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님/
"법은 이학수법, 이재용법, 그리고 안철수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 소급 적용된다면 이건희 자녀들, 안철수, 그리고 이런 형태의 편법을 통해 BW를 발행했던 대기업 오너들로 부터 수조원은 추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도 이 법의 대상이며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길벗님/

기사에 나온 현재 발의된 법안의 기준입니다. "'특정재산 범죄'란 횡령과 배임(업무상 횡령·배임 포함)"이라 나와있는데, 삼성은 여기에 해당되어 재판에 따라 형을 받았고, 안철수 의원은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이 법에 저촉된다면 안랩도 불법이라고 봅니다."라고 하셨지만 실제의, 즉 법원과 검찰은 불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몰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현재 법적으로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길벗님과 같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하셔도 당연히 이 법에 해당되지가 않겠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자율(할인율) 10.5%로 25억 BW를 권면가격 339,500천원에 발행"한 것도 길벗님의 링크의 리플들을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꼼수라고 볼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길벗/
길벗님께서 제게 물으신 "안철수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의 이유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벗님의 의견에서 느껴지는 '검찰이 안철수 의원을 봐줬다. 조사를 받았다면 처벌받았을 것이다,'는 이야기는 결국 길벗님의 추측일 뿐입니다. 길벗님께서 양쪽의 행위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확실한 것은 길벗님의 의견과 달리 현재 '삼성은 법적으로 "'특정재산 범죄"에 해당되어 판결을 받았기에 이 법에 해당이 되고 안철수 의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에 해당이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길벗님 제일 처음 댓글의 전제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길벗님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신다면 이번에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안랩과 안철수 의원의 BW발행건에 대해서는 길벗님이 링크에 남기신 글에 달린 리플들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글에서 (적어도 저에게는) 길벗님이 반대입장을 가지신 다른 분들의 리플들을 논파하는 것을 보여주시지는 못하셨으니까요. 이것에 대해 길벗님께서는 더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흐르는 강물님의 댓글처럼 본문의 주제와는 어긋난 이야기이고 제가 글을 달아봐야 링크하신 글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더 부족할 것이기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길벗님/

라고 하셨는데 삼성은 고발되어서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받았고, 안철수 의원은 고발이 되지 않아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길벗님/

길벗님께서는 전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위의 댓글에서는 "법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파렴치한 행위이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BW 발행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길벗님께서 모르시는 것이고, 본문의 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도 길벗님께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겠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모두 위법행위를 했는데 검찰이 A라는 회사만 기소하여 A라는 회사만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면 잘못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아닌 C가 자신이 보기에 둘다 똑같은 위법이라고 생각하고는 C가 "검찰이 형평성이 없다.", "B도 똑같은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법적인 틀안에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것이야 문제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길벗/

저 역시도 에버랜드가 왜 무죄이고, 삼성sds가 왜 유죄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무죄이고 삼성 SDS건은 유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BW는 아직 의혹일 뿐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것이고요.

또한 길벗님께서도 안철수 의원의 BW에 대해 법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어떠어떠해서 법적으로 접촉이 되어 유죄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근거로 드신 것은 삼성SDS와 안철수 의원의 BW건이 유사하다는 것 뿐이며, 링크한 글에서 제기하신 의혹들 또한 다른 분들이 문제가 없을 수 있음을 댓글로 보여주셨습니다.

길벗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증명을 하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잘모르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벗님은 전문가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도 아니시라는 것이죠. 때문에 길벗님의 주장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설득력이 없게 느껴집니다.

