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경제 관련해서 얘기하던 내용중에 현재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에게로 이전되는 경향성이 장기간 이루어져 있어서라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마침 그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래프가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출처: http://www.haclass.com/bbs/board.php?bo_table=ha_0001&wr_id=3766&page=

그럼 이제는 이 소득이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을 보면 가계부문은 75년에 비해서 거의 20%포인트가 낮아졌다. 반면에 기업부문은 16%포인트가 높아졌다. 정부부문은 대체로 옆으로 가고 있다. 즉 많은소득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말이된다. 즉 임금이 적게 올랐다는 의미가 된다.
 
출처: http://www.haclass.com/bbs/board.php?bo_table=ha_0001&wr_id=3766&page=



흔히들 성장론자들은 소비보다 공급을 우선시해서 공급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의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기업 성장이 이루어지면 소득은 저절로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이전될 것이라고 떠들어 왔었고 이러한 성장위주 철학으로 국가를 과거 몇십년 동안 운영해 왔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 아래로 흐르는 낙수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고 그저 사람들의 공상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기업들은 벌어놓은 돈을 금고속에 쌓아놓고 있는 반면 가계는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봐도 낙수효과가 거짓임을 느낄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자료는 확실하게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이들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경제 주체별 GNI비중을 과거 40년간 그래프로 도식화 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부분의 소득은 소폭의 등락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하방진행을 보여주는 반면 기업의 소득은 상방진행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출처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가계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기업쪽으로 40년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소득 이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장론자들이 성장우선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낙수효과가 검증이 되려면 기업소득부분이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던가 아니면 기업부분이 증가하는 만큼 가계부분이 따라서 증가해야 될 텐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가계와 기업의 상관관계는 기업부분이 상방인 역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바로 기업이 성장하면 가계가 성장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기업이 성장해도 가계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소득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그래서 기업만 불리는 양극화의 심화가 사실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봐도 성장위주의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가계소득을 줄어들게 만들어 결국 소비능력을 현저하게 떨구게 될 것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업은 수요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공급을 많이 늘려도 소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헛수고를 하게 되고 돈을 날리게 됩니다. 현재 기업이 하락한 내수수준을 수출로 보충해서 성장하고 있다지만 언제까지나 수출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질 때는 기업은 내수를 바라볼수 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업은 돈을 쌓아두고 있고 가계는 빚으로 허덕이는 양극화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기업 역시 넘치는 재고를 감당하기 어려워 할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가계부분의 빚이 감당할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한국 역시 가계가 지금처럼 소득이 줄어들고 빚이 늘어가게 되면 충분히 재현될수 있는 경제난으로 재현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우선해서 커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게 한가지 있습니다. 위의 추세선대로 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계부분이 줄고 기업부분이 느는 경향이 지속될 것 같은데 가계부분이 몇%까지 줄어들어야 만족할 건가요? 아직도 기업이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나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가계소득은 빚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자는 점점 불게 되어 가계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이면 기업이 만족할까요? 아니 경제가 뭔지는 아는지나 궁금합니다. 지금 봐서는 장기 비전자체가 없는 단기실적만 급급한 무식쟁이들이 경제를 함부로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군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가계뿐이고 정부나 기업 은 가계를 호구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