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련 대표이자 뷰인의 편집장인 주동식님의 호남 경제 실상과 낙후과제 토론회 정리글입니다.
전문은 링크에 있습니다.
지역차별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접속하면 주동식 대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즐겨찾기 해 주십시오
http://sisa-today.com/5099?cat=1681
호남 낙후 이야기가 나오면 호남의 자립의지나 능력이 약하다는 반론이 많이 나오고 연필님도 그런 부분을 강조한적이 있는데 거액의 자본과 기술 인프라가 필요한 현대 산업에서 자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몇몇 발췌 대목에서 나오지만 이건 정말 정부가 차별 극복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 2013년 서울의 지방세 수입이 11조7900억원, 경기도가 6조5100억원, 인천이 2조2200억원입니다. 

TK와 PK를 합한 영남권이 8조6500억원, 충청권이 2조7700억원인 데 비해 호남권은 2조4900억원에 불과합니다


( 충청권의 알앤디 예산을 보면 수도권의 배후지로 충청권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서 반대로 3.6%인 호남의 경우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정배 전 장관도 언급한 R&D 예산은 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2014년 기준 수도권의 R&D 예산이 40조1450억원, 충청권이 9조8162억원, 영남권이 6조7376억원인 반면 호남은 2조1144억원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R&D 예산이 전체의 67.7%, 충청권이 16.6%, 영남권이 11.4%이고 호남권은 3.6%입니다.

(1천대 기업이 호남이 36개 인데 반하여 충청이 74개로서 이제 호남은 충청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 측면에서 광주의 비중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2.1%로 줄었고 전남은 5.1%에서 4.3%로 줄었습니다. 2013년 전국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에 광주와 전남 소재기업은 25개사에 불과하고 그나마 100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호남 전체로는 1천대 기업 36개). 반면 영남은 100대 기업 10개, 1천 대 기업 177개가 있으며, 충청권은 100대 기업 3개, 1천 대 기업 74개에 이릅니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즉 중소기업 직원 평균급여보다 못한 매출액(순익이 아닙니다)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59.5% 거의 60%에 근접합니다. 연 매출액 1천만원도 못되는 자영업자 비율이 23.8%로 동일 구간에서 다른 지역 대비 가장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엄청난 인구(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2.5%)가 ‘기아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의지 실종이 큰 문제입니다. 행정이라는 것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 경제 논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지역 균형개발 국민통합이라는 관점도 경제 못지 않는 중요한 가치인데 이명박이래 영남 편중이 가속화되고 호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충청은 지리적 이점으로 그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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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표자는 “과거에는 프로젝트 계획을 들고가면 최소한 같이 토론이라도 하던 공무원들이 이명박정권 들어서자마자 ‘거기 두고 가라’며 아예 대화조차도 기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 발표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아예 삼국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 속빈 강정 한전이전과 혁신도시 )


. 지난 4년 동안 호남으로 이전하는 16개 기관이 발주한 사업이 3조7천억원이고 그 가운데 한전의 물량만 2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광주 전남 기업이 수주한 물량은 5% 미만이라고 하더군요. 한전의 본사 이전이 실제로는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겉도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16개 기관의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동반 유치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16개 기관만으로는 가족까지 동반해도 1만6천 명 내외로 신도시가 성립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인구 3만 명을 채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전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500개 연관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제 질문에 발표자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지금 호남의 상황에서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마련해달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