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법(이재용법)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올초에 한 지인분을 통해서 건너서 들었지만, 제가 직접 기사로 확인한 적이 없어서 (말로만 그런 것인지 진짜로 법안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긴가만가하고 있었네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삼성 SDS BW를 이용한 이건희가의 경영승계 탈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series/112998/newsview?seriesId=112998&newsId=20150226160013701

이미 예전에 판결이 나와서 이건희가 잠시 회장에서 물러나고 벌금도 약간 물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구했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값싼 벌금/세금을 내고 이건희(이재용)일가에 대해서 공식적인 면죄부를 줘버렸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용은 푼돈 내고 삼성전체를 꿀꺽한 것이나 다름 없고...

이 법안은 박영선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4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국회의원 104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현 정권하에서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는 정치력만 있다면, 저는 박영선 의원을 지난 10년동안 여야를 통털어서 가장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낸 정치인이라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위치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재벌개혁에 관한 여러가지 입법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현재 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어떤 식으로던 여야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