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뀐 보험증 문제

 

이 부분이 차기환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 사항이지요? 


 

“박주신 치아 보험청구 내역에서 2008.11~12월분의 당시 보험공단 보험증번호는 A, 치과의사가 청구한 번호는 B(2009.3.취득한 번호), 심평원이 박주신씨의 보험증번호라며 보험급여를 준 번호는 C로 나타난다. 그런데 C는 박주신과 전혀 무관한 번호다.”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데 이런 사례가 검색이 되는군요.

며칠 전에 어느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러 왔습니다. 그전에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던 환자입니다. 그 동안의 수진자 조회에서도 계속 의료급여로 나오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조회하니, 2005년2월2일부터 자격상실이라고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보험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주는데, 2005년2월2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바뀐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1종 의료급여환자인 줄 알고 근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 뿐 아니고 그 가족 모두 받지 않았죠. 그 금액이 모두 108,000원이나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 금액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 환자의 보험내역은 이미 2005년2월2일에 바뀌었는데, 이 보험증이 발행된 날짜는 2006년1월6일입니다.

 

이 건강보험증도 이 환자가 공단으로 가서 달라고 하니 그제야 책상 서랍에서 꺼내주더랍니다. 아니 그걸 왜 책상서랍에 처박아두고는, 사람이 달라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겨우 줍니까? 변동이 생기면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보험증은 환자에게 발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자 조회화면에 나타나는 '이 자료는 1일전 자료입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온 날과 그 이후에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격상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이 지나니, 그제야 수진자 조회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뀐 보험증 내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약 1년간을 보험증도 없이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수진자 조회에서도 의료급여환자로 뜨니까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급여환자로 처리하고 정상대로 청구한 거지요.

(하략)

(출처는 여기를 클릭)


차기환 변호사가 제기한 보험증 A.B 문제는 Clear, C는 전혀 무관한 번호라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평원의 엉망인 관리체계를 보도한 뉴스를 링크합니다. (관련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은 병원, 특히 골절 등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분이면 아실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의혹이 clear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차기환 변호사에게 별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혹 제기이죠.

 

정치적으로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박원순의 침묵이 이 것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중동에서는 침묵하는 것으로 보아 감을 잡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문의사가 참여연대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방증이죠. 물론, either way. 조작을 해도 너무 한심하게 조작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 반대로 조작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대충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성적인 부패가 판치는 건강보험관리체계 그리고 관리가 엉망인 심평원의 근거를 가지고 차기환 변호사가 사실을 밝히려면 애를 좀 먹겠군요.


 

즉, A,B 그리고 C로 바뀌어진 경위를 추적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막말로, 의료보험을 신청한 곳에서 '나는 서류를 제대로 냈는데?'라고 하면 상황종료. 또는, '아 건강보험료 좀 삥땅치려다가 걸렸네'라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 밝혀지겠어요? 자백하는 사람은 그 날로 사회생활 끝인데 말입니다.


 

2. 골수지방 문제

 

이건 간단하게 화면캡쳐로 대치할께요. 해석의 포인트는 'attribute'입니다. attribute가 통계 용어라는 것을 아신다면, 양승오 박사의 해석이 무리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례를 대입하면 더욱더 말입니다.


 

박주신1.jpg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 의혹건. 180cm의 40kg....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다는 사진이 그 이후로도 많이 올라왔죠.  attribute는 대표적인 값, 즉 'most of them'이지 'all of them'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회창의 아들도 attribute에서 벗어난 사례죠.


 

3. 저는 여전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침묵한다..... 그래서 박원순이 뭔가 구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버죠.

 

포인트는 데일리의 주장 중 맞는 주장도 있지만 틀린 주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일리가 포지션을 잘 잡기는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박원순이 불리한 입장이니까요. 왜냐하면, 대중은 '들어야할 말을 듣는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으니까요'.


이회창의 병역의혹은, 이회창 아들의 신체적 특징의 예외로 대권을 놓쳤으니까 박원순도 그 꼴 나지 말라는 법 없죠. 차이점은, 이회창은 멍청한 구석이 있었지만 박원순은 이 것을 충분히 역이용할만큼 노회하다는 것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