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양극화에서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착취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더욱 심각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슈바베 계수입니다. 


몇가지 통계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의 봉급쟁이 평균 임금은 월 200만원임에 비해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평균 83만원.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1%임에 비해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50%대. 


물론, 생계형 임대를 하는 사람(즉,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통계가 없어 결론을 내기는 힘들지만 상기의 통계 수치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착취한다'라고 주장해도 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낙수효과'를 부인하고 자본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었는데 이 입장은 비행소년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아니, 맞고 틀리고를 떠나 경제학 상식적인 문제죠. y=x*x를 미분하는 문제니까요. 아주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복리이자를 단리이자로 치환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제가 몇번에 걸체 비행소년님께 '미국경제학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고 이번 피케티관련 논쟁에서도 '한국의 현실'을 언급했었는데 저의 이런 입장은 피케티가 방한을 했을 때의 피케티식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해법에 대하여 한국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추가 : 이 논점에 대하여 피케티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데이터를 접해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다음 출간 때는 한국 경제의 데이터를 반영하겠다...라고 코멘트 하면서도 '나의 이론이 한국이라고 예외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죠.


어쨌든, 논점은 피케티의 이론을 한국 경제현실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인데 '논쟁이 산으로 가는 바람에' 저는 그냥 구경만.... ^^



전세 → 반전세 → 월세 ..'슈바베 계수' 금융위기후 최고치


전·월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 전·월세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은 쉽사리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슈바베 계수는 전년(14.38%) 대비 0.27%포인트 오른 14.65%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었던 지난 2009년(15.19%) 이래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관련 통계가 나온 199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이다.


슈바베 계수는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월세와 상하수도료, 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를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슈바베 계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가구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지출은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슈바베 계수가 상승한 데 반해 나머지 분위 가구의 슈바베 계수는 모두 하락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슈바베 계수는 2013년 7.97%에서 2014년 7.95%로 하락했고, 중간 계층인 3분위 가구의 슈바베 계수 역시 같은 기간 10.60%에서 10.43%로 떨어졌다.

저소득 근로자는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상승했지만,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3년 93.53%에서 2014년 90.76%로 떨어졌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슈바베 계수 상승은 저금리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주택 시장 변화가 월세살이가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9년 슈바베 계수 상승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해에는 소득 증가와 연료비 지출 감소에도 월세(실제 주거비)가 크게 늘면서 슈바베 계수가 상승했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3.85% 늘어났고, 연료비 지출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3.55% 줄었다. 반면 실제 주거비는 22.21%나 급등했다. 최근 전·월세난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