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증거로써 그리고 감세효과의 증거로써 경제성장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시의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와 감세의 효과에 따른 성과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세계 경기의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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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8/2013101802592.html

          http://www.fnnews.com/news/201310141714306003


김대중 정부기간과 노무현 정부 초를 제외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인 경제성장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높았던 경제 성장률은 당시의 IMF 구제금융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이고 노무현 정부 초기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비교적 높았던 09년, 10년의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이며 그 이후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그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수출 국가인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당사자였던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제상황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수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이상 유지되었고, 당시의 고환율 특히 엔고 현상으로 인해 수출에 있어서 유리함이 있었기에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쇄되었다고 봅니다.(자세한 부분은 제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연구 단위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요.)


때문에 경제성장률만을 봤을때,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기 보다는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을 위해 들어간 여러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