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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놀랍게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제 1의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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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에서 파생되는 부는 엄청나죠. 거의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해안 지역의 항구들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평택항과 새만금항입니다.
그 외에도 무역항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등등) 일정한 수심과 무역항으로서의 규모를 갖춘 곳은 이 두 곳 밖엔 없습니다.
인천항과 군산항, 목포항은 수심이 너무 낮아요. 거대한 항구가 되기엔 입지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인구도 많고 서울과의 거리도 더 가까운 인천항이 평택항에게 밀린지 오래입니다.
이미 항만으로서의 입지가 훌륭한 평택항 주변은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들어섰죠.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평택 등 거대한 공단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20년동안 가장 발전한 지역은 평택항 주변 지역일 것입니다.
반면 새만금항은 완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항만이 완공되려면 아직도 오랜 세월이 남아있죠.
주변은 허허벌판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새만금항이라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 이명박정권 때란 것입니다. (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엔 아무런 계획조차 없었는 지 의문입니다)
서해 최대의 심수항이라는 것이 새만금항이 내세운 장점입니다만, 평택항과의 경쟁력에서 과연 얼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평택항은 항만이 정비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며, 주변에 공업단지 역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최근엔 삼성이 평택에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하는 사업이 새만금인데,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도 내에선 차라리 여기에 들어간 돈을 전라북도 내륙을 개발하는데 사용했으면 더 나았겠다고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평택항의 충청도와 새만금항의 전라도. 앞으로 대중국 교역에 있어 경쟁하게 될 지역입니다.
이 점에 있어 충청도의 인구가 전라도의 인구를 추월했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조선시대, 혹은 그 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전라도는 언제나 충청도보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였죠.
면적 자체가 전라도가 더 넓고, 인구도 더 많았죠. 평야도 더 넓었기에 생산량도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라도는 바다도 넓습니다. 좋은 어장도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이건 과거 농경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라도는 충청도에게 경제적으로도, 인구로도, 정치력으로도 모든 면에서 추월당했습니다.
대전이 광주를 추월하고, 청주가 전주를 추월했습니다. 이제는 천안이 전주를 추월하려 하고 있죠.
비단 인구뿐만이 아니라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력, 1인당 GDP, 은행 예금액, 기업 수 모두 충청도가 전라도를 압도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이것도 영남패권주의인가요?
아니면 서해안 대중국교역시대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충청패권주의일까요?
2015.01.08 18:03:24
흐르는 강물뭔소리를 하시는지
연필님의 글은 복선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호남 발전에 대하여 글을 쓴다면서 매번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호남 발전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고 호남 차별은 인정하면서 영패는 부정하고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호남 니들이 맨날 김대중이 민주당 밀어줘봤자 그 사람들 하나도 도움 안되었다.
그리고 호남사람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영패같은 것은 없다
영패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자면 평택항이나 배후 아산등은 지금보다 열배나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교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자면요
그리고 새만금은 애초 노태우때 농경지 명분으로 간척한 것이고 그나마 예산 투입도 찔금 찔금했고 김대중 노무현때는 방조제 완성 자체가 환경파괴라는 주장때문에 공사가 중단도 되고 재판도 하느라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각계 각층의 영남 패권주의자들의 방해와 여론이 있었지요
새만금이 항구와 공장 관광으로 용도가 확정된 것이 얼마 안되었어요
지금도 구체적인 투자나 개발계획이 안된걸로 압니다.
큰 틀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있지만 언제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뭘 한다는게 없어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민간 대기업과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하지 전북도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이 일을 추진해야 할 정치권 새민련에서는 관심이 없고 부산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청 패권이라 했는데 평택은 경기도입니다.
2015.01.08 19:37:05
연필평택항이 경기도에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평택이 충청도였던 것 뿐만 아니라, 평택항의 배후 공장지대에 충청도 지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님께선 부산항이 가진 특수성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패주의자가 아니라 그 누가봐도 부산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건 경상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와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항구의 입지만을 따졌을 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양이 부산보다 입지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을 고려하더라도 부산항의 입지가 아산만보다 절대로 쳐지지 않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패주의자들의 방해와 여론이 있었다는 말은 당황스럽습니다. 정확한 실체로 확인되는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왜 경북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 때 새만금에 대한 계획이 결정됐는 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중지됐는데, 정말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부분인 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DJ가 새만금에 애착이 있고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면 충분히 청사진이라도 그려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선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서해안의 대중국교역 기지에 추는 평택항으로 기울었습니다. 단지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거대하고 남중국의 경제력이 북중국보다 대단하기에 그나마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새만금에게도 조그마한 부스러기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미 대단위의 공업지대는 평택항과 아산만의 주변에 자리잡았고, 그 정도 규모의 공단이 새만금 주변에 자리잡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가 영남패권주의라는 말에 회의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저는 호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호남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영남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손을 잡는데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새만금의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제가 성격이 모나서 글을 친절하게 못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영남패권이라는 허상에 집착하면 호남에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전라도의 경제력이 올라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가 집권하지 않았을 때에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기업이 유치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그리고 어짜피 민주당 측에서도 전라도는 좋든 싫든 민주당만 찍을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별로 잘 대해줄 가치를 못느낍니다.
