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아크로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지적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이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영주의와 개인 감정이 사안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궤변과 억지가 동원됨에 따른 현상이지, 아크로 회원분들의 지적 수준이 낮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크로의 지금 상황은 집단 아노미 현상을 겪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비행소년님의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자본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논쟁이 일면서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해괴한 논증이 난무하고 일부 회원들은 비생산적 논증 방식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이번 논쟁에서 저와 에노텐님, 비행소년님과 쟁점이 된 부분을 다시 재정리해 드릴테니 여러분들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완화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저는 근로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하면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완화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 완화되었는지는 누진율 강화 전후의 불평등면적을 계산하고 각각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진 강화 후의 불평등면적이 누진 강화 전보다 크다면 지니계수가 올라간 것이고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고, 작으면 양극화가 완화된 것이죠.

불평등면적은 지니계수=0가 되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입니다. 이 불평등면적의 차이를 알아보려면 각 구간에서의 Y축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죠. X축의 각 구간간의 간격은 동일함으로 불평등면적은 Y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누진 강화 전과 후의 총 누적소득이 달라짐으로 누진 강화 후의 누적소득을 누진 강화 전의 총 누적소득 (저의 예시에서는 55)에 맞춰 각 구간별 누적소득을 환산(제가 예시한 C)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진 강화 전과 후의 각 구간별 Y축의 위치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분위)에서 누진 강화 전후의 Y축의 위치(높이) 차이의 합을 누적해 보면 강화 전 후의 불평등면적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Y축의 합이 누진 강화 후가 크다면 불평등면적이 줄어든 것임으로 누진 강화 전보다 지니계수가 내려간 것이고 양극화가 완화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양극화가 완화되는지, 심화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불평등면적의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합당한 방식이며 정확한 계산을 한 것이죠. 제가 환산해 불평등면적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나요?

지금 우리가 확인할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느냐, 완화되느냐를 따지는 것인지, 지니계수가 각각이 얼마가 되며 얼마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완화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면적이 어느 쪽이 큰가, 작은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각각의 불평등면적을 일일이 계산해서 정확한 값을 산출해 비교할 수도 있지만, 제 방식과 같이 단순한 환산을 통해 둘을 비교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노텐님은 전자의 방법만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는지 완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저는 두 방법을 다 사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제가 택한 방법이 에노텐님이 동원한 방식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판단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에노텐님은 저를 보고 실제 계산을 해보지 않고 양극화가 완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의 방법을 써 계산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은 것인가요? 저는 간단한 방식으로 간단히 계산해서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분명히 계산했습니다. 저는 에노텐님에게 각 구간별 환산누적 수치를 계산해 제공해 드렸음에도 에노텐님은 게속 제가 실제 계산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제가 불평등면적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발제글에서 예시를 하면서 거기에 이미 환산 누적소득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제가 발제 글에서 일부러 환산누적소득을 표시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에노텐님은 생고생을 해가면서 크기 비교를 하려 한 것이죠. 이미 제가 발제글에서 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팁이 무얼 의미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시험관은 누구의 해법에 대해 점수를 더 줄 수 있을까요? 에노텐님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간다면 이 문제에 시간을 다 소비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있을까요?


2. 에노텐님의 자본소득 개념의 비일관적 적용

에노텐님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기 위해 한겨레 기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자본소득 개념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해 궤변을 늘어 놓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조세연구원 자료는 엉터리이며, 제가 조세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세연구원 자료도 일부만 옮겨 놓고 왜곡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합리화해 사용하였지요.

그러면 에노텐님이 어떤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죠.


조세연구원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상위 1%의 소득별 비중은 근로소득 48.6%, 사업소득 48.3%, 자본소득 2.8%, 기타소득 0.3%이며, 상위 10%의 소득별 비중은 근로소득 68.2%, 사업소득 29.8%, 자본소득 2.0%, 기타소득 2.0%이고, 자본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말한다고 부기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조세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상위 1%는 자본소득 비중이 2.8%라고 말했지요. 이렇게 말하자 에노텐님은 자본소득이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 개념임으로 자본소득을 2.8%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조세연구원 자료는 엉터리이고, 조세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저도 잘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본소득이란 개념이 애초에 쌍방이 달라 각자의 기준에서 말한 것일 뿐인데 이를 비난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에노텐님이 자본소득은 사업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면 조세연구원 자료를 보면 자신의 개념 하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저나 조세연구원은 에노텐님의 자본소득을 보다 세분화 해서 그 중에 비중이 절대적인 사업소득을 별도로 표기했고, 이것은 소득별 비중을 보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조세연구원이나 저의 자본소득 개념에서는 자본소득이 2.8%인 것이고, 에노텐님의 자본소득 개념에서는 100% - 48.6%(근로소득) = 51.4%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연구원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본소득을 보다 세분화 해서 표기한 것이 무어가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발제 글의 예시에서 조세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에노텐님의 자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각 분위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예시한 것을 보면 상위 10%(10분위)의 소득별 비중을 근로소득 5.6(56%), 자본소득 4.4(44%)로 해 놓았죠. 저는 조세연구원 자료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아 근로소득 비중을 낮추어 놓고 근로소득세 누진 강화했을 경우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5158863&comment_srl=5160705

