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제라는 것이 피상적인 지식과 단순한 생각으로 함부로 말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글은 어쩌면 아무 가치없는 뇌내망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한번 적어봅니다.)


참여 정부 말기에 종부세 노무현 대통령의 부유층 증세 정책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 때문인지 새로 등장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정부는 감세를 통해 부유층과 법인세의 감세를 통해 그들의 씀씀이를 촉진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계층별 세금증가율 비교(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06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http://www.etnews.com/20141210000119

 

하지만 아무리 호주머니를 채워줘도 쓸 데가 없으면 그냥 쌓일 뿐이죠. 법인세 인하 정도로는 케인즈가 말한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지 못했는지,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설비 증가 등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사내 현금유보율을 높여만 갔을 뿐이죠.

http://news.donga.com/3/all/20130429/54769955/1

 

이명박 정부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기에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법인세 인하로 현금을 아낀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게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22조가 들어간 4대강 사업은 그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60, 70년대도 아닌데 지금의 한국의 주력사업들과는 이제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4대강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돈 쓸 데를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만 채우고, 정부는 세수만 감소했고요.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낙수효과는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물론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시키기 위해서인지 신성장산업 100조원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http://news.donga.com/DKBNEWS/3/all/20150115/69103450/3


그런데 지금의 경제부총리이신 최경환 부총리는 2009.09~2011.01까지 이명박 정부 기간, 지식경제부 장관이기도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