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기사네요. 일단 한가지 놀라는 것은 다섯번째 글인데, 매경이 기본은 보수적인 신문인데도 이런 식으로 투표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내용을 대놓고 실을 정도면 이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4-50대가 가지고 있는 실망감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84116

더 중요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의 전체적인 논조가 무엇이냐하면, 좋은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등등을 다니다가 명퇴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난 이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인 이들이 예전 같으면 중소기업으로라도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져 없다라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계속 무너져간다, 따라서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간부가 중소기업 임원으로 있어서 이 중소기업 임원이 전에 있던 기업에 찾아가 부탁을 해도 하청을 줄 여력도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상위기업에서 하위기업으로 가는 트리클다운의 고리는 다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한국식 자본주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안철수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 정부가 벤처나 IT 육성한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상당히 어설픈 수준입니다. 밑에 제가 발췌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벤쳐육성 정책 마져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 마인드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지요.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329822
에서 발췌함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및 IT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지난해 말 대전 창조경제센터를 다녀왔는데 중점을 두는 게 창업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오해하거나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창업된 기업 숫자를 보라 얼마나 잘 되고 있냐”고 해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성과 지표가 아닙니다. 기존 회사들이 얼마나 더 성공했는지 훨씬 중요합니다. 갑자기 창업숫자가 늘어난 게 성공지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과 지표, 관리 지표가 더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를 가면서 첫째, 정부가 주도해서 대기업이 직접 창업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와 둘째, 전국에 17군데 분산해서 한 대기업이 한 군데씩 독점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정부가 뒤에서 돕고 창업하는 기업이 전면에 있어야 성공합니다. 토양을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미국 전역에서 열 군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이 좁은 곳에서 17군데나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