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시간 낭비인지....



1. 우선, 길벗님의 상습적인 논점 물타기부터 지적하고 가죠.

a. 비행소년님 원주장
3.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자본(자산)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임금(근로)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b. 비행소년님의 원주장을 길벗님은 이렇게 바꾸어 주장했지요.

님은 자본소득세 누진 강화는 양극화 완화하지만, 근로소득세 누진 강화는 거꾸로 양극화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상기 1-a와 1-b가 어떻게 다른지는 '초딩국어독해문제'니까 독해는 셀프~!
(추가 : 심각한 것은 1-a의 주장 내용 텍스트는 비행소년님이 했다는 것을 길벗님이 인용을 한 텍스트라는 점)

그러더니 오늘은 또 논점을 바꾸었네요. 1-a의 주장으로.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길벗님이 이 논점에 대하여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뭐, 좋아요. 개념이 없다고 논쟁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문제는 개념도 없으면서 이단심판질을 한다는 것이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하도 그 짓을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창작해내면서 이단심판질을 하는게 참.... 뭐라해야 하나.



2. 길벗님은 논외 대상으로 하고 통계를 들어 양극화를 설명하는 방법실제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행소년님과 에노텐님의 방법이 맞기는 하지만 실제 통계로 놓고 보면 불가능하다(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양극화에 대하여 두 분의 설명은 맞지만 증명 문제는 좀 다른 이야기지요. (실제 통계로 놓고 보면 불가능하다...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양극화의 통계적 증명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실제 통계를 놓고 하면 증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표에는 자영업자의 소득비율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제가 예시한 것처럼 노동소득분배율도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죠.

한미일 비교.jpg


바로 자본소득과 임금소득 역시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뭐, 멀리갈 필요가 있나요? 통계청의 사이트인 나라지표에서도 자본소득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추세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 설명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포함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여 년 간 약 6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총자본의 크기가 총노동의 크기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는 곧 임금(노동에 대한 대가)이 이자율(자본에 대한 대가)보다 더 빨리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영세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영업잉여)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대부분 영업잉여로 계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자영업자의 임금이 피용자의 임금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노동소득분배율을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OECD에서 발표된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노동소득분배율보다 평균 약 15%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더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자료를 보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 이후부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나, 대체로 자본편향적 기술진보(Capita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세계화로 인한 저숙련 노동의 공급확대, 금융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본소득의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 통계표의 수치가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어 본문의 수치와 맞지 않을수 있음. 본문은 업데이트 예정)
(따라서 한국의 노등소득분배율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라는 통계청의 판단은 제가 인용한 논문과 정반대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은 '정권친화적 논문'이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결론

나라지표 설명에 따르면,

1) 양극화의 원인에 대하여는 자영업자 포함 여부에 따라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 세수통계를 가지고는 증영이 힘들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많고 세수행정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국에서는 더욱더~!

2) 양극화의 주범이 자본소득인지의 여부는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지만 아직 확증된 것은 없다.

3) 비행소년님께서 언급하신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나라"를 부동산으로 국한시킨다면 맞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부의 구조 중 부동산 비율이 80%까지 육박(한국일보 보도 -- 통계 소스는 명기되어 있지 않았음)한다는 등, 선진국에 비하여 부동산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직관적으로)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월급쟁이 임금이 평균2백만원인데 비하여 아파트 평균월세가 83만원이라는 통계, 그리고 주택보급율은 101%이지만 월세가구가 25%라는 통계, 또한 현재 저금리나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주택이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바뀌는 등의 추세는 양극화를 넘어 자본소득이 임금소득을 착취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다른 예이지만 대부업자들이 저축은행을 같이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대부업의 고금리를 저축은행의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이율을 (최소한 일부나마)충당하는 현 구조는 자본소득이 임금소득을 착취하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것을 '법으로 보장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 이게 아마 노무현의 작품이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