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주의적 막말 댓글을 단 부장 판사가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유는 사생활이며 직무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지하철 성추행 식당에서의 폭언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와 남의 차 키 구멍을 본드로 막아버린 이정렬 판사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판사들이 그것도 부장판사급의 나이나 경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법원이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표만 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가 공무원 법에 의하면 법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조항을 보면 3항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때라고 하여 명백하게 이들 판사의 행위는 징계 대상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훈시규정이나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입니다.
반드시 징계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 수원 지방법원장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법에서 이처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을 시키는 행위에 대하여서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의 일탈 행위들이 공무원이가 국가 기관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부과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평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사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길벗님도 사적 영역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인데 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쓰레기라고 하면서 아크로 다른 회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하겠습니다.


검사나 의사 판사등은 어렵게 그 지위를 얻었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위나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일반 국민들부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때


 저들 힘있는 자들이 함부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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