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님의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자본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에 제가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에노텐님이 비행소년님의 주장이 맞다고 동조하면서 저와 에노텐님 간의 논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http://theacro.com/zbxe/free/5158863
그런데 이 논쟁 중에 에노텐님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겨레 기사를 왜곡하여 우리나라 소득자 중에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근로소득 비중은 15%, 양도소득 비중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해석이고 에노텐님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사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계속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그 때서야 잘못을 인정하기는 합니다만, 진정으로 사과하기보다는 말을 비틀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에노텐님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이 논쟁은 사실 부질없는 진짜 비생산적인 소모적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이 아크로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못 인식되는지 모르겠지만, 비행소년님의 주장을 그대로 놔 두었다가는 고소득층이나 기득권층에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고, 앞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비행소년님의 주장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제 자신도  집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끝장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막바지로 치닫자 에노텐님은 비행소년님 주장은 <암묵적 조건 하에서는 자본소득세를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하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양극화가 완화된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암묵적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황(나라)에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유동성과 조세제도나 근로소득세율의 누진성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누진율이 강화될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는 예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노텐님은 엉뚱하게도 중하위층에는 근로소득만 있고, 상위층에게는 자본소득만 있는 모델을 만들어 근로소득세 누진율 강화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예를 보여주고 비행소년님의 주장을 옹호하였지요.

비행소년님이 우리나라 소득층을 분석해 보니 중하위층은 근로소득만, 상위층은 자본소득만 있다고 주장했거나, 에노텐님이 우리나라의 소득층이 에노텐이 예시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논리적 하자가 없어 제가 반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중하위층은 근로소득만, 상위층은 자본소득만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더라도 저는 아예 반박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나라의 소득층의 유형이 중하위층은 근로소득이 절대적이고, 상위층은 자본소득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저는 에노텐님이나 비행소년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논쟁을 접겠습니다.


에노텐님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위층의 근로소득은 얼마 되지 않고 자본소득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겨레 기사를 가져와 그 기사를 왜곡했습니다. 만약 에노텐님의 해석대로 한겨레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 현실이 에노텐님의 해석대로라면 저는 바로 꼬랑지를 내려야 하겠지요.

하지만 에노텐님의 해석은 초딩생도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한겨레 기사를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했고, 또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에노텐님이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우긴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조건>에서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하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행소년님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에노텐님 자신도 믿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비행소년님은 아직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에노텐님은 아직도 한겨레 기사 내용은 님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동안 아크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진정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덧글> 담벼락에서 제 험담이나 비아냥을 하시는 분들은 정정당하게 이 아크로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 저를 논박하세요. 좀비처럼, 노숙자처럼 웅크리고 제가 보지도 않는 곳에서 아크로의 글들을 옮기거나 비아냥 대는 모습은 비겁한 것이고, 제 눈에는 그저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당당히 자신의 닉네임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에노텐님이 한겨레 기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의 내용입니다.

<1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3.74%에 그치지만, 소득 비중은 71.85%에 이른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도 쏠림 현상이 심하지만 양도소득에 견줄 수준은 아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2.89%로, 소득 비중은 14.29%로 나타났다.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를 받는 종합소득자 중 1억원 넘는 소득자 비중은 4.92%이고, 소득 비중은 42.55%로 분석됐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6728.html


다음은 에노텐님의 한겨레 기사 해석입니다.

<1억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 중 70% 이상이 양도 소득이라고 나옵니다. 근로소득은 15%에 불과합니다. 1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신고자의 3~4% 수준이라고 하므로 님이 인용한 상위 10%, 상위 1% 자료는 모든 자본소득을 다 반영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양도차익이 빠져 있습니다.>

<님이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무슨 우리말도 이렇게 해석을 못...

링크한 기사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연간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2.89%로, 소득 비중은 14.29%로 나타났다."

일단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15%입니다. 그럼 전체 소득이 무엇이냐? 1억원 넘는 소득자들만의 전체 소득이냐, 아니면 모든 국민의 전체 소득이냐? 전자입니다. 우측 그림 중 아래 그림을 보면 '1억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비중'에서 근로소득이 15%라고 나와 있어요.


님이 말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 중에서 1억원 넘는 양도소득자는 13.7%인데 총 양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5%로 높다>의 앞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 양도소득자의 인구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는 인구 비중에 관심이 없어요. 고소득자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만 궁금할뿐이었습니다.

님이 잘못 해석하신 것 맞죠?>

그리고 저의 반박입니다.

<그래프 상단은 <1억원 초과 소득자 비중> 하단은 <1억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 비중> 이라고 나오죠.

상단의 의미는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자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해 각 소득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가 그 소득자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근로소득자 중에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숫자의 비율은 2.89%, 종합소득자 중에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4.92%, 양도소득자 중에 양도소득이 1억원 초과 소득자는 13.7%라는 뜻이구요, 하단의 그래프는 각 소득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소득을 합한 것이 해당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근로소득은 1억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합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14.29%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근로소득자 100명이고 이 100명의 전체 근로소득이 100이라고 하면  이 중에 근로소득이 1억이 넘는 사람이 2.89명이 있고, 이 2.89명의 소득의 합이 14.29라는 뜻입니다. 

님의 해석이 엉터리라는 것은 한 눈에 금방 알 수 있어요. 님이 1억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 비중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별 비중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세 소득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14.29% + 종합소득 42.55% + 양도소득 71.85%) = 128.69%가 나와 100%를 초과하지요. 이것만 보아도 님의 해석이 엉터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초딩 산수도 안되는 사람이 지니계수를 논했으니.....

누구의 해석이 맞다고 보세요? 아직도 님의 해석이 맞다고 우기실 참인가요?

님은 님의 해석대로 기사로 읽었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기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그래프도 그런 뜻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님이 님이 보고싶은 대로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을 저를 공격하는데 사용하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