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12님은 병역법 위반 토론중 시행규칙이나 규정 예규등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헌법 법률의 아래단계인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각부 장관이 공고하는 '부령'이 있으며 여러 부처의 공통적인 사안에 관한 명령은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부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 규칙이 있고 모법없이 각 부령으로 제정되는 규정이나 예규 훈령등이 있는데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법은 국회에서 그 법을 토대로 만드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시행 규칙은 각 부령으로 제정되는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위임입법의 형태를 띄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범위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세부적인 시행방식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상 국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제정하는 규정이나 준칙 훈령등이 있는데 훈령에는 고시나 예규등이 포함되는데 모법에 근거가 없는 훈령에는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국회법을 보면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

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

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

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예규와 고시등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612 님이 주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순수 행정 규칙을 말 하는 것으로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는것이며 공무원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반한 경우 징게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했다면 국가 배상법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규칙이 단순히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행

정기관은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을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실상 국민은 행정규칙

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사실상’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에 대한 사무지침이랄지 여러 가지 행정규칙들 중에는 공무원의 행정 행위의 근거나 처리 지침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므로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이러한 규칙을 근거로 처분할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법규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고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문제가 된 병역법 시행 규칙은 당연히 볍령에 해당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그 하위인 신체검사 규정이나 등급판정 규정등도 모법인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당 규칙에 의해서 국민들의 현역이나 병역 면제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이 있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612님은 모르면서도 저를 아주 무시한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 다 안다는 오만함도 좀 버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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