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특정지역비하 관련하여 뜨거운 쟁점이 되겠군요.

당연히, 이 현직부장판사의 신상이 알려지게된 경위를 jtbc는 밝혀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댓글을 놓고 보았을 때 jtbc에서 '모종의 법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고 그 추측은 바로 '독수선과' 판례. 동일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법원에서 '독수선과'를 인정했다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발언만 보면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법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는 증거 인증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에 의하면 현직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판례에서 '독수선과'를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에게는 더 강한 윤리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특히 정치적 성향이 아닌 특정 지역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야기시킬 수도 있는 법리적 처리 과정에서의 편파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를 받을 듯 싶습니다.


당연히, '신상을 턴 행위'가 독수선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네티즌들에게 위압감을 주며, 악의를 가지고 신상을 터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jtbc는 이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랄한 범죄의 혐의자도 법원 최종판결까지는 무죄추정에 의해 무죄로 인정받으니까요.



독수선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법 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 법규'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언제까지 '독수선과'(로 해석이 된다면)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래는 해당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이상의 문제가 되는 댓글입니다.


지난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천건의 '막말 댓글'을 달아온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행태가 알려지자 선고해야 할 사건들을 서둘러 변론재개하고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통·전통 때 물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는 댓글을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는 댓글과 촛불시위를 '촛불폭도'로 표현한 댓글 


또한 '삼성 특검'과 관련해서는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출신인가?'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쓰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OO 출신이다. (인용자 주 : OO은 제가 모자이크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현직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등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



ㄱ부장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비난에는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표현이 사용됐다.


ㄱ부장판사는 경향신문이 해명을 요구하자 소속 법원의 공보관을 통해 “내가 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말을 썼던 것 같지는 않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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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