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각 정부별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얼마나 되나 궁금했었습니다. 우연히 찾게 되었네요. 듣고 보니 원래 인사청문회가 장차관급으로 확대된 것이 참여정부 시절이었군요. 당시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대표가 참여정부 엿먹일려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것을 노무현이 배짱좋게 받아드린 것이다라고....

“마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혹시라도 저거들 정권 잡으면 난리 날기다. 사람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데이"
http://www.hankookilbo.com/v/8d79ccf564d5459b9a9b8f389bec3c24






(감상평)

1. 이런 것을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사실 박근혜 정부 인상청문회를 보자면 역겹움이 도가 지나칩니다. 쓸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쳐버리면 할 사람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승인해주는 정도랄까. 사실 이번 총리도 예전의 기준으로 보자면 낙마했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대희, 문창극...  줄줄히 낙마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계속 낙마를 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네요. (차라리 안대희가 이번 총리보다는 더 나은 듯도 하네요.)

2. 시작한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든,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자면 후세에 남겨진 좋은 제도들이 그 취지와 운영이 실제 도입할 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