'어떤 점이 달라보이냐?'가 궁금하시다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삼성 sds건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안철수 의원 측의 BW건은 아직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당시의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길벗님이 제시한 논거들 역시 의혹에 불과할 뿐 다른 분들의 댓글을 봤을 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혹을 제기하신 길벗님조차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BW 발행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길벗님께서 모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도 길벗님께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길벗님/

1. 먼저 저는 길벗님께 길벗님은 안철수가 특정재산 범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면 이 법에 해당되는지 길벗님이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로 드신 김상조 교수의 의견으로는 삼성의 에버랜드 건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성인 교수가 어디에서 에버랜드건도 환수된다고 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 길벗님은 '안철수 의원이 이 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길벗님이 모르면서 해당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보여드렸죠. 그와 별개로 '안철수 의원이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증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길벗님께서는 "안철수나 안랩을 고발했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랩이나 안철수를 조사했다는 기사는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용석 씨가 해당문제로 안철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50510255182334

길벗님께서 검색을 안해보신 것인지 결과를 알고 안 가져오신것인지 모르겠네요. 결과는 검찰이 공소시효(당시 10년) 경과로 공소권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길벗님도 모르는 안철수 의원의 BW 발행건이 '특정재산 범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시효가 지나서 새로운 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는 무죄로 판결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시효가 지났기에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소급적용이 된다면 삼성 SDS 건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시효가 정지된 기간이 있어서 해당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3. 제가 길벗님께 제기한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이 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삼성 SDS가 문제이다 아니다는 상관없는 문제이죠. 안철수 의원의 BW발행이 뭐가 문제인지 다시 주장하시고 싶으시면 주제에 어긋난 내용이니 새로 글을 적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충분히 토론된 것 같지만 또 하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까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안철수 의원의 BW발행건이 특정재산 범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시는 길벗님이 이 법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있느냐? 전성인 교수가 어디에서 에버랜드 건이 환수가능하다고 했느냐?

2. 안철수의원의 BW발행건이 특정재산 범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에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지않으며 본문의 법에도 적용을 받지않는다.

3. 일덕재가 제기한 문제는 '안철수의원의 BW발행건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본문의 주제와도 맞지않는 안철수 의원의 BW발행건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다시 말하고 싶으시면 새로 글을 적으시길 바란다.

② 환수청구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길벗/

1. 그래서 길벗님은 안철수 의원의 BW발행건이 '특경가법'에 해당한다거나 '특정재산범죄'에 해당한는 것을 증명하셨나요? '법적으로는 몰라도'되풀이 하실정도로 본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죠. 삼성SDS BW발행건과의 유사성을 말씀하셨지만 삼성SDS BW발행건도 장외거래가가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하시나요?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당위성과  '대상이 된다.'는 필연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길벗님은 안철수 의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안철수 법이라고 해야한다고 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BW발행건은 이 법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3. 안철수 의원의 BW발행이 무엇이 문제인지가 "이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의 이유라고 하셨나요?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안철수 의원을 예로 들며 삼성 뿐만 아니라 안랩도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셨던 길벗님 외에 이 법을 이해못하시는 분이 누가 계신가 싶습니다.

라고도 하셨는데 삼성 SDS는 '특경가법'에 따라 재판을 거쳤기 때문에 재판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덕재님/

1. 삼성SDS, 삼성에버랜드의 판결결과에 참여연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입장은 참여연대의 입장과 다르고 오히려 부정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참여연대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관성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2. 제가 이학수법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다듬어져야 한다고 한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올린 5조 2항은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나 구체성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보완되겠지만, 기본 법령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나 방법의 유사성에 대한 인정의 범위 등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5조 2항에 의거, 안랩의 BW건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누누히 설명드렸으니 생략합니다. 님께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효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제외하고 이 외의 이유가 있는지요?

3. 동일한 방식의 BW, CB를 발행했음에도 재판을 받은 경우는 삼성 이외에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님의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문제라면 다른 기업들과 오너들은 모두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삼성에버랜드 CB 발행건도 재판 완료된지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삼성 SDS 건도 재판이 2007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시효 만료가 됩니다. 이 법이 2년만 끌고 입안되어도 사실상 이 법으로 대상이 될 굵직한 사건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효 문제가 걸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처음 댓글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4. 공소시효를 떠나 안랩의 사례는 이 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가늠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건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가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어쨌든 주주들에게 배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안철수도 자신이 지분 39%의 주주지만 BW를 100% 인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권주를 주주인 안철수가 인수한 형식이니까요.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격렬히 반발했지요.
이 법 제5조 2항은 기소여부,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이 충분하면 환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랩 건은 시효문제를 따지지 않는다면 적용대상을 가늠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랩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삼성에버랜드 CB 발행도 대상이 되지 않고 오너가 인수한 BW, CB 발행 건은 모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길벗님/

1. 먼저 말씀드렸죠? 저는 삼성SDS, 삼성에버랜드의 판결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른다고.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겠지만 참여연대의 입장을 본다고 해도 어느 쪽이 맞는지 법원이 맞는지 저는 확신을 못할 듯 싶습니다.