전라도 같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올리기 위해선, 항공우주산업같은 새로운 최첨단의, 그리고 대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항공우주산업은 경남도에 돌아갔습니다. 외나로도 우주센터가 고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유치된 때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제가 전라도 스스로의 힘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2015.01.08 18:48:03
Asker황당과 뜬금없음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고 싶으신건지...
일단 새만금이 흘러온 역사를 보세요.
왜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우여곡절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를...
제 개인적으로는 새만금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입니다.
변산반도는 전라북도권에서도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리도 멀지만 도로가 그리 잘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로가 요즘에 늘긴 했지만 그곳으로 싣고갈 물동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권"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경쟁에서 우위 혹은 더 좋은 입지를 패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하는 말씀이
최근 경상도 권에서 "수도권 패권주의"다...라고 하는 그 버전으로 들립니다.
수도권(서울)이 발전한 것 또한 영남패권의 부작용인데 말입니다.
위와 같은 황당한 글을 적기 이전에...
왜 서울 중심의 발전이 영남패권의 부작용인지 생각하시거나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
2015.01.09 09:04:43
길벗연필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지평련이나 호남 분들이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아래에 미투님의 경향신문 인터뷰 글에 제가 단 댓글에서도 밝혔지만, 무조건적으로 영남패권이 배후에 있거나 영남패권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설득력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보게 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사실 dj 정권 시절의 광양항 개발은 무리수였고, 국가적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광양항은 자연적 조건(수심 등)이 부산항을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발하고 각종 특혜로 육성하려 했습니다만,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영남패권이 작용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순전히 무리한 광양항 개발과 가능하지도 않은 국제 환적항으로의 육성 계획이었습니다. 대규모 무역항, 특히 국제적인 환적항으로 입지를 다질려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 가능한 수심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에서 광양항은 부적격입니다. 광양항을 부산항과 경쟁시키려 광양항에 집중하고 부산항에 소홀한 사이 부산항은 수년간 다른 외국 환적 항구와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 갔었죠. 그러다 신항 개발과 더불어 다시 그 입지를 회복했습니다.
연필님이 새만금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노태우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조원을 들여 방조제가 완공된 현재에는 어떻게 하든 새만금 개발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에 항구를 개발하여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서해는 이미 인천, 평택이 항구로 자리를 잡았고, 새만금 바로 위에는 기존의 군산항이 존재함으로 새만금 항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복 투자일 뿐 아니라 그 지역은 수심의 한계로 대형 항구로 커 가기 힘든 지역이라 항구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설사 대규모 투자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평택항이나 인천항과 경쟁하기도 힘듭니다.
평택항이 급성장한 배경은 사실 그 주변 지역 아산, 탕진, 동탄, 천안 지역들에 대기업들의 입주가 폭등했고 그에 따라 물동량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거 들어오는 배경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인력, 특히 고급인력의 수급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주에 있어 인력 수급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해 두고 새만금 개발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유치하거나 개발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더구나 이런 문제에 영남패권이 어떠니 하며 엉뚱한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철저히 시장의 논리를 따라 현지 조건에 맞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저는 부안의 방폐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아쉽습니다. 결국 경주의 몫으로 돌아갔죠. (경주 방폐장 유치는 영남패권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안의 반대, 경주의 유치를 보면서 많이 아쉽기도 했고, 이 사례가 호남 차별, 영남패권 철폐 활동에 장애로 작용할까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지역의 핸디캡(인력 수급 불리, 주변 인프라 결핍 등)을 인정하고 하나(방사성폐기물의 위험)를 내 주고 열(반대급부로 지원받는 대규모 혜택)을 받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지자체장이라면 방폐장이나 원전 건설에 맞는 지형 조건이라면 방폐장이나 원전을 유치합니다.
아래에 미투님의 경향신문 인터뷰 글에 제가 단 댓글에서도 밝혔지만, 무조건적으로 영남패권이 배후에 있거나 영남패권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설득력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보게 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사실 dj 정권 시절의 광양항 개발은 무리수였고, 국가적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광양항은 자연적 조건(수심 등)이 부산항을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발하고 각종 특혜로 육성하려 했습니다만,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영남패권이 작용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순전히 무리한 광양항 개발과 가능하지도 않은 국제 환적항으로의 육성 계획이었습니다. 대규모 무역항, 특히 국제적인 환적항으로 입지를 다질려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 가능한 수심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에서 광양항은 부적격입니다. 광양항을 부산항과 경쟁시키려 광양항에 집중하고 부산항에 소홀한 사이 부산항은 수년간 다른 외국 환적 항구와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 갔었죠. 그러다 신항 개발과 더불어 다시 그 입지를 회복했습니다.
