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저녁에 <휴가>라는 일본 영화를 한편 보았습니다. 부부를 살해하고 사형수가 된 젊은이와 늦결혼을 앞두고 일주일 간의 휴가를 얻기 위해 사형집행장의 지지역(형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사형수의 흔들리는 하반신을 잡는 역할인 것 같음)을 자청한 교도관을 중심으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교도관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사형수의 죽음을 수없이 지켜 본 어느 베테랑 교도관도 사형집행이 결정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극도의 긴장을 하고 힘들어 하더군요. 또 사형 집행에 참석하는 모든 교도관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림을 그리는 등 조용하게 지내던 사형수가 사형집행 전날부터 벽에 머리를 찧는 등 뭔가 이상행동을 하고 갑자기 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행동이었고 마침내 사형집행일이 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형제의 존치를 찬성하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끊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못쓸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형제의 폐지에 선뜻 찬성하기는 어려운 것은, 잔인무도하게 타인의 생명을 살해한 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에 두 사건의 법원 판결이 제 관심을 끌었는데 하나는 지난 2014년에 발생한 강원도 모 부대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의 공판이고, 또 하나는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 모씨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임 모병장은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 씨 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임 모 병장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일반인이 아닌 군인의 신분이기에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리라고 예측이 가능했지만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여고생 살인사건이 비록  게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해도 범행의 잔인성으로 비춰볼 때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였는 데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 20대의 젊은이로써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극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통해 반성과 참회로써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고생의 부모님들은 무기징역형을 수긍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부모님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 범인을 살려준다면 누가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엇보다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다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판사들도 인간인만큼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더욱이 그 실수가 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봉암 사건이나 민청학련 사건처럼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검사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특히 판사들자신이 오판가능성을 70%로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에서 재판에서 오판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도 시민단체 종사자들과 정치인, 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은 약 65%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소수의 국민들도 자신의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되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입니다. 특히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과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연쇄살인범마져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살인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 잔학무도한 살인자는 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에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살인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잔인한 살인자에게 무슨 인권타령이냐고. 심지어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진보정당 당원인 제 후배도 예전에 유영철 사건에서 그 잔악무도함에 혀를 내두르고 사형제를 반대하는 자신의 신념에 회의를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잔인한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범이나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이나 잔악무도한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으로 대신하자고 합니다. 어차피 사형도 죄수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니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이 과연 사형수가 원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사형수가 사형 대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나보고 평생 감옥에 있으라는 얘기냐"며 무기징역형을 거절했다는 변호사의 얘기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형수의 예에서 보듯이 가석방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드는 것도 사형수의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 <빠삐용>을 보더라도 한 인간을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만드는 것도 차마 못할 짓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이 사형보다 더 못한 형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