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먼저번 글에서 'jtbc는 댓글왕 판사의 신상을 입수한 경로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독수선과 등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하나마나한 주장이어서 먼저번의 글의 주장을 취소하고 새로 글을 올립니다. 혼동을 야기시켜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입장을 철회한 이유는 '댓글왕 판사의 신상이 어떻게 털렸을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글에서는 '비닉권(秘匿權) 및 내부고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부고발'은 내부고발자 보호법령 때문에 죄가 안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댓글왕 판사의 신상털기가 어떻게 내부고발로 추정되는지는 아래에 밝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3월 29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로 내부 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 공익 제보자 보호법을 통해 공익 신고를 한 사람을 해고와 감봉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 ㅋ 이명박 각하 만만세~!!! 라도 외쳐야 하나?)


그리고 비닉권은 우리가 흔히 듣는 '취재원 보호'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닉권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만,

첫번째, jtbc에서 '취재원을 밝힌다' 면 앞으로 누가 jtbc에 제보를 하겠습니까? jtbc는 향후 보도에 필요한 취재원 확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보도 논란' 관련하여 세계일보 기자가 '감옥에 갈 망정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아크로에서 쓴 '정윤회와 리크게이트(해당 글은 여기를 클릭)'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의 '취재원 보호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판단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 취재원을 밝혔고 '뉴욕타임즈'는 취재원 밝히기를 거부해서 기자가 감옥에 가기도 했었죠.

두번째는 비록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비닉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판결을 통해 비닉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가봐야 jtbc에게 패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글의 내용이 '법관 윤리 강령' 제 3조에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비닉권으로 판단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취재원 밝히라...고 하면 jtbc에서는 개소리 좀 작작해라...라고 할겁니다. 자신들의 영업 방법을 포기할리 없죠. 더우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이제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미국은 이미 1896년 취재원 보호를 규정한 방패법(Shield law)을, 2007년에는 법정에서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자유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독일도 기본법에서 취재원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1980년 12월 제정된 언론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언론인은 공표사항의 제보자 등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언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ㆍ수색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지만 내용 자체는 미국ㆍ독일과 유사하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며 취재원 보호조항은 현행법에서 사라졌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실제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재원 보호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2.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신상 입수 경로'에 대한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음 등 포탈에서 신성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 사건은 전혀 양태가 다르게 됩니다.

그동안 포탈 등에서는 공공연히 '국정원 등의 요구 등에 의하여'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서울시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카카오톡의 개인신상정보 제공 논란 여부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다음 포탈이 국정원 등에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했다지만 일개 언론에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


물론, 제가 과거에 신상이 털렸던 사례를 본다면(제가 신상이 세번 털렸었는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서프라이즈에서는 제가 '샘표간장 공장장이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ㅎㅎㅎ 샘표간장 공장장이면 참 좋겠는데.... ㅋㅋㅋ) 조직과 관계없이 그 정보를 사적 감정 때문에 일개 개인이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댓글왕 판사'가 단 댓글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댓글들을 그리고 수없이 올리는 네티즌들이 포탈에 수없이 많은데 과연 jtbc에서 어떻게 이 판사를 '타겟팅 했을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포탈의 개인 직원이 '사적인 이유'로 '고객의 신상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정치적 발언만으로 내부고발을 했다면 윤리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호남차별 발언 등을 비추어볼 때 이는 법관윤리강령 이전의 문제입니다.


흔히, 내부고발을 윤리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관윤리강령을 대입한다면 내부고발은 법적으로는 물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나아가 각종 보도에서 언급되는 '관계자' 역시 광의의 내부고발자로 보는 것이 맞겠죠.


두번째, 저는 다음 가능성을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댓글왕 판사가 7년간 9500개의 댓글은 하루 3.7개 꼴로 아무리 짧은 댓글이라지만 조직 내에서 이 정도의 '활동이라면' 이미 그 조직 내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 방이 할당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활동이 댓글왕 판사만의 비밀로 남지는 않았겠지요.


예전에 제가 활동하던 모사이트에서 모학교 선생이 그 학교 학생에 의하여 신상이 털렸던 것이 그 예입니다. 같은 교직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에 의해서 말입니다. 선생은 교무실에서 글들을 작성했을텐데 학생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빈도가 높을수록 제3자에게 노출될 확률은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것과  우리나라의 내부고발 회수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통계는 없습니다만 '아이들의 성폭력은 가까운 친인척과 이웃에 의하여 저질러진다'는 통계를 여기에 대입하면 너무 지나친 추측일까요?



어쨌든 어느 가능성이던 댓글왕 판사의 신상털기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분히 만족시미켜 나아가 윤리적 문제도 없다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돌아다닌 사이트들에서 일베의 반응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이중잣대, '툭하면 신상털기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박근혜까지 거론하면서 난리를 치는' 넘사벽 내로니블' 및 그들 특유의 '침소봉대 팩트주의'로 주장하는 것을 보니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기는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사니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