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토론 사이트라고 자화자찬한 적도 있었죠. 아마 지금은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아크로 회원들이 저런 소리를 하면 참 민망할 것이고 남들이 들으면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요 몇일 아크로에서는 지성 사이트라 부르기도 민망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아크로 회원분들은 대부분 동의도 하고 심지어 추천도 빵빵 날리는 글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행소년님께서 발제 글로 올린 두 글인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글에 추천수가 4개, 3개에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 비행소년님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5156384&mid=free&comment_srl=5157108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5156824&mid=free&comment_srl=5157108


1. 북유럽 국가나 캐나다는 양극화가 심하지 않지만 반대로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2. 미국은 양극화가 캐나다나 유럽국가들 보다 심하지만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미국이 사회경제적 유동이 높은 이유는 조세제도 때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시스템에 기인한다.

3.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자본(자산)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임금(근로)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추천을 때리고 댓글로 동의하는 분들이 올리는 자료를 보면 비행소년님이 1번항에서 말한 <북유럽 국가나 캐나다와 같이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나라는 반대로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반박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올린 자료를 보면 양극화가 심한 미국보다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캐나다나 북유럽 국가들이 social mobility가 높다고 나옵니다.

비행소년님이 말하는 <사회경제적 유동성>과 dazzling님이나 한그루님이 올린 자료에 나오는 <social mobility>라는 용어가 다른 개념이거나 서로 상반되는 뜻을 가진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dazzling님이나 한그루님은 비행소년님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더구나 비행소년님은 dazzling님이 올린 자료를 보고 좋은 자료라고 감사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dazzling님이나 한그루님의 자료(http://www.thesociologicalcinema.com/videos/social-immobility-in-the-united-states), 그리고 에노텐님의 자료(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66493)가 올라왔다면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아니면 비행소년님이 자신의 주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이라면 비행소년님의 주장은 dazzlin님이나 한그루님이 올린 자료에 근거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비행소년님께서 발제글에서 주장하신 핵심사항인 3번항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경제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자본(자산)소득세는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임금(근로)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에 대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은 사회경제적 유동성, 양극화, 조세제도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토대하에서 비행소년님의 주장이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제가 비행소년님에게 드린 아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1억5천만원 이하 : 35%, 1억5천만원 이상 38%입니다.  이를 더 누진율을 높여 1,200만원, 4,600만원 구간은 현재 세율 6%, 15%로 그대로 두고 8,800만원 구간은 24%->26%로, 1억5천만원 구간은 35%->38%로, 3억 이하는 45%, 3억 이상은 50%로 높인다면 양극화가 심화될까요? 아니면 다소라도 완화될까요? 자본(자산)소득세는 현행대로 그대로 둔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가 훨씬 양극화를 부추킨다고 비행소년님은 주장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