2. 길벗님의 첫번째 댓글에서는 시효와 형평성에 관한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번째 댓글의 끝에서 형평성과 시효에 논란이 있을 수 잇다고 언급하셨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첫댓글에서 김상조 교수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대상이다라는 소리를 하실 것이 아니라요. 첫 댓글에서 '다듬어져'라는 두리뭉실한 말로 발뺌하시려고 하는데 맨처음의 댓글에서 시효와 형평성이 나왔나요? 소급적용 이야기만 나왔죠. 그리고 그렇다면 저의 첫 댓글의 질문에 논란이 있겠지만이라고 대답하셨어야했죠.

시효 문제는 논란이 아니라, 저 법에 시효를 15년 넘는 것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잡는 것은 법체계상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외의 이유도 궁금해하시니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의원의 BW발행건은 의혹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 그렇게 형평성에 대해 주장하고 싶으셨다면 두번째 댓글의 끝에 잠깐 언급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조하셨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적용받는다며 안철수법이라고도 불러야한다고 할게 아니라요.

4. 에버랜드건이 대상이 된다고 한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나요? 길벗님만 안랩의 경우가 대상이 된다고 첫댓글에서 강조하셨죠.

길벗/

1. 참여연대의 입장을 참고하라면서 이런 말을 하시나요?

이건 일덕재가 일관성을 갖고 있느냐? 즉, 진영논리에 있지 않느냐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길벗님의 입장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벗님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드렸을 뿐이지요.

그리고 님은 안철수 의원이 이 법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효를 들어서 확실히 포함안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님도 이제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이법에 포함된다고 했던 말을 수정하시고 제 의견을 받아들이셔야죠. '안철수 의원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하시고 싶으시다면 계속 주장하시고요.

2. '다듬어져야'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다듬어 져야한다고 하셨나요? 첫번때 댓글에서 소급적용 타령만 하셨어요. 이후 두번째 댓글에서 시효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하셨을 뿐이죠. 두번째 댓글에서 시효의 문제 가능성을 깨달으셨다면 첫번째 댓글도 수정하셨어야죠.

"시효문제가 해결되면 안랩의 BQ 발행도 이학수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대답했는데요? 법률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한다고. 그리고 이미 제가 제기한 안랩 건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는 시효로 이미 끝난 문제아닌가요? 인정하신 김에 길벗님 먼저 수정하시죠. '시효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포함된다.'라고 했던 의견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로요.

3. 보강이요? 앞 댓글과 뒷 댓글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데 무슨 보강입니까? 오독에 대한 사과는 언제 하셨고요?

4&5 한그루님 말씀대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 즉 도덕적인 문제이고, '대상이 된다.'는 필연성의 문제 즉 법적문제입니다. 님은 안랩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안철수법이라고도 해야한다면서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니 '대상이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으시면 그렇게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ps. 첫 댓글의 '다음어져'라는 말이 시효를 포함한 뜻이었다고요? 시효 부분은 다듬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말이되는 발뺌을 하시죠.

길벗/

1. 제가 제기한 것은 '길벗님이 안랩 BW발행건이 법적으로 이번 법에 해당된다고 하신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판단에서 당연히 시효는 본질적인 문제죠.

2. 2번째 시효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첫번째 댓글에서는 법적으로 안랩이 이번 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첫번 째 댓글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시효는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지난 문제죠? 그럼 이제 길벗님의 주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죠?

