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노텐님과 비행소년님의 주장에는 '개념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부실한 한국 통계로는 증명될 수 없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 '예'를 보여주는 기사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누리집에 가면 우리나라가 가장 평등한 나라로 소개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세금과 이전소득 반영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0.34(2011년 기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로 꼽히는 북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치다. 쉽게 말해 자신이 일해서 번 돈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가장 적은 축에 드는 국가라는 얘기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지니며, 값이 적을수록 평등한 사회다.

(중략)


MB정권때 발표한 수치 0.34는 북유럽 선진국보다도 나은 것. 고소득층 소득 파악 확대한 새 지니계수로는 OECD 29위 “국세청 소득세 자료 활용을”




이런 ‘의외’의 결과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매년 작성해 오이시디에 제공하는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 기준)를 근거로 한다. 다만 가처분소득(세금과 이전소득 반영)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1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중간인 18위를 보인다. 이는 이전소득을 뜻하는 사회보장 혜택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평등한 사회로 나타난다.
(중략)



지니계수가 이렇게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통계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완하려 해도 보완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고소득자의 소득이 적게 파악될수록 지니계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접근성이 어려워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등 강남의 부자 거주지에 가면 조사원한테 문도 안 열어준다. 그리고 어느 부자가 자기 소득을 있는 그대로 적겠냐?”고 말했다.

(인용자 주 : 그리고 어느 부자가 자기 소득을 있는 그대로 적겠냐? --->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불려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중략)



실제 <한겨레>가 홍종학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지니계수를 산출해온 가계동향조사 대상자 상위 5%의 월평균 소득은 815만원에 그친다. 이는 소득세를 납부한 약 1330만명(근로자와 자영업자 포함)의 상위 5%의 월평균 소득 3176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에 발표를 못한 ‘새 지니계수’를 산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자의 상위 5%의 월평균 소득은 1187만원으로 가계동향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금액의 계층별 분포(그래픽 참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지니계수가 새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기 때문이다.



정부 공식 통계의 신뢰성이 약하다 보니, 해석을 두고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수를 두고 박 후보는 600만, 문 후보는 800만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정부 통계를, 문 후보는 노동계와 민간 연구소의 추산을 따랐다. 두 후보간 비정규직 정책의 차이는 이렇게 정책 생산의 전제인 통계의 차이에서도 비롯됐다. 비정규직 통계는 노동부가 2005년 비정규직수가 9만명 늘었는데도 37만명 감소했다고 잘못 발표해,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큰 홍역을 치르면서 신뢰를 크게 잃었다.


실업률도 신뢰가 낮은 통계로 꼽힌다. 몇년째 3% 안팎을 오르내리는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즉,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 지표에 의지해서는 실업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아주 낮다. 하지만 실업률 통계가 고용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게시물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