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연말정산기간이라 직장인들이 얼마나 환급 받을지, 아니면 얼마를 토해 내야 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소득세가 늘어 정산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를 소득구간별로 보면 4천만원 이하는 오히려 작년보다 소득세가 줄어 환급액이 늘고, 6~7천만원대는 10만원 내외,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수백만원 더 소득세를 내게 되어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오히려 2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더 추징당하게 되어 있죠.

이런 세제개편에 따른 연말정산 현상은 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진보진영이나 야당은 대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을 필두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직장인들을 자극하고 직장인 모두가 소득세를 더 내게 되어 환급액이 줄어든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들 종사자들이야 기득권 세력이고 자신들이 고소득자(평균 급여가 7천만원이 훨씬 넘습니다)로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맞으니 저런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야당이 이런 언론들과 보조를 맞추고 마치 세제개편이 잘못된 것인 양 비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권력화되고 쓰레기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야당이라도 제대로 된 스탠스를 취해야 할텐데 참 걱정입니다.

어제 MBC 백분토론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이에 대해 설명을 하더군요. 야당도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때는 힘을 실어주고 부작용이 있으면 다듬고,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비판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나 정권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활용하려는 비열한 짓은 이제 그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더 물리고,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코레일 등 공기업 개혁하고, 김영란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단통법으로 서민들의 통신비용 줄여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한 계속 지지하겠습니다.

* 이번 건과 관련하여 세제개편이 있었던 2013년 8월에 제가 올린 글을 링크하니 참조하세요.

당시에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해 중산층 증세니 하면서 세제개편을 비판했던 아크로 회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지 궁금하군요.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8%B8%EB%B2%97&page=6&document_srl=89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