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국회의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통과는 2월로 연기된 가운데 새민련에서 언론인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인들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은 김영란법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들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적용의 방법과 처벌범위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김영란법의 문제는 대상범위가 아니라 적용 방법과 모호한 부분의 명확화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