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미투라고라님께서 '자영업자 문제'를 거론하셨길래 통계 수치 몇 개 인용.


 

우선, 2011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 지역별 1인당 자영업자 소득수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신고액.jpg


1. 1인당 평균소득이 광역도시 기준, 대구가 부산보다 높고 인천보다도 높으며 광주보다도 높음.


 

2. 도별 기준으로는 경북이나 경남이 전북과 전남보다 높은. 전남은 강원에 이어 꼴지에서 두번째, 전북은 꼴지에서 세번째.


 

3. 저 통계에서 안나온 것이 자영업자의 특성인 '온가족이 매달리는 업종'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 예로,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고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할 때 일인당 연간소득은 1천만원. 그런데 자영업의 경우 부부만 매달리나? 장남, 장녀도 매달리는게 다반사.

 

따라서, 그나마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서울의 3천7백만원조차도 '종사자수'로 나눌 때는 거의 처참한 지경. 변호사 등도 자영업으로 분류되는데 자영업도 빈익빈 및 부익부가 진행 중 <--- 사실, 자영업의 양극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음. 전세계적으로....)


 

4. 여기서 노동소득분배율 통계.


 

아래는 '자영업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제외).jpg


 

 

주목할 점은


 

1)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 이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비행소년님께서 주장하신 자본소득의 증가 때문일까? 아니면 미국의 제조업 붕괴와 지식화 산업에서 CEO등의 연봉이 치솟은 이유일까?


 

2)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짐(1970년 10.1%에서 2011년 14%) -->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일본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음. ---> 오히려 2% 가량 줄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영향???


 

위의 자영업자를 제외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반영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포함기준).jpg


그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포함).jpg


미국에 근접하였고 일본과 비교하면 오히려 역전현상이 발생 ---> 한국의 자영업자가 많다는 반증.

한미일 부분만 비교해보면

한미일 비교.jpg


 

결론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며,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1.jpg


 

자영업자 업종에서 '농업 및 어업 등' 1차산업이 포함되는데 한국의 농촌 인구 비율이 호남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업종별 자영업자 현황.jpg

 

지역별 자영업자 비율을 계산해보면

지역별 자영업자 2011.jpg



지역별 자영업자 비율.jpg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은 1인당 연간소득이 가장 낮으며(농업의 경우에는 더욱 더 온가족이 매달리는 등 1인의 소득이 아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두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소득이 전북 및 전남보다 높으며


 

자영업자 비율이 세번째로 높은 제주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소득이 하위권을 벗어났는데 (아마도) 관광산업 때문일 것이라는 판단이며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같은 비율인 충북과 경남의 경우 1인당 연간소득이 충북의 경우에는 하위권인 광주보다 낮은 반면 같은 도인 경남의 경우 서울/경기/대구/부산에 이어 다섯번째.


 

(추가 : 비록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1인당 GRDP나 도별 1차산업종사자 등 반영해야할 통계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여기서 끄읕~~~)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