연필님이 새만금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노태우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조원을 들여 방조제가 완공된 현재에는 어떻게 하든 새만금 개발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에 항구를 개발하여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서해는 이미 인천, 평택이 항구로 자리를 잡았고, 새만금 바로 위에는 기존의 군산항이 존재함으로 새만금 항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복 투자일 뿐 아니라 그 지역은 수심의 한계로 대형 항구로 커 가기 힘든 지역이라 항구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설사 대규모 투자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평택항이나 인천항과 경쟁하기도 힘듭니다.
평택항이 급성장한 배경은 사실 그 주변 지역 아산, 탕진, 동탄, 천안 지역들에 대기업들의 입주가 폭등했고 그에 따라 물동량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거 들어오는 배경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인력, 특히 고급인력의 수급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주에 있어 인력 수급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해 두고 새만금 개발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유치하거나 개발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더구나 이런 문제에 영남패권이 어떠니 하며 엉뚱한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철저히 시장의 논리를 따라 현지 조건에 맞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저는 부안의 방폐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아쉽습니다. 결국 경주의 몫으로 돌아갔죠. (경주 방폐장 유치는 영남패권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안의 반대, 경주의 유치를 보면서 많이 아쉽기도 했고, 이 사례가 호남 차별, 영남패권 철폐 활동에 장애로 작용할까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지역의 핸디캡(인력 수급 불리, 주변 인프라 결핍 등)을 인정하고 하나(방사성폐기물의 위험)를 내 주고 열(반대급부로 지원받는 대규모 혜택)을 받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지자체장이라면 방폐장이나 원전 건설에 맞는 지형 조건이라면 방폐장이나 원전을 유치합니다.
2015.01.09 09:17:38
Asker길벗님/
짧게 한두가지만 짚어 드립니다.
1.
방폐장에 대해 반발한 역사를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에 부안-위도만 떼어서 볼일이 아닙니다.
저는 거꾸로 경주 주민들이 불쌍합니다.
능력도 대책도 없는 정부와 한수원이 하는짓을 그대로 감내해야 할테니까요.
2.
새만금 문제를 "영남패권"의 문제와 결부 시킨건 길벗님과 연필님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3.
지금의 산업편제와 지역편중은 단지 그간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 일뿐입니다.
제주도에 산업이 몰려 있어도 그것을 변명할 대안을 찾으실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동남권에 몰려 있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 영남패권 세력은 많은 SOC를 투자하고 그 결실을 지금 맺었죠.
길벗님과 연필님 같은 사람들이 그 결실인것이지요. ^^
2015.01.09 10:36:54
흐르는 강물길벗님 광양항은 현제 세계 16위의 물동량 처리 항만이고 국내에서는 2위입니다
그리고 입지조건이 나쁘다고 했는데
수면적이 145.19km2에 달하며 동서 길이 17km2, 만 어귀의 너비 9km2, 수심 15 ~ 30km2 인 광양만에 위치여수반도와 경남 남해군 지형이 울타리 형상으로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여 연중 360일 이상 하역 작업 가능최대 30만톤급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한 깊은 수로입니다.