그리고 첫번 째 댓글의 "다듬어져"가 시효문제를 포함한다고요? 시효문제는 다듬는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3. 앞에서 제대로 해석한 내용, 뒤에서는 오독한 내용. 앞뒤가 맞지 않죠? 실수로 오독하고 잘못된 내용을 적었는데 상대가 그 부분을 지적했으면 아래에 댓글로 새로 적으셔야죠. 이후에라도 오독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토론 아래 댓글에서 길벗님의 댓글에 잘못된 예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를 그대로 제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길벗님이 잘못된 예를 들으셨다는 것은 지적하지도 않고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듬어져"라는 애매한 말이 시효문제를 포함한 내용이라고 하시네요. 시효문제는 다듬는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도요.

4. 길벗님 말대로 "김상조와 전성인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길벗/

1. 전두환법이야 시효를 연장할 구실이 있으니까 시효가 연장된 것이고, 유병언법은 소급 적용이 된 건인데 이걸 무슨 시효의 예로 듭니까? 그러면서 무슨 법타령을 하시고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확실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말하는 길벗님의 태도가 우습고, 그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댓글의 모순에대해 아무말도 없다고요? 미치겠네요. 몇번 말해드려야할까요? 앞 댓글은 표에 맞는 내용, 뒷 댓글은 표에 맞지않는 내용 -> 둘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 내용 -> 둘은 서로 모순된다. ok?

2.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해당이 된다고 말하면 사실과 다르니 문제가 있죠? 님의 주장이 이러니 문제가 있고 수정을 하셔야겠죠?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 해당이 되어야하고 말하는거라면 그냥 님의 입장이니 문제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가요? 이해를 안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님이 예를 드신 전문가들이 님처럼 '대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며요? 그렇게 말한 구절을 가져와보라니 이것이야말로 아무 말 못하시네요.

2015.03.04 14:49:58

一德齋

길벗님/

1. 먼저 말씀드렸죠? 저는 삼성SDS, 삼성에버랜드의 판결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른다고.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겠지만 참여연대의 입장을 본다고 해도 어느 쪽이 맞는지 법원이 맞는지 저는 확신을 못할 듯 싶습니다.

2. 길벗님의 첫번째 댓글에서는 시효와 형평성에 관한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번째 댓글의 끝에서 형평성과 시효에 논란이 있을 수 잇다고 언급하셨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첫댓글에서 김상조 교수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대상이다라는 소리를 하실 것이 아니라요. 첫 댓글에서 '다듬어져'라는 두리뭉실한 말로 발뺌하시려고 하는데 맨처음의 댓글에서 시효와 형평성이 나왔나요? 소급적용 이야기만 나왔죠. 그리고 그렇다면 저의 첫 댓글의 질문에 논란이 있겠지만이라고 대답하셨어야했죠.

시효 문제는 논란이 아니라, 저 법에 시효를 15년 넘는 것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잡는 것은 법체계상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외의 이유도 궁금해하시니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의원의 BW발행건은 의혹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 그렇게 형평성에 대해 주장하고 싶으셨다면 두번째 댓글의 끝에 잠깐 언급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조하셨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적용받는다며 안철수법이라고도 불러야한다고 할게 아니라요.

4. 에버랜드건이 대상이 된다고 한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나요? 길벗님만 안랩의 경우가 대상이 된다고 첫댓글에서 강조하셨죠.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학수법(이재용법)에 대대적인 환영을 보낸다.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5165286&mid=free&comment_srl=5165935

by 비행소년

1. 입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대통령이라도 했습니까?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시죠?

2. 무슨 그리고 "님이 예를 드신 전문가들이 님처럼 '대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며요?"의 증거를 가져오랬더니 "그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것'", 즉 '대상되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가져옵니까? 그리고 아크로 분들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뒤집어진다고 말한적있나요? 그게 잘못되었다 즉, '대상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죠. 이정도 말했으면 좀 말을 좀 알아들으시죠?

"이 댓글에는 제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달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의혹을 제기한 글 적은 것을 수정한 것을 인정하죠. 그 적은 것을 길벗님이 댓글 달기 전에 수정했나요? 댓글 다신 후에 수정했나요? 저는 제가 댓글 수정한 다음에 한참있다가 길벗님이 댓글 다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정 전의 글을 보고 댓글을 다신 거라면 적는데 몇시간이나 걸리신건가요? 의혹을 적은 원글에서도 이번 건은 증거가 없으니 넘어가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제가 되니까 삭제했다'고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에 성실히 답변해 드렸죠. 글 내용을 삭제하고는 제가 안적었다는 듯 발뺌한 적있나요?

