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란 글이지만 잘부탁드립니다. 꾸벅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하네요.

물론 저는 비흡연자지만 80%의 가격인상은 참 무자비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정부에서는 담뱃값의 인상 이유로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를 지출했고, 매년 7000억의 유지비가 나가는 마당에 

세수가 조금이라도 늘면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세수의 증대를 예측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15. 01.01 부로 무려 4500원에 달하는 담뱃값.

이 담뱃값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4500원중 73%인 3318원이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1182원이 제조원가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개별적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세금에는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있구요.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고,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도 쉬워 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세와 달리 누진세등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가해질 수 밖에 없죠.


직접세는 부의 재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

고소득자일 수록,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돈을 내고 저소득자일 수록 적은 재산을 내니까요.

이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과연 한국의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은 어떨까요? 

아래 그래프를 봅시다.


[출처-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


출처는 위에 쓰인대로 오스트레일리아 재무부지만,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다 나와있군요.

자 ..음 한국은 뒤에서 5번째 쯤 되는군요.

직접세의 비중이 평균 이하이며, 흔히 말하는 선진국 대부분보다도 낮은 수치죠.

이 수치는 무조건 직접세를 높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이라면 한 번 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직접세 인상에 대해서는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소득상위층에게 희생을 강요할 순 없겠죠.

하지만 사회가 안정될 수록 자본주의 또한 안정되며,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되고,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죠.

즉 직접세의 인상이 단기적으론 본인의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득이 될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화한 결과입니다만)


게다가 단순히 간접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내수부진을 겪는 국가에서 

서민들의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간접세 인상은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정부의 세출부담을 특히 힘없는 서민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말이죠.


정부의 지출이 부담되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간접세를 통해 세수를 올려야할 이유가 되는지는 의문이 되는군요.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문제였다면, 간접세 또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면 저항도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직접세의 점진적 인상은 한국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인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막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불균형이 해소되고 돈이 위에서 아래로 돌게 되면, 부진한 내수도 어느 정도 활기를 얻을 수 있겠죠.

내수의 활성화는 곧 경제성장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는 미국의 존경받는 부자들이 어째서 부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지 한 번 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본주의의 총아이며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과연 자본주의에 해가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만한 문제 아닐까요?



http://how-to-live-well.tistory.com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