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사건도 있었고, 최저임금 더 올려야한다는 여론이 인터넷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곳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물론 '최저임금 1만원' 같은 말도안되는 소리에 관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6%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률이 적절한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저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알못이니 틀린점을 올바르게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1. 물가상승률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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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계청)
 
 (1)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너무 크다.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만큼의 보상을 못받는다는 것이니까요. 
 예를들어 올해가 2013년이고, 자영업자 A가 한시간에 a상품을 팔아서 10,000원을 버는데, 알바생 B에게 5,000원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5,000원을 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다음해 물가는 1.3%오르고 최저임금은 7.2% 올랐습니다. A는 a상품을 팔아서 10,130원을 벌었고, B에게 5,360원을 주게됩니다. A는 4,770원을 번셈이 됩니다. 즉 자영업자의 수익률은 4.8% 깎이게 된 셈입니다. 아르바이트생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높은 상승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반론 1 : 오른 최저임금만큼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상승, 자영업자는 더 많은 상품을 팔게 되므로 결국 이득이다.
     ① 재반론 : 자영업자가 오른 최저임금만큼 이득을 보려면 물건이 얼마나 더 팔려야할까? 위의 예시에서, 자영업자 A가 2014년에도 최소한 작년처럼 5000원을 벌려면, 한시간에 10,360을 벌어야한다. 13년도에 하나에 y원하는 a를 x개 팔아서 10000원이었다면, 14년도에 하나에 (1.013)*y원 하는 a를 (1.02)*x개를 더 팔아야한다. 최저임금 상승률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해보이는 수치지만,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영업소를 적극 이용할 때의 이야기다.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대형마트나 기업형 프랜차이즈에서 구입을 더 많이하며, 경기불황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분이 그대로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구매력 상승이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득이된다면 해마다 자영업자의 소멸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설명이 안된다.

2. 사회적 파동 관점 
 
  (1)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몰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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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업소 중에는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을텐데도 이렇습니다.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부담만을 늘리는 폭탄돌리기 입니다. 게다가 그 부담은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업자에게 더 큽니다. 근로자들은 오히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유흥에서 제약을 받더라도 아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입니다.
   1) 반론 1 : 최저임금이 부담돼서 생존이 위협받으면, 자영업 하지말고 근로자하면 되는 것 아닌가?
     ①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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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의 57.1%가 은퇴인구인 50~59세, 60세 이상입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과 노동력 경쟁을 하기 힘듭니다. 즉, 자영업을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도록 내몰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영업을 할 수 없게된다면, 피부양인구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거리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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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갈수록 자영업 신생률은 줄어들고, 소멸률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비중도 낮아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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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여전히 한국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이는 필히 사회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2-(1)의 [그림4]에서 볼 수 있듯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근로자들의 2~3배이고, 2-(1)-1)의 [그림3]을 보면 대부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미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가파르게 상승시키면, [표3]에서 볼 수 있듯, 소멸률을 더욱더 늘릴 것입니다. 도산한 자영업자들은 피부양인구가 될것이고, 빚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융문제, 각종 생계형 범죄 증가, 자살률 증가, 사회적 불안 증가 등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3. 결론

   저는 최저임금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상승률이 너무 높고, 그 상승률을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의 권고처럼,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정도에 맞춰가는 것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금보다 완만한 비율로 상승시키는 것이 사회충격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최저임금이 올라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수요가줄어서 임대료가 내려가서 남은 자영업자들이 더 살기 좋아진다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두더라도 지금까지 자영업자가 계속 주는 추세인데도 임대료는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듯 합니다.

PS.2 사실 최저임금 인상 찬성측에게 가장 공격받는 부분이 '구매력'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