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G0i8lR12Wgv.hwp 612님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4급 디스크 판정이 흔한 것이고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일상생활에 별 지장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안아프기도 하고 파스를 붙이는 것도 치료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ㄱ병무청의 규정은 법이 아니라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 못 안 것입니다

먼저 병무청의 등급 판정으로 인한 현역,공익 면제등의 처분은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고 병역법은 병역법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며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병역법 시행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만이 아니라 그 하위인 훈령이나 예규등도 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제정되고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병역법 시행규칙중 디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의 판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 디스크로 4급 판정 받는 것이 612님이 말한 것처럼 쉬운거솓 판정받고도 그냥 치료도 안하고 할것 다 하는 정도는 아니지요
만일 그렇다면 웬만하면 4급으로 빠질수 있겠고 다른 질환의 기준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척추질환으로 인한 염좌 항목에도 보면 4급과 5급은 차이가 많습니다

라. 척추관절병증 (4급)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자세한 기준은 첨부한 파일 65쪽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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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두부손상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간질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등을 말한다.

가.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나.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ㆍ기억력장애ㆍ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두부손상이 방사선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방사선적 이상소견은 상이를 입은 지 6개월 후에 방사선적으로 남은 소견 및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 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일과적 소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제241호에서 판정한다)

주: 증상이 없으나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증으로 인정한다.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 미상의 개두술 및 인공뼈 두개골 성형술을 포함하되, 골편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로 골유합이 완성된 경우는 가목을 적용한다)

1) 골유합이 된 경우

2) 골유합이 안 된 경우(부분유합을 포함한다)

3) 골편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232.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낭종성 병변은 제외한다)

233. 중추신경계 낭종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낭종 및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1) 수술적 치료로 후유장애 없이 완치된 경우(수술적으로 완전 절제 가능한 경우 포함)

2) 그 외의 경우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간질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가.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cm 미만

나.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cm 이상(완전 골유합된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부분에 국한된 경우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23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가. 양성

1) 경도의 두개골 변형

2) 중등도의 두개골 변형(외관상 추형이 뚜렷한 경우)

3) 고도의 두개골 변형(전투모, 방탄모를 쓰는데 지장이 뚜렷한 경우)

나. 악성

236. 불인통(삼차신경통ㆍ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가.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2)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6개월 미만의 경우)

3)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

237. 수두증

가.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성 단락술을 포함한다)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나. 진행성 수두증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238. 뇌신경기능 장애

주: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ㆍ안구운동ㆍ청력ㆍ전정기능ㆍ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239.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수술여부와 무관하고, 단순정맥기형은 정상으로 판정한다)

240. 중추신경계 종양(뇌ㆍ척수)

가. 양성(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비기능성 종양과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하며,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주: “임상적 악성”이란 수술로써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시 심각한 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41. 중추신경장애

가. 경도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2)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3)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ㆍ언어장애ㆍ의식장애ㆍ보행장애ㆍ배뇨장애ㆍ하지마비ㆍ사지마비ㆍ기능장애ㆍ시야장애ㆍ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242. 척추질환

가. 경추(경추골절 포함한다)

주: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 이상 각형성 또는 3.5㎜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의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골절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또는 척수 공동증인 경우

가) 근력약화·근육위축·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유발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나) 가)의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수핵탈출증(경추ㆍ흉추ㆍ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 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2) 수핵팽륜ㆍ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3) 수핵돌출형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다) 나)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4) 수핵탈출에 의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주: MRI 검사상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영상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경근이 단절(cut off)된 경우를 말한다.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243. 척추궁 결손(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척추궁 결손(1 level)

나. 척추궁 결손(2 level 이상)

244.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가.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나.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245. 척추종양

가. 척추체 양성종양

1)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병적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나. 척추체 악성종양

다. 척추강 내 종양

1) 양성(척추강 내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한다)

2)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한다)

246. 난치성 간질(난치성 간질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247.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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