어냈으면 경제가 살아나야 할텐데 왜 걱정을 하는가 ? 지금에 와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304173110805&RIGHT_COMM=R10
위의 링크를 읽어보면 그가 파악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봐도 원인이 뭔지 앞으로의 대책은 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이쯤되면 그가 다른 경제를 모르는 일반인이랑 능력에 있어서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참 궁금해진다.
경제불황은 일반인들도 이미 다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 우선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니 늘어난 부채에 부담을 느끼고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디플레이션조짐이 보인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불황을 한시바삐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정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 줘서 상황을 정상화시켜줄 것을 노심초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국의 경제부총리가 되어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현상만 파악하고 있고 원인은 모르고 있다 하니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세월호때의 정부대처 판박이다. 선제적으로 불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의무는 온데 간데 없고 그나마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없는 학생들을 수몰시키더니 이제는 경제마저 대책은 커녕 원인도 모르고 우왕좌왕 허둥대다가 또 힘없는 국민들을 굶겨 죽일 생각인가?
물론 최부총리가 모든 책임을 홀로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받은 결과가 의도와 달라졌다면 무엇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는지 또 자신이 취한 대기업이익 우선보장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추진해야 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이라도 일반인과 다른 조금이라도 특출난 능력을 보여줄수 있어야 할 것아닌가? 능력이 없는 책임자가 부지런할때 그 조직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반인과 다른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던지 그렇게 못하겠거든 부끄럼을 알고 물러나라. 그게 최소한의 피해받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 하겠다.
2015.03.04 20:49:36
재계에 근로자 임금을 올려줘서 내수를 진작하도록 해 달라고 했다는데 이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근로자 임금을 올려줄 수 있을 정도의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고 그들 회사의 근로자들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이며 지금도 충분히 소비할 만큼 받고 있지요
문제는 그들 대기업의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입니다.
이들의 소득을 올려주려면 근로자들 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급여항목을 신설하고 이 항목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일괄적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여건이 변하거나 어려우면 이 수당 성격의 임금을 삭감할수도 있고요
법인세 인하로 부담도 상쇄되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임금이 더 올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착취나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요
언제까지 수출 경쟁력을 명분으로 대기업 봐주기를 해야 하는건지
지난 7년동안 환율 정책으로도 대기업은 충분히 이득을 보았는데도 말이지요
2015.03.04 21:16:16
하청이나 비정규직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들 문제도 있어요. 한국의 자영업자 구성이 2011년 OECD평균을 훨씬 뛰어넘은 28.2%(*)라고 하는 군요.
이들 자영업자들은 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 거래 대상인데 국민소비가 줄어들수록 경제불황을 실감하게 됩니다. 산업은 갈수록 통합화되고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실직하게 된 사람들이 일할 새로운 분야를 찾지 못할때는 부득이하게 자영업자로 전환될수 밖에 없게 되어, 단순히 기업근로자들만 고려해서 정책을 취하는 것도 많이 불완전하다고 보고 기업과 소비자로 분리해서 소비자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비지니스 프렌들리해야 한다 언론이 떠들면 이걸 받아들이는 계층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가 지나치지나 않았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옳은거겠거니 받아들이기만 하고, 정부는 안전장치 없이 올인해서 악셀을 밟은 결과가 현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과 사법부에서 합심해서 같은 방향으로 질주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누구는 단합이 잘되는 것이라 볼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좋을때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탈선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는 미련한 행태로 봅니다. 마치 일제가 믿음만으로 한방향으로 달려가 패망했던 것 처럼 말이죠.
*: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9896&seqno=988286&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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