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법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믿고 읽는' 아모르파티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주셨습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행위가 아닙니다만. written by 아모르파티님


아모르파티님의 말씀에 한마디 보태자면 '녹취록의 합법성 여부는 행위당사자 여부'입니다.


삼성 X파일에서는 위법이 되었던 이유가 '녹취당사자'가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석기 RO 녹취록은 '녹취당사자'가 대화에 참석했기 때문에 '합법'이었습니다.


더우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강한 도덕률이 강제되는 공직자윤리법을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연석 변호사칼럼] 몰래 녹취해도 법적 효력 있을까 - 녹취의 모든 것①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진술은 가능한 상대방의 입으로
 
 
(상략)
 
최근에는 '몰래 녹음해도 재판에 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밀녹취가 아예 재판에 쓰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재판에 쓰이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으며, 입증까지 성공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경우도 있다. 이는 비밀녹음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 특성상 녹음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상세히 알아본다.
 
1. 증거로 쓸 수 있는 조건.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2명이 넘어도 상관없으나, 반드시 그 대화참가자 중 1명이 녹음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했다면 그 녹취 내용은 아예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한편 '전화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녹음한 경우라면, 특별히 제3자가 감청을 하지 않은 이상, 대화참가자의 녹음으로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하략)
(정연석 변호사 칼럼 중에서 - 출처는 여기를 클릭)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