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서 일부 직장인들이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갔다고 언론들이 선동을 하고, 담배가격을 2,000원 대폭 인상하자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라면서 반발하고 있지요. 상기 두 개의 정책이 세수의 증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증세를 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도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복지에는 증세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증세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국회가 논의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잘못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의 방향이나 증세의 방향이 잘못 되었다면 그 비판이나 비난이 타당하여 정부는 욕을 먹어도 싸겠지만, 복지 재원은 부족한 실정에서 저런 정책의 부수적 효과로 증세가 되는 것을 두고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이미 1년 전에 정부가 발표했고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며, 상위 28%는 소득세가 늘어나고, 하위 72%는 오히려 줄거나 변화가 없는데도 이제 와서 증세를 한다고 선동을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담배값 인상도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국민건강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일인데도 세수 증가가 수반된다는 것을 트집을 잡아 증세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다 간접세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1. 언론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선동, 그리고 직장인들의 부화뇌동과 모순적 사고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소동은 전적으로 언론들의 자기 이해에 기반한 무지한 혹은 선량한 직장인을 선동한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연소득 7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내게 하는 것으로 연봉이 1억이 넘는 기자나 직원들이 수두룩한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언론 종사자들은 종전보다 수백만원씩 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보수언론들이 자신이 더 내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하위 72%를 선동하여 저런 작태를 보인 것이죠. 국민들은 이에 놀아난 것이구요.

요즈음 언론들은 저는 언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세제개편에 따른 하위 72%는 소득세가 경감되거나 변화가 없다는 사실, 간이세율의 변화에 따라 월급여 지급시 소득세를 적게 뗀 결과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세제개편에 따라 이득을 본 것이라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스런 소득세 증가나 과세 공제액이 개인적으로 줄어 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경우, 심지어 월급여 지급시 소득세를 적게 떼어냄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든 경우를 빌미 삼아 마치 하위 72%도 소득세가 늘어난 것처럼 선동했습니다. 보수언론들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모습에서 양심이라곤 찾을 수 없더군요.

진보언론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겨레만은 정부의 홍보부족을 비판하고 대체적으로 세제개편안과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동의를 하였지만, 노컷뉴스나 viewsnnews 등 진보적 인터넷 언론들은 보수언론과는 다른 목적에서 역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것이 보수나 진보나 어쩜 이렇게 저질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보 언론은 보수 정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보수 언론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먹히지 않는 것에 허튼 선동질을 해대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은 언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된다는 것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부터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다만 세율 인상이 아니라 과세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전환이었고 이것이  상위 28%만이 증세가 되고 하위 72%는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증세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때에도 이번 연말 정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뻔히 알았으면서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들이 비판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특히나 소득세를 더 내는 상위 28%가 반발한다면 그나마 이해되겠으나 하위 72%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28%의 불만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의 선동질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지요.

이번 연말 정산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해야 할 국민이 78%는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니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선동의 도화선이 된 "13월 보너스"라는 말은 직장인들을 호구로 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많게 나온다면 사전에 자신이 세금을 미리 낸 것임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데 환급액이 많다고 희희낙락하고 반면에 토해내야 할 경우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바보라고 인증하는 것이죠.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맞춰 급여에서 임의로 미리 떼는 간이세금액을 세금이 줄어드는 중하위층은 줄어들게, 세금이 늘어나는 상위층은 많이 떼게 했지요. 정부로서는 제대로 대응했고, 국민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합리적이고 직장인들을 배려한 조치가 무지한 일부 직장인과 정권이 무조건 미운 깨시민, 그리고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언론들에 의해 오히려 잘못된 조치로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선동을 한 언론에 대해 비판을 가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를 욕하는 인간들을 보면 국민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번 연말정산에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이더군요.

1. 고소득층으로 실제 소득세가 전년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오른 경우.

2. 소득세는 전년과 같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세금액이 작아져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액이 작아 환금액이 줄어든 경우.

3. 2014년 임금인상으로 소득이 올랐으면 자신이 내야 할 소득세도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작년보다 소득세가 올랐다고 반발하는 경우.

4. 소득공제 과목이 줄었거나 공제액이 줄어 세액 공제가 작년보다 작아 소득세가 전년보다 많이 나온 경우. (20세 이상의 자녀는 인적 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자녀 중 2014년 기준 20세가 되는 경우나 개인연금 불입액을 적게 넣었거나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경우 등)

5. 주변에서 전년보다 소득세가 많이 나와 환급액이 줄었다고 불만인 것을 보고 자신도 소득세가 늘었다고 부화뇌동하는 경우.

