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데드라인이 끝나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냥 놀고 싶지 골치 아픈 것은 생각하기 싫네요. ㅋㅋㅋ)
1.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그냥 느낌상은 인구나 경제 성장 속도가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다, 또는 데이터상으로 한그루님이 예로 드신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직접 찾아봐도 한그루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연결고리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development economics 관련한 분야는 저는 잘 알지 못하기에 일단 섯불리 말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제모글루의 논문들을 보면서 경제가 제도와 정치 (따라서 유동성)에 주는 영향, 또 역으로 제도와 정치가 바뀌면서 경제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정치가 없는 거기 경제 모델들을 처다보다 보면서 트레이닝을 받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몇년 지나면 이런 생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웃픈 일이에요. 피케티가 논쟁에 불을 붙여준 것에 대해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대단히 감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구 밀도가 적은 나라와 큰 나라, 그리고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와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한 나라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메카니즘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또는 그렇다면 정량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를 따져봐야지 "문제 해결 방식"도 도출할 수 있을텐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밖에 못드리겠네요. 앞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2. 저번에 보수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했다는 피케티 반박 세미나를 보면서 저는 솔까말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뻘 되는, 나이도 어린,...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학회가 아니라 옹기종기 모여서 궐기대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3.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고, 아제모글루-로빈슨도 지적하고 있는 점이 피케티의 the second general law of capitalism 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Solow growth 모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펼친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솔로우 모델 두번째 버젼에서 중요한 팩터가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것인데, 경제성장율과 임금의 증가율이 롱런(Balanced Growth Path에 이르는 롱런)에서 이 기술의 발전 속도와 똑같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임금 성장율로 생각하는 것이 약간 거칠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를 전개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모델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냥 한번 검색해보니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502171112051
최소한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임금상승율은 (특히나 저소득층일 수록 더 심하게) 낮았고, GDP 상승율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번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한국 상황에서는경제성장율 > 임금성장율 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덧: 그나저나 맨토는 누구인가요. 찾아봤는데, 제 비루한 검색능력으로는... oTL) 오히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요.
아마도 한국에서 임금상승율이 높지 않은 이유, 특히나 생산성이 향상된 것에 비해서 임금상승이 덜 된 이유는 이 둘간의 차이를 자본가가 가져가서, 즉 자본임금으로 이 부분이 옮겨지면서 생긴 갭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갑을문제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질문하신 자본의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노동임금도 딸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은 피케티가 직접 반박은 하지 않는데, 그냥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케티 책이 센세이셔날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4. 제가 자유게시판에 사실 아제모글루-로빈슨의 어펜딕스 해설 부분을 쓸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그 부분이 한그루님의 이 질문의 제가 하고 싶은 답과 좀 비슷한데, 이것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회가 되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유동성 지수는 제대로 연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세대간의 유동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Chetty, Hendren, Kline, and Saez (2014) "Is the United States Still a Land of Opportunity? Recent Trends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같은 논문들을 보면 지난 30년동안 미국 부자들의 데이터를 일일이 다 추적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한국도 이런 연구를 좀 진행해주었으면 한국내의 양극화 해결 논의에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5. 지하경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탈리아, 그리스같은) 남유럽 경제학자들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 국가들은 비슷한가 봐요. ㅋㅋ) 그리고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도 사석에서는 거리낌없이 동의하는 것인데, 미국 경제의 힘 - 특히나 미국의 낮은 물가 - 은 지하경제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불법이주 노동자들은 만들어놓은 사회적 딜레마이자 경제적 축복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교포들은 특히나 잘 알거에요. 이들이 저임금을 받고 만들어낸 생산이 GDP에는 반영이 거의 안된다는 것을... ) 어짜피 모든 나라들이 지하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만 특히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하경제일수록 갑을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지하경제에서는 자본수익율이 임금상승보다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포함시키면 오히려 데이터가 더 악화된 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행소년님/1. 우선, 오타 하나 수정합니다. 멘토가 아니라 맨큐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ㅡㅡ;;;
2. 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님의 설명에 보론 또는 반론을 하려면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관련 논문들을 읽으면서 왜?(Why?)를 이해하기는 커녕 어떻게?(How?)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믾아서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우선 제가 먼저 좀더 자료들을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3. 단지, 두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물론 피케티의 주장이 맞다..... (단지, 통계학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님께 상기와 같은 질문을 드린겁니다만)... 그러나 통계를 분석하다보면 피케티 주장 중 틀린 부분(애덤 스미스나 칼맑스도 전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처럼)이 있거나 또는 해법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님께서도 제 질문에 대하여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것으로 미루어 저의 생각이 아주 터무니 없는 생각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 제가 잠열의 비유를 했는데요.... 만일, 그 물과 얼음이 각각 밀폐된 공간에 있고(각 나라) 그 밀폐된 공간의 공기 온도가 각각 다른 경우(각 나라의 해외의존도 및 인구밀도 그리고 정책) 100도로 끓기 위하여 열을 가하는 경우(국제적 표준화된 경제교역 등)과연 필요한 열량은 얼마나 될까?로 확장하면 재미있는 가설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무역이라는 것이 없다면 한국과 일본은 생존하기 힘들겁니다. 반면, 미국이나 브라질들은 생존이 가능하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무역이라는 시장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각각 그 상황은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이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체급 급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산업구조가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 두 나라의 경제를 세밀하게 비교분석한 후 미국의 경제 분석 결과를 대입하면 피케티 이론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놓친 것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5. 제가 님께 드릴 두번째 말씀은 '쁘띠 브루조아'라는 관점에서 '칼막스'와 '피케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피케티 이론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것 같다...입니다 - 칼믁스는 '쁘띠 브루조아'를 적으로 규정했지만 피케티 이론은 중산층까지는 가능한데 빈민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케티 이론은 '낙수효과'의 부유세 버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님의 최초의 주장인 '근로소득세만으로는 양극화가 해결이 안되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부의 축적도'를 고려했을 때 근로소득세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추측은, 예를 들어 담배가격을 4천원으로 올리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5,500원은 올려야 부의 재분배 횩과가 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며 예전에 아크로에서 부가세 논쟁에서 엠바웃님께서 주장하신, 면세점을 낮추는게 세수에 의한 재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맨큐 교수만 해도 (제가 자유게시판에 링크하겠습니다만) 자본축적률이 경제성장률보다 7% 이상이 되어야지만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과 같습니다.
6. 님께서 언급하신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와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한 나라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 중에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경우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것은, 1인당 GDP 성장률이 민주화가 본격으로 시작되는 DJ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에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불량화'가 미국의 경우의 터닝포인트와 우리나라의 터닝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에 대한 기준조차 우리나라는 제멋대로이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아 자기 자식들의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이전에 자동화로 인한 빈민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생각한다면, 피케티 이론은 '더 이상의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은 막자'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면 그걸 한국에 적용하는 경우 '한국은빈곤층은 계속 빈곤층이었는데 무슨 소리?'라는 이야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7. 어쨌든, 좀더 공부하고.... 기회가 되면 님께 질문을 드리거나 제가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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