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정부가 2년간 다듬어 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려다 철회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보면 직장인들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건보료를 책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소동을 겪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부의 소득세 세제 개편을 비판하는 마당이라 이번 건보료 개선안의 추진을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의 선동에 의한 연말정산 세금폭탄 소동으로 직장인의 반발이 큰 시점에서 이번 건보료 개편안도 직장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선동만 없었더라도 예정대로 건보료 개선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백지화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청와대가 지지율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박근혜 정부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은 속도 조절은 할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임기 내에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은 진보진영이나 야당도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소득세 개편(고소득층 증세),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과 같은 정책들은 보수 정권이 추진하고 진보적 야당이 협조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난제들은 지금 박근혜 정권하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129/69341367/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007366609242640&DCD=A00601&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