6. 소득세가 줄었지만, 간이세금액이 전년보다 작아 환급액이 적게 나오는데, 이 환급액을 그 동안 배우자 몰래 삥땅 해 먹었는데 이번엔 적게 나와 불만인 경우, 혹은 그 동안 삥땅 해 먹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토하게 생겨 그 동안 삥땅 친 것을 배우자에게 들키게 된 경우. - 주변에 보니 이 경우로 불만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위 6가지 경우 중 1번항만 그나마 불만할 이유가 있지만, 나머지 5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심불량인 사람이거나 자신이 무지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1번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데 왜 불만은 전국민들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잘못한 것인 양 비난하는 문재인과 새민련, 새누리당의 김무성과 친이계들은 치매에 걸린 인간들인지, 아니면 양심을 안드로메다에 갖다 놓고 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2. 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증가

저는 솔직히 흡연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다기 보다 비흡연자로서 개인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자이고, 담배 냄새, 길거리의 꽁초나 흡연 뒤의 흔적에서 불쾌감을 자주 느끼고 있어 우리나라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 개인적 입장을 떠나 사회적 관점에서도 흡연을 줄이는 정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가격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 증명된 것임으로 담배가격의 대폭 인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격 인상은 필연적으로 세수 증가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세수증가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연의 어려움은 비흡연자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하는 데는 결정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금연의 동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경제적 문제는 서민층일수록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배가격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금연의 강한 동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서민들이 금연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담배가격 인상을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제가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한 사람들의 계층별(소득수준별) 비율을 잘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아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한 사람의 대부분은 경제적 부담을 느낀 서민층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흡연하는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담배세의 총액과 금연을 한 서민들이 담배값을 절약한 총액이 엇비슷하다면 서민층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의 증감은 없는 대신 건강은 호전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비난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 우리나라 세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소동과 담배가격 인상 논란으로 우리나라의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피상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제 문제를 부각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너무 민감하고(민감한 것은 당연하지만)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의 세금 현황에 대해 기본적인 자료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목별 세수 추이 (2007년, 2012년)

 

 

(단위:억원)

구  분

2007년(A)

세목비중

2012년(B)

세목비중

07년비 증감률

국세합계

1,614,591

 

2,030,149

 

25.7%

직접세

812,853

51.7%

988,804

50.3%

21.6%

(소득세)

388,560

24.7%

457,670

23.3%

17.8%

(법인세)

354,173

22.5%

459,318

23.4%

29.7%

(상속증여세)

28,419

1.8%

40,205

2.0%

41.5%

(종합부동산세)

24,143

1.5%

11,311

0.6%

-53.1%

(교육세)

7,135

0.5%

9,319

0.5%

30.6%

(농어촌특별세)

10,423

0.7%

10,981

0.6%

5.4%

간접세

759,881

48.3%

977,967

49.7%

28.7%

(부가가치세)

409,419

26.0%

556,676

28.3%

36.0%

(개별소비세)

51,611

3.3%

53,355

2.7%

3.4%

(증권거래세)

34,688

2.2%

36,808

1.9%

6.1%

(인지세)

5,880

0.4%

6,014

0.3%

2.3%

(교통.에너지.환경세)

114,635

7.3%

138,091

7.0%

20.5%

(관세)

74,108

4.7%

98,157

5.0%

32.5%

(주세)

22,623

1.4%

29,989

1.5%

32.6%

(교육세)

29,094

1.8%

33,271

1.7%

14.4%

(농어촌특별세)

17,823

1.1%

25,608

1.3%

43.7%



2) 각국의 GDP대비 세목별 세액 차지 비율(자료 : OECD 2010년, 단위 : %)


구분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재산세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미국    8.1     2.7

 영국   10.0     3.1

 독일    8.8     1.5

프랑스   7.3     2.1

 일본    5.1     3.2

한국    3.6     3.5     5.7       4.4       2.7        2.9      25.1       19.3   

OECD   8.7     2.8     9.2       6.7       2.7        1.8      33.8       24.6


3) 아래에 링크하는 글 중에서 <그림3.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추이>, <그림 7.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각국 비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archurus?Redirect=Log&logNo=220176214829


4)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세계 평균 32%보다 높은 실정이고, 최근 1억5천만원 구간을 신설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상기의 1~4항을 보시고 우리의 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거의 50%:50%로 선진국의 60%:40%에 비해 직접세 비율이 10% 가량 낮은 편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자면 소득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상기 1~4항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과연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율이 낮은 이유가 부자증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3)항에서 제가 링크한 <그림3>과 <그림7>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중하위층의 소득세 부담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상위 1%의 소위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부분과 합산한 결과를 보면 프랑스는 전 계층이 비슷한 부담률을 보이는 반면에 한국은 고소득층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의 각국별 GDP대비 세목별  세액 차지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GDP대비 OECD 평균보다 무려 5% 가량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증세하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고세율을 38%에서 50%, 피케티의 주장대로 80%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림 3>, <그림 7>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소득세가 GDP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소득세 면세 대상이 너무 넓고 중하위층의 소득세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럽국가들처럼 중하위층에도 소득세 부담을 늘린다면 직접세의 비중도 5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득세율 인상 이전에 세원의 확대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소득세가 GDP 대비하여 너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이 소득세에 대해 면세 계층이 너무 많고 중하위층의 부담액이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직접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능사일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GDP 대비 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기 때문인데 증세에 있어 고려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거론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가 OECD 평균보다도 1.61배가 높다는 것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것은 GDP 대비한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재산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려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1) 소득세 총액을 증가시키되 과세 대상의 폭을 넓히고 중하위층에게도 적게라도 부담시키는 쪽으로 가고, 최고소득층(0.01%, 혹은 50억 이상)의 세율을 하나 더 신설해서 최고 세율을 4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2) 부가가치세율을 2~5% 올리는 것을 검토하며 3)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확보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수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세출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가 없는지 점검해야 하겠지요. 세출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임은 말할 것도 없구요. 또 4대강 사업, 새만금 사업, 지방 공항 건설, 불필요한 항만시설 투자 같은 비생산적, 비효율적 국책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