길벗님은 제가 오독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다음에 수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같나요? 그리고 무슨 보강을 앞 뒤가 안맞는 말로 보강을 합니까? 이제 모순 타령은 안하시네요? 모순인 것은 이제야 깨달으셔나요?

님이하는 "근거를 들어 반박하니 이제 와서는 문제의 글 내용을 삭제하고 없애 버렸더군요."야말로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길벗님이 댓글 달기 전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적은 다음에 적지않았다고 발뺌한 적도 없고요. 더불어 님이 근거를 들어 반박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벗/

"1&2는 말해 보아야 도돌이 논쟁이 되니 pass"가 아니라 님이 인정안하는 것 뿐입니다.

"님이 언제 문제의 댓글을 삭제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죠."

언제 수정했는지도 모르면서 "근거를 들어 반박하니 이제 와서는 문제의 글 내용을 삭제하고 없애 버렸더군요."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정짓는 것은 님의 특기같네요. 왜 어떤 고지도 없었냐고요? 님이 아직 댓글 달지도 않았으니까요.

"잘못햇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것도 님이 댓글달기 한참전에 수정했고요.

 왜 "이제사 실토"를 하냐고요? 아니 수정전 글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기에 안적었다고 발뺌안하고 그에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뭘 사과를 하고 실토를 합니까? 제가 적은 것을 언제 안적었다고 발뺌했나요?

발뺌은 다듬어질 수 없는 시효가 '다듬어져'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님이 발뺌을 하신거고 사과를 하셔야죠? 사과는 무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님이나 사과하시죠? 해당되지 않는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고는 법에 해당 된다고 말하셨죠?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그동안 헛소리하신 것에대해서는 사과안하시나요?

최악질은 님이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따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것. 자신이 가장 진영논리에 있으면서 자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남은 진영논리라고 비난 하는 것도 님이고요. 솔직히 저도 님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신경에 거슬리게 하니까 한 마디씩하는 겁니다.

길벗/

아 정말 미치겠네요^^; 열받는 것인지 웃기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댓글이 아직 안달려서 읽지않았는줄 알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운 것이고, 수정 전 글의 내용으로 댓글을 달기에, 수정 전의 글을 인정하고 그대로 답해드렸는데 삭제했다고 왜 고지합니까? 수정 전의 글로 답하지 않으려면 삭제했다고 고지해야죠.

이미 오독했다고 댓글 달린 글을 '수정' 아니 '보강'(보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니 이 걸로 써드리죠.)하는 것이 웃기는 것이지. 이미 댓글 달렸으면 아래 댓글로 적어서 보강해야죠. 제가 님처럼 이미 댓글 달린 글을 보강했나요? 그리고 보니 또 어느새 보강하셨네요? 이번에는 (추가)를 적긴했군요. 제가 댓글을 달기 전에 보강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댓글을 달았으면 아래 댓글로 내리세요. 보강하시지 말고요.

수정전에 전의 예를 들면서 혹시 고친 것 아니냐는 말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길벗님의 기준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같은데 말이죠? 이미 예전에 댓글 달린 글을 보강했고, 다듬어질 수 없는 시효가 '다음어져'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발뺌하는 길벗님이 또 보강한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한 정도는 길벗님 수준에서 합리적인 의심아닌가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수준이지 길벗님이 했다고 단정안했습니다만?

사과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알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모르면서 한 것이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수준이 아니라 했다고 단정하고 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과한다면 저는 길벗님 기준으로 그것도 한번의 합리적인 의심 수준이지만 까짓거 사과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만행을 적어드리죠.

1. 다른 사람이 담벼락에서 자신의 닉네임이 아닌 다른 닉네임으로 자신을 비방하였다고 주장

2. jtbc가 익명으로된 댓글의 신상을 털어서 보도했다고 단정하시고 쓰레기에 생아치라고 욕함.