제가 조세연구원자료의 근로소득 비중 68%보다 12%나 낮춰 56%로 잡은 것은 에노텐님이 조세연구원 자료에는 자본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포함하면 근로소득 비중이 더 낮아진다고 주장해 이를 받아들여 반영해 준 것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양도소득은 39조라 근로소득의 7%가 안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을 포함하더라도 상위 10%(10분위) 계층의 근로소득 비중이 56%로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세연구원 자료가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소득이 일회성, 단발성 소득으로 다른 소득이 지속성을 띠는 것과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중하위층의 양도소득도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 양도소득은 통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노텐님은 고소득층의 양도소득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한겨레 기사를 왜곡했었지요. 왜곡한 사실을 제가 누차 지적해도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 그 때서야 인정하고 비아냥거리는 투의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비아냥 사과에 제가 자극 받아 별도의 발제글로 사과 요구를 하자 그 때서야 제대로 사과하긴 했지만. 


3. 비행소년님 주장의 위험성 - 법인세는 개인소득세

비행소년님은 고소득층의 소득에는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기업)의 이익은 자본 투자에 의한 것임으로 법인 이익도 주주 각 개인의 소득으로 분산 처리해 개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행소년님의 이런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법인(기업)은 이익에 따라 법인세(22%)를 납부합니다. 비행소년님의 논리라면 법인의 이익은 주주 개인의 소득이고, 이 법인세는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이 낸 소득세가 됩니다. 그런데 주주들은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시에 배당소득세를 또 원천징수 당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근로소득세율과 같아 최고 세율이 38%)를 당하게 됩니다. 비행소년님의 논리를 따르면 대주주들은 법인세 22%, 종합과세 38%를 물게 되어 이중과세를 당한 셈입니다.

비행소년님의 이런 논리는 고소득층, 기득권층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뿐아니라 종합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비행소년님의 주장은 고소득층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 봅니다. 비행소년님은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4. 자산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비행소년님은 근로소득세 누진 강화를 하면 저소득층의 자산과 고소득층의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져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해괴한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고소득층이 가진 자산(부동산, 주식 등)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상승함으로 시간이 지나면 둘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행소년님 주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이건 초딩생이 물어보아도 엉터리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층의 자산(부동산 등)은 근로소득세 누진 강화 하기 전이나 강화 후나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누진 강화 전의 자산(부동산)은 값이 오르지 않고 누진 강화 후의 자산(부동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동일한 자산을 누진 강화 전이나 후나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자산의 증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며, 하나는 가처분소득입니다.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자산이 증가하고, 적으면 덜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의 증가는 자산의 증식이 되는 것이죠.

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자신이 원래 가진 자산에다 늘어난 가처분소득(생활비 등 자신이 쓴 비용 제외)이 더해져 자신의 자산이 됩니다. 고소득자(근로소득이 많은)는 자산이 근로소득세 누진 강화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듬에 따라 누진 강화 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누진 강화로 고소득자의 자산 증가 속도는 줄게 되죠. 비행소년님은 원래 가진 자산이 값이 올라 자산가치가 올라 다른 것 아니냐고 반박하지만, 이 고소득자가 가진 원래 자산은 누진 강화 전이나 후나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원래 자산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원래 자산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자본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고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자산의 증가 속도도 낮아져 양극화가 완화됩니다.


지금부터는 근로소득세 누진 강화를 할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자산(부)의 격차가 줄어드는지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비행소년님은 근로소득세 누진 강화를 하면 자산(부)의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주장하십니다만, 이건 비행소년님의 착각일 뿐이죠.

서울 강북에 15평 아파트(현 시가 2억)를 가진 A씨는 근로소득이 4천만원이고 자산은 15평 아파트 이외에 아무것도 없고, 강남에 46평 아파트(시가 15억)와 빌딩C(시가 20억)을 가진 B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연봉(근로소득)을 5억을 받고 건물 임대수입으로 1억을 번다고 합시다.

누진율 강화 전의 근로소득세율이 4천만원은 10%, 5억원 이상은 38%라 하고, 근로소득세율 누진 강화를 해 4천만원은 세율 10% 그대로 이고, 5억원 이상은 50%로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되어 근로소득세율에 따릅니다.

자, 이 경우 근로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과 강화 후의 A,B씨의 가처분소득과 자산 증가분을 계산해 전과 후의 A씨와 B씨의 자산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누진율 강화 전의 A씨와 B씨의 가처분소득과 자산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A씨의 가처분소득은 4천만원 - 4천만원*10% = 3,600만원이고 B씨는 (5억원+1억원) - (5억원*1억원)*38% = 3억7200만원입니다. 이들의 자산은 A씨가 15평 아파트+3,600만원, B씨는 46평 아파트+빌딩C+3억7200만원이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세 누진율 강화 후의 A,B씨의 가처분소득과 자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A씨의 가처분소득은 누진 강화 전이나 동일한 3600만원, B씨의 가처분소득은 (5억원+1억원)-(5억원+1억원)*50% = 3억원으로 누진율 강화전보다 7200만원이 줄었습니다. A,B씨의 누진율 강화 후의 자산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A씨는 누진율 강화 전과 동일하게 15평 아파트+3600만원이고, B씨는 46평 아파트+빌딩C+3억이 되어 자산이 720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누진율 강화 결과, A씨와 B씨의 자산의 격차는 벌어졌나요? 줄어들었나요? 비행소년님은 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든  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님이 다시 내 주시고 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