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나 특허는 만든 이들의 수입을 보장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역사는 논외로 하고 여튼 사람살이에 많은 문제를 낳는다. 일단 저작권이나 특허 보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이게 또 무작정 그들 잘못만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즈음에 저작권이나 특허 보호가 저작권자나 특허권자 손을 지나치게 들어주는 면도 있다. 말하잠 3차? 산업인 금융과 법이라는 외피를 둘러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저층으로 내려가면 결국 '소유'의 문제다.


예전에 철 없는 정운헌 총리가 식구 중 누군가가 다운받은 영화를 받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잠깐 해프닝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일도 얼개는 얼추 비슷하다.


그런데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토렌트나 공유 사이트를 거쳐 불법 소프트웨어나 영화를 이용하고 즐긴다. 외국은 어떤가 모르겠다.

여튼 서구권에서는 그거 걸리면 상당한 금전을 지불한다고들 하드라.


나는 저작권법이나 특허에 대해 기초 상식은 지니고 있어서 어지간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으려고는 한다. 영화는 그냥 습관처럼 불법 사이트에서 본다(DVD나 음반은 그럭저럭 사는 편이기도 하다). 그니까 불법인 것도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일을 볼 때 불법 소프트웨어는 쓰지 않는다. 개인 용도로는 아직도 드물게 쓴다.


사다리 걷어차기:


나는 예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고 시간이 흐르면서 남이 공들여 만든 상용 프로그램을 공짜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었다. 처벌받는다는 두려움과는 별개의 일. 그게 내게는 계도기간과도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정품 사용하라고 주변에 말하는 편인데 잘 먹히지는 않는다. 비싼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가끔 사주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다. 여튼 사정은 알았으니 복제해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런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다 정품을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튼 중소기업이나 일반에 비해 정품 사용률은 무척 높을 것이다. 그것은 곧 비용으로 연결된다. 개인이나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정품을 쓰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대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쟁이다.

(정부기관, 검경 역시 불법 소프트웨어 엄청 썼었다. 지금도 꽤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나 영화를 다운로드받는 유명인을 욕할 때 자신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

뭐 저작자나 특허권자 역시 예전엔 많이 베꼈다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아직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 복제소프트웨어나 영화 다운로드가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많다. 우리들 생각보다 아주 많다. 그것은 마냥 열등하고 잘못되었으며 상식에 어긋나는 것인가?


모두들 과거 자신의 불법 저작물 사용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을까?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필요하다. 나는 단지 그 소유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지나치다고 보는 편.

가격을 내리면 두 법을 어기는 비율이 줄어들까? 소비자들이 먼저 두 법을 지켜주면 구매가격이 내려갈까?

일상에서 두 법을 어기는 행위는 드물지 않다.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

모르면 물어보고 배우면 된다.


정말 쉬운 일이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다.

우리네 눈에 잘 띄지 않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