3. 제가 이미 이전에 댓글을 수정했는데 자신이 이를 지적해서 문제가 되니까 글 내용을 삭제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저를 모욕.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 일을 하시고도 입을 다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설마 그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신 것은 아니겠죠? '1&2&3은 말해 보아야 도돌이 논쟁이 되니 pass' 이렇게 말하시려나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매도라고요?

그럼 이것도 매도겠네요. 아니 뭐 이전에 반박하니 삭제했다고 단정하고 주장하셨는데 새삼스럽게 제가 이럴 필요는 없으려나요?

1. "님이 계속해서 저를 댓글 수정했다고 몰아 붙인 것"

저는 님이 댓글달기 전에 수정했고 더이상 안꺼낼려고 했는데 수정전 글의 내용으로 증거를 대보라며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나 보네요.

댓글을 달기 전에 수정했다는 정황상 근거요? 제가 '길벗님이 댓글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에 맞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왜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지웁니까?

2. "님이 삭제한 내용은 제가 이번 건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앞전의 댓글에 수정하거나 보강하는 글을 올렷다"고 하시고 이에 대해 해명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죠.

길벗/

참나 미치겠네요. 저는 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만하지 않습니다. 님이 붙인 번호에 맞춰서 말해주고 있어요.  7번을 2번에서 언급하셨고 그래서 2번에서 말씀드렸어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님이 못알아듣는 거에요. 모순된다는 것을 몇번을 설명해줘도 못알아먹고 왜 모순되는지 설명못한다고 난리치시던 것처럼요. 아래는 제가 2번에서 답해드린 글입니다.

1. "문제의 내용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님이 제게 어떤 구체적 의혹을 제기했고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알 수 없죠."

님이 바로 아래 댓글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뭘 더 말할 것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언제 부인했나요? 지운 것도 길벗님의 논리적인 말에 실토한 것도 아니고 지운거냐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만.

2. '다듬어져'에 시효가 포함되어있다고 발뺌하시는데, 다듬어서 시효를 포함시킬 수 있냐니까요? 전두환법을 예로 드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대통령을 하는 등 시효를 연장할 구실이 있냐 말입니다.

3. 불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지웠고, 후에 삭제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것에 대해 맞춰서 말했는데 뭘 또 삭제했다고 고지합니까? 그리고 그 정도 의혹제기는 길벗님 수준에서는 합리적의심이라고 봅니다만?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정짓고 상대방을 매도하던 길벗님의 태도는 그럼 뭔가요?

4. 같은글인데요? 그리고 "그 닉이 한그루님이 아니라면 사과 드리죠." 설마 이게 사과라는 것인가요?

5. JTBC에 언제 사과했나요?

6. "제가 님이 토론 과정 중에 삭제했다고 의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라.. 뭐 의심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님은 의심이 아니라 단정짓고 매도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들어 반박하니 이제 와서는 문제의 글 내용을 삭제하고 없애 버렸더군요."라고요. 님이 말했듯이 수정했다는 의심을한 정도인데 말이죠. 길벗님 기준에서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아닌가요?

길벗/

아직 살아온 날이 많지는 않지만, 살다살다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신선한 깊은 빡침을 느껴보게 되네요.^^;

님 말대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한그루님 말씀을 듣고 정황상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의혹제기는 님 기준으로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제가 님이 했다고 단정짓고 쓰레기니 생아치니 하는 욕이라도 했나요? 그렇게 신나게 욕하신 jtbc건도 님은 '내가 잘못알았다'하고 그냥 끝났죠? 사과했다고요? 사과는 무슨...

제가 언제 '시효와 형평성을 토론후에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님주장이 모순이니 뭐니 했나요?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죠? 그런식으로 뇌내 망상을 싸지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모순은 님이 보강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댓글과 두번째 댓글이 맞지않는다고는 했네요. "시효와 형평성을 토론후에 언급했다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두번째 댓글처럼 시효가 논란이라면 안철수의원이 이 법에 포함이 될 지 안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첫번째 댓글의 포함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적하니 님이 '다듬어져'라는 애매한 말에 시효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발뺌하셨죠? 그래서 제가 시효는 다듬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다듬어져' 통과된다면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문맥상으로 유추하기도 힘들고요. 길벗님은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독해력, 기억력 모두 치매환자가 아니신지 의심스럽네요. 빨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저는 님과 토론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정도는 되야 님과 대화가 가능할 듯 싶네요.

