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력중앙연구소-가정용전기요금의 국제비교.jpg


 

일본전력중앙연구소-산업용전기요금의 국제비교.jpg




법인세-삼성과 일본의 비교.jpg



 

일본의 가전산업이 삼성에 패배한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 과도한 법인세 부담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과 일본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법인세 인상이 만능은 아닌듯.  그러나 한국 재벌의 경우 낮은 것은 사실. 나중에 기분 내키면 분석 들어감 ^^

 

법인세-반드시 올리는 것만은 응사가 아니라는 주장.jpg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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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율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단순계산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미국의 두배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에 인용한 기사와 배치되는 것으로 세계은행의 권위를 판단해보았을 때(추가:물론 세계은행은 각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로 두 통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절대금액에서 한국의 법인세가 적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정권친화적인 연구보고서'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듯. ---->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분석해보겠지만 아마 귀차니즘이 작동할 것이 100%이므로 기대는 하지 마삼. ^^


추가 : 결론은 한국의 법인세는 절대 금액에서 적다. 그러나 조세부담율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결국 '기업 수가 적거나' 또는 '재벌의 부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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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의  아래 자료는 통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세부담율'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평균치'를 오도한 것. 즉, 세사람의 연간수입이 각각 3억원, 백만원, 이백만원일 때 이 세사람의 평균 연간수입은 1억1백만원이 된다는 야그 <--- 세사람 다 잘산다는 것. 단지 백만원, 이백만원 가지고.... ^^ 통계의 마술~

기획재정원.jpg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