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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이 야당은 대선때마다 사기좀 그만 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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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못질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할 수가 없겠지요
복지문제만해도 박근혜는 연간 80조원이 드는 복지 공약을 했고 문재인은 150조가 드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작년에 복지 예산이 106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이 휘청거리고 세금인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세금문제도 이렇게 난리인데 문재인의 150조 복지를 하려면 얼마나 세금을 더 걷어야하고 저항은 얼마나 클까요?
과거 노무현과 이회창이 붙었을 때 이회창은 국민연금 수급율을 40%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노무현은 60%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이회창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장률 역시 노무현은 7%를 주장했지만 이회창의 주장이 맞았고요
무엇보다 수도이전에서 노무현은 4조원이면 충분하다했고 한나라당이 반박하니 뭐 10몇조로 올렸지만 이회창이가 40조 말한것이 더 맞았고 실제 정부 예산은 40조 민간 투자분까지 합하면 100조가 안해도 되는 수도이전하는데 들어가서 우리 성장잠재율을 까먹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 한다면 이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을 잡아도 말 안되는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임기를 보낼 것입니다.
제발 친노와 그 찌끄레기들은 정치판이나 시민단체에서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2015.01.23 04:51:19
흐강님/사실관계 확인합니다.
노무현의 7% 성장 대선 공약은 이회창의 공약을 카피한겁니다.
원래 이회창은 7% 성장, 노무현은 5%(4%인지 좀 헷갈림) 성장을 표방했다가 노무현 캠프에서 7%로 수정했습니다.
2015.01.23 06:31:18
판단력부족님/검색해보니 님의 말씀이 맞네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노무현의 ‘담백한’ 고백
노무현 대통령은 올 초 자신의 공약 7% 경제성장률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참여정부 출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7%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률 공약이 넘쳐나는 마당에서의 노 대통령의 경험담은 지금의 대선후보들 경제성장률 공약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7% 경제성장률 공약은 “이회창 당시 후보가 제시한 6%보다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자백까지 한다. 더구나 실수라고 할 정도니 얼마나 자신이 큰 문제를 저질렀는지 인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초 자신의 공약 7% 경제성장률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참여정부 출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7%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률 공약이 넘쳐나는 마당에서의 노 대통령의 경험담은 지금의 대선후보들 경제성장률 공약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7% 경제성장률 공약은 “이회창 당시 후보가 제시한 6%보다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자백까지 한다. 더구나 실수라고 할 정도니 얼마나 자신이 큰 문제를 저질렀는지 인식했다.
참조로, 성장률 관련해서는 노무현만 까댈게 아닙니다. 출처의 기사를 보면 공약이 후보에 관계없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5.01.23 11:19:00
뭐 성장률은 대외적인 요인등 여러가지 이유로 달성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너무 뻥을 치면 안되지만 말이지요
좌우간 이회창이나 박근혜도 뻥을 칠 수 있지만 어느정도 실현 가능한 주장을 하는데 비하여 야권은 마구 지르고 본다는
물론 박근혜도 경제 민주화 이런것 폐기처분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노무현 문재인 뻥카가 심하다는
이건 정책 브레인들이 문제가 있거나 뒷감당 생각 안하고 말로 인심쓴다는 이야기지요
솔직이 문재인이 되어 150조 복지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경제를 폭풍 성장 시키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2015.01.23 11:52:27
흐강님/물론, 현실적으로는 흐강님 주장이 맞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정책이 주장되려면 그 주장의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는 같아야 합니다. 즉,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어느 방향이 맞느냐?가 논점이 되고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그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시비 대상이 됩니다. 통계의 예를 들면, 오죽하면 IMF 사태 때 외신들이 '이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신기하다'라고 보도할 정도였고 DJ도 재임기간동안 '한국 통계는 믿을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IMF 때에 비해 개선은 된 것 같은데 신뢰성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입니다.
거기에 기준점도 제각각입니다. 노동관련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정권이 불리할 때는 후진국 사례, 진보가 불리할 때는 선진국 사례를 든다'라는 비야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멀리갈필요 있겠습니까? IMF를 앞둔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연구기관(AID인가? 이름은 까먹음)에서 앞으로 2년 내에 국민1인당 GDP가 2만불을 넘고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한다....라는 연구발표를 냈으니 말다했지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까지 포함한 대선공약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근혜 공약은 잘못끼워진 단추, 문재인 공약은 실현가능한지 의문 안철수 공약은 실현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를 놓고 보면...
구라는 박근혜가 가장 쎘고 문재인이 그다음 그리고 안철수는 나름 합리적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구라가 문재인보다 쎄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박근혜의 구라는 말을 뒤짚는데 불과하지만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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