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을 보다가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립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국정원이 안철수 룸싸롱 관련 트윗/댓글,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트윗/댓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증거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군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1심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채택 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라고 해석이 되는게 맞는거지요?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50210204910967

또 한편으로는 원세훈측이 3심으로 항소를 하면서 부각시킬려고 하는 것은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북한의 활동이 많아져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라는 것이던데, 위와 같이 채택된 증거들과 북한에 대한 대응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지 알 수가 없네요.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50210202206409

그런데, 3심은 1,2심에서 했던 법리적 맥락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결할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심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자체도 법리적 맥락에 따라서 기각되기도 하고 그런가요? 또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덧)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맞고 안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판결이 이리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만 듭니다. 요새는 법원도 믿을게 못된다라는 회의감만 늘어나네요. 부디 이것이 그냥 기우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