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소년님이 께서 아래에 올린글 ( http://theacro.com/zbxe/5156384 ) 과 이전에 올리신 글 ( http://theacro.com/zbxe/5085650 ) 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길벗님과의 댓글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아래 글에서는 
     1. 소득세는 올릴 수 있데 누진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
     2. 임금에 대한 소득세 보다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를 강화하는게 좋겠다. 
     3. 그런데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올린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추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이전 글 ( http://theacro.com/zbxe/5085650 ) 에서 3번에 관해 더 길게 말씀해 주셨죠. 단순히 누구에게서 더 많이 걷어야 하느냐, 선별적 복지나 시혜적 복지냐 이런 것 보다,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인적 자원 경쟁력을 강화한다던지, 복지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 한다던지 하는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고도 성장기나 전세계적인 경제 호황기와는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와 국민들의 마인드 셋은 과거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입니다. 이를 테면 현재 우리 나라는 국민의 복지를 기업의 종신 고용과 퇴직금, 그리고 부동산 시장 (집값 상승)에 의존하고 있지요. 이게 계속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제도와 복지 제도에 대한 논쟁은, 고도 성장기에 맞춰져 있던 나라의 체질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positive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하는 진영주의 싸움 말고 말입니다. 



(2)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방향에서의 이야기를 진작부터 입에 담기 시작했던 정치인중 한명이.. 바로 안철수 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입에 담기 싫을 만한 토픽인 '증세'를 진작부터 정면 공략했었습니다. 무려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12년 부터 말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vote2012/2012/10/19/2901010000AKR20121019093151001.HTML   (2012/10/19)
안철수 "증세 전에 조세 정의 구현해야"
"증세, 국민 동의하에 진행해야"

첫번째 타이틀만 보면, 증세 하지 말자는 소리 같지만, 마지막 까지 읽어보면 증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락 조세 부담율 높은 편이 아니다.' 라고 까지 말하니까 말입니다.  증세에 대한 방법론으로 조세 정의를 먼저 구현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고 점진적으로 증세하자고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니 그때보다 조금 더 정교해져 있습니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44
안철수 "부자증세로 교육·복지·인프라 강화해야"
장하성 교수와 신년 좌담회...'함께 잘사는 나라경제' 강조

....
(안철수): 경제활성화를 꾀했던 미국의 예를 하나 더 들겠다 
위스콘신주는 감세해서 친기업적으로 투자활성화를 주도했다.
미네소타주는 반대로 증세로 교육과 복지 사회인프라에 투자했다. 4년후 크게 성장했던 곳은 미네소타주였다. 
한국도 증세를 통해 미네소타주처럼 교육과 복지, 사회 경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비행소년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랑도 비슷합니다. 표를 받기 위한 정치인이 이렇게 용감하게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까지 솔직하고 대담하게 이야기를 하다니, 정치 초보는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나중에 논리 싸움에서 보수진영의 "선별적, 시혜적 복지" 담론에 눌리지 앟을 수 있는 사람은 진작 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안철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일리 있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계속 반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참고로 위의 기사 나왔던 신념 좌담회가,  바로 문재인 의원이 (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축사하고 사진한장 박은다음 가버렸던 그 행사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사진가지고 자기 전당대회 포스터에 잘 써먹었죠. 덕분에 안철수와 장하성 교수의 토론내용은 거의 기사화 되지도 못했습니다.  엑소 컴백 콘서트 하는데, 송대관이 와서 자기가 선배라고 오프닝 무대하고 사진찍은거 같은 느낌?



(3) 지금 박근혜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대선 후보때는 경제 민주화다 그게 아니면 "증세 없는 복지" 어쩌고 하면서 표받아 놓고, 지금 와서는 담배값 인상이니 세금 공제 축소니 해서 치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정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 보육"도 박근혜측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지가 저질러 놓고선 ㅆㅂ)

이렇게 봤을때 연말 정산 논란에서, 지금 인기 끌겠다고 (자기도 법안 찬성해 놓고) 한마디 하고 계신 문재인 의원님도 한심해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진짜 대통령이라도 덜컥 되신 다음에는 어쩌시려고 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푸른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반도의 제목 학원 -- "대통령님, 얘네 엄마 집에서 논데요."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사람들은 좀 깊이 있는 생각과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정책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