그리고 JTBC와 한그루님에 대한 사과도 님 본인은 한 줄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니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길벗/

의혹제기는 이제와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인정했어요. 무얼 근거로 합리적인 의심을 했냐고요? 이미 지난 댓글 수정 아니 보강한 건이 있고, '다듬어져'라는 애매한 말로 발뺌하니 이를 근거로 이 인간이 댓글을 또 보강한게 아닌가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보고 또라이라고요? '첫번째 댓글과 두 번째 댓글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상호 충돌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는 두번째 댓글처럼 시효 논란이 있는데 안랩 BW발행건이 대상이된다고 첫번째 댓글처럼 단정할 수 있냐고요?

왜 <다듬어야 한다>는 말을 수정해야 하냐구요? 시효를 연장할 구실이 없어서 법적인 틀 내에서 다듬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되니까요. 안랩건을 적용시키려면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님 맘대로 법을 고치지않는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크로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나요?

이게 사과인가요? 그냥 실수를 인정한 것 아닌가요? 아크로 사람들에게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사과라고 하다니... 와, 정말 미치겠네요. 그리고 먼저 말했듯이 말도안되는 논리로 JTBC에 욕을 했으면 여건상 사과를 못해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 놓고 이번에는 <보강>했다구요?" 이건 또 어디서 튀어나온 말인지...

"시효가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무슨 시효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그걸 '다듬어져'라는 애매한 말 했던 것을 연결시켜 시효가 포함되었다고 발뺌한 것 뿐이죠.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 소급 적용된다면"이라고 했지. "다듬어져"는 이 법이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은 따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갔다가 붙이시기는...

제가 문제인지 님이 문제인지는 의사분께 상담 한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그루님께 사과했다고 기억하고 있으시지만 사과안했으니 꼭 사과하시고, jtbc에게 말도안되는 논리로 욕한 것 기억하고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시고요.

ps. 더이상 상종도 안하겠다고 하시고 더 하실말 없으시죠? 그러고서도 계속 말하는 것보면 뭐 또 하실말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님과의 대화는 짜증나지만 한마디라도 해줘야겠는 상황이라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아크로에 공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하니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ps2. 참고로 저는 욕할 줄 몰라서 욕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이 한 행동을 그대로 지적만해도 그 이상의 욕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뿐입니다. 님은 욕설로 저에게 감정을 표현해야하시죠?

길벗/

상종안하겠다니 계속 오네요. 뭐 좋습니다.

두번째 댓글에서 시효와 형평성이 '다듬어져'라는 단어를 보강하고 구체화한다고 보기에는 연결되는 부분이 아무 곳도 없는데요? 그리고 몇번을 말해야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시효가 다듬는 수준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수정시간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처음 적은 시간이 찍히잖아요. 이미 있던 댓글을 보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것인지?

말해봐야 님만 더 우스워 질 뿐이니 계속해볼려면 해보세요.

길벗/

아, 혹시 '다듬어져'라는 말이 더 과거에 써있었다는 말하시는 거에요? 저는 님이 과거에 쓴 시효와는 별 관계도 없어보이는 과거에 썼던 '다듬어져'라는 애매한 말을 구실로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인데요?

길벗/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죠. 댓글 보강보다 머리보강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님은 욕설로 저에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시죠? 저는 욕할 줄 몰라서 욕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이 한 행동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만으로도 그 이상의 욕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하는 짓도 사실 추한 짓이긴한데 길벗님이 쌍욕을 하면서 더 추한 모습을 보이니 조금이나마 가려지나 보네요. 길벗님께 이걸 감사드려야하는 것인지...

ps. 더불어 다른 분들께 저의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아크로의 소중한 트래픽을 낭비한 점 사과드립니다.

한그루님/이번에는 아마 수정 안하셨을 듯 합니다. 저번 것도 논쟁에서 이기려고 의견을 수정했다기보다는 실수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히려고 쓴 것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