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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84116
더 중요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의 전체적인 논조가 무엇이냐하면, 좋은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등등을 다니다가 명퇴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난 이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인 이들이 예전 같으면 중소기업으로라도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져 없다라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계속 무너져간다, 따라서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간부가 중소기업 임원으로 있어서 이 중소기업 임원이 전에 있던 기업에 찾아가 부탁을 해도 하청을 줄 여력도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상위기업에서 하위기업으로 가는 트리클다운의 고리는 다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한국식 자본주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안철수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 정부가 벤처나 IT 육성한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상당히 어설픈 수준입니다. 밑에 제가 발췌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벤쳐육성 정책 마져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 마인드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지요.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329822
에서 발췌함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및 IT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지난해 말 대전 창조경제센터를 다녀왔는데 중점을 두는 게 창업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오해하거나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창업된 기업 숫자를 보라 얼마나 잘 되고 있냐”고 해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성과 지표가 아닙니다. 기존 회사들이 얼마나 더 성공했는지 훨씬 중요합니다. 갑자기 창업숫자가 늘어난 게 성공지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과 지표, 관리 지표가 더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를 가면서 첫째, 정부가 주도해서 대기업이 직접 창업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와 둘째, 전국에 17군데 분산해서 한 대기업이 한 군데씩 독점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대기업이나 정부가 뒤에서 돕고 창업하는 기업이 전면에 있어야 성공합니다. 토양을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미국 전역에서 열 군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이 좁은 곳에서 17군데나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2015.01.30 08:37:35
나라꼴은 이모양인데 무능한 그네공주는 시장 돌면서 자기 보고 우는 할매들만 보고 앉아있고(옛날 노무현이 친노 댓글만 보던 거나 마찬가지죠), 무능하고 탐욕스런 새누리 일당은 벌레들 선동하면서 부자감세 서민증세에만 열을 올리고, 내곡동 쥐는 뭐가 잘났는지 또 폐지용 책이나 쓰고 앉아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죠. 나라가 어디로 갈는지...
2015.01.30 12:25:47
창조경제가 어떤 분야 무슨일이든 창조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말은 하나마나 한 말인데요
it나 bt 나 나노나 뭔가 전략적인 산업 한두개를 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누수되는 돈을 각오하고 지원 문턱을 넓혀서 만개를 창업하여 나머지는 망하거나 돈 떼먹어도 천개가 성공하면 그 기업들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관료들 하는 것 보면 언제나 책임문제
또는 돈 안떼이는 장치를 다 해놓지요
심지어 신용대출조차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담보 대출 가능한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
2015.01.30 17:53:21
세스코님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돈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이나 청와대 할일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창의성을 담보하려면 전제 조건이 없을 수록 좋지요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명 일반인 100여명 이런식으로 심사 평가단을 좀 수가 많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지고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사업성을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사기인지 아닌지만 가려내는 부분 또는 이미 실폐한 사례등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심사위원 수를 많이 하고 무작위로 몇십명 백명을 선정하면 로비가 불가능하게 되지요
이렇게 선정하면 공무원들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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