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이미 '담배값 인상에는 큰 저항이 없다, 단지, 물론, 저는 굳이 금연할 생각이 없지만 금연정책에 소홀한 것은 불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팝펀치님께서 올리신 '담배값 인상과 간접세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엠바웃님과 우왕ㅋ굳ㅋ님 두 분께서 '담배값을 올린 이유에 대하여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요'.....


 

엠바웃님께서는 '흡연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우선적'이라고 주장하신 반면 우왕ㅋ굳ㅋ님께서는 '담배값 인상을 어떻게 설계했는가를 판단한다면 세수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2. 담배값 인상은 실제 흡연률을 감소시키는가?


 

이 부분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엠바웃님께서 주장하신 '외국의 사례'는 한국의 실제 결과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의 가격 인상으로는 '와국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에서는 이 두 상반된 의견을 정리하면서 각각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렇게 보도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연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담배가격"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담배가격 6.4달러의 3분의1 수준으로 2004년에 담배값을 500원 올린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다 2008년 이후 효과가 정체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부터 10년간 물가상승률만 보정해도 현재 담배값은 3300원 수준이 돼야한다"면서 "담배값이 인상되면 청소년층의 가격탄력성은 세배가 되고, 저소득층 담배값 인상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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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국민건강영양법 시행 이후 흡연율 감소 추이를 보면 가격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2008년 이후 나타난 흡연율 증가는 2004년에 있었던 담배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무뎌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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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담배값 인상과 흡연률의 상관관계는 담배값을 대폭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흡연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인상 정도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엠바웃님께서 근거를 드신 '외국의 사례'는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기는 무리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 층의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오히려 증가하는 나라도 많고) 한국의 경우에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학부모들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낮다는 현실에서 이 정도의 담배값 인상으로는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한국의 경우에는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유발하는 금연 효과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보다 크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년간의 흡연율 감소가 가격정책보다는 금연정책 등 비가격정책과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흡연자 동호회) 대표운영자는 "담뱃값 인상이 약간 영향을 주긴 했지만, 지난 10년간의 흡연율 감소는 공공장소ㆍ음식점 금연 등 비가격정책의 효과로 봐야 한다"면서 "담배값이 오르면 2005년처럼 당분간이야 흡연율이 떨어지겠지만 사재기 물량이 돌아오면 다시 흡연율이 오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출처는 상동)


 

3. 노무현 정권 당시 박근혜의 담배값 인상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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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배제하더라도 박근혜의 저 멘트는 담배값/소주값 인상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 박근혜의 발언 풀텍스트를 봐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나 소주 등의 값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등의 전제는 그림 상의 발언의 내용과 강도를 보았을 때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성군으로 환골탈태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4. 담배값 인상은 지하경제 규모 확충 때문 

 

이번 담배값 인상은 '세수 증가없이 지하경제활성화로 세수 확보'라는 박근혜 공약의 근간의 실시 결과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는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래는 현대경제연구소의 지하경제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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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의미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에서는 하락) 그 규모자체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세수행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죠. 그런데 2013년에는 거꾸로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 징후가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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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은 한국의 세수행정이, 박근혜의 공약인 지하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예로, 제가 과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던 시절,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세수행정에 대한 개선책은 없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다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반발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지하경제는 어느나라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지하경제 규모 비율이 낮게 나옵니다.(2010년 한국의 경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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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관련 박근혜의 대선 당시의 발언을 보면 지하경제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한국의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세수원으로 삼는다는 발상은 최선의 선의로 해석해도 한국의 세수행정의 낙후 때문에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고 그 것이 담배값을 인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되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5. 담배값 인상과 닮은 꼴 유가


 

국제원유가는 내리고 있고 국내유가도 내리고는 있지만 하락 부분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주유소 마진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주요 세수원 중 하나인 '유가' 역시 세수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담배값 인상과 닮은 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석유·액화석유가스(LPG) 유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더디게 떨어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이유로 업계의 가격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고 판매 조건이 유사함에도 주유소별로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곳도 조사됐다. 따라서 추가로 가격을 내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등은 석유제품에 붙는 고정 세금 때문에 못내리고 있다고 성토한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물론, 유가의 경우에는 정유사도 정부 못지 않게 갑질을 하고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최근 뉴스에서는(기사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만) 유류 인하에서 세금이 인하된 부분은 적고 주유소 마진만 줄어들었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생색을 내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확보가 세수확보는 커녕 오히려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현실에서 가장 손쉽게 만질 수 있는 카드가 담배값이고 그래서 담배값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