물류비나 접근성을 보면
일본으로 향하는 호남·충청권 등의 수출화물이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부산항보다 절반 가까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호남·충청권 등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거리가 먼 부산항을 이용해왔으며 전일 또는 당일 오전 8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 갖춰 = 지난 1월 광양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카페리 운항이 시작되면서 호남·충청권의 경우 산지에서 오전에 수확한 농수산물도 선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선도 유지는 물론 요금도 부산항과 동일요금으로 책정, 부산항까지 이동하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어 대일본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제 광양항과 부산항의 시모노세키칸 물류비(1TEU당)를 비교해보면 전남 서부지역은 광양항 이용시 32만원인 반면 부산항은 63만원으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권은 광양항 25만원, 부산항 60만원이며 전북권은 광양항 35만원, 부산항 60만원, 대전권은 광양항 30만원, 부산항 60만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통된 전주~광양고속도로 이용시 전북이나 충청권 물류비는 부산항에 비해 50% 인하된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광양항물류비 부산항 절반|작성자 forestism
2010년 기사입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항은 10월말 현재 올해 처리목표 200TEU(6m규격의 콘테이너 물량) 대비 86.2%(172만 3천TEU)를 달성, 연내 처리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0월 한달 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7만 7천TEU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0% 증가했다. 수출입화물은 15만 1천TEU, 환적화물은 2만 6천TEU로 지난달보다 각각 11%, 16.7% 증가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천항에 추격당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 계획대로 배후단지 개발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이지 애초에 광양항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길벗님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책이 시장논리나 경제논리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나요
그러면 행정수도나 혁신도시가 경제논리로 시장논리로 맞는 것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2008년 기사인데 고소영 정부인 이명박정부가 광양항 개발을 어떻게 사보타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일 광양항 3단계 3차 민간개발 업체인 동양고속건설컨소시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전제한 뒤 “금년 7월쯤 광양항 3단계 3차 개발을 위한 착공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부는 사업 착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 속에 개발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선택은 협약해지나 착공 연기를 들 수 있지만 착공 자체를 3~5년 후로 연기하는 협의는 계약해지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협약체결이후 그동안 200여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기에 이를 보전받기 위해 손해배상소송 등 법률적 행위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광양항 개발에 따른 수익 보장이 없지만 회사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계속 미루고 있다”며 “광양항 개발 연기는 항만개발 전체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광양항 3단계 3차 개발에 대한 변경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항활성화시민행동 박형배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위약금을 물고 광양항 3단계 3차 개발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제라도 광양항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의 고민을 결집해 정책 개발의 주체인 정부의 의지를 요구함으로써 개발과 활성화를 모두 잃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1.09 10:59:32
길벗흐강님/
dj 정부의 Two Port 정책은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광양항을 개발해 부산항과 two port 체제를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로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two port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부산항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결국 그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광양항의 현재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7100400457016001
중국과의 교역물량은 인천항과 평택항에 비해 입지상이나 물량의 수요처로 보아 경쟁력이 떨어지죠. 국제 환적 물량은 부산항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전라 지역의 기업들도 LCL cargo의 경우는 광양항보다는 부산항을 이용하겠습니까?
http://blog.naver.com/neologis?Redirect=Log&logNo=10118990880
그리고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과 처리능력을 비교해 보세요. 광양항과 부산항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애초에 광양항을 부산항에 버금가는 국제항으로 개발한다는 자체가 무리수였습니다.
dj 정부의 Two Port 정책은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광양항을 개발해 부산항과 two port 체제를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로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two port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부산항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결국 그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광양항의 현재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7100400457016001
중국과의 교역물량은 인천항과 평택항에 비해 입지상이나 물량의 수요처로 보아 경쟁력이 떨어지죠. 국제 환적 물량은 부산항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전라 지역의 기업들도 LCL cargo의 경우는 광양항보다는 부산항을 이용하겠습니까?
http://blog.naver.com/neologis?Redirect=Log&logNo=10118990880
그리고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과 처리능력을 비교해 보세요. 광양항과 부산항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애초에 광양항을 부산항에 버금가는 국제항으로 개발한다는 자체가 무리수였습니다.
2013년 화물처리능력
부산항: 787만1천TEU 선석 21개
광양항: 104만4천TEU 선석 4개
인천항: 100만TEU 선석 7개
광양항: 104만4천TEU 선석 4개
인천항: 100만TEU 선석 7개
2013년 12월말 현재 항구별 컨테이너 취급현황을 보면 자성대, 신선대 등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갖고 있는 부산항이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91.5%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천항이 6.7%, 울산항 0.9%, 마산항 0.5%, 광양항0.3%, 군산항 0.1%를 차지하고있습니다
2015.01.09 10:46:14
흐르는 강물2009년 자료네요
문제는 정부가 배후단지 개발과 광향항을 예정된 계획대로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관심이 적고 이것은 부산항을 배려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2015.01.09 11:18:59
길벗흐강님/
아래는 광양항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흐강님은 보고싶은 것만 보거나, 님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사만 복사해 오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을 올려서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기인 2009년도 기사인데도 흐강님이 올린 기사와 아래에 제가 올리는 기사는 완전히 딴 판이죠. 어느 기사가 더 광양항의 현재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1121107323473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20917100504146
광양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영남패권이 작용해서 부산항을 적극 밀어준 결과라 보십니까?
부산항 신항 개발이 광양앙을 죽이자는 영남패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two port 전략을 고수해서 광양항과 부산항을 경쟁시켜 왔다면 아마 부산항도 같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항도 외국 환적항과의 경쟁에서 힘들어질텐데 two port 전략이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양항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방향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는 광양항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흐강님은 보고싶은 것만 보거나, 님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사만 복사해 오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을 올려서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기인 2009년도 기사인데도 흐강님이 올린 기사와 아래에 제가 올리는 기사는 완전히 딴 판이죠. 어느 기사가 더 광양항의 현재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1121107323473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20917100504146
광양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영남패권이 작용해서 부산항을 적극 밀어준 결과라 보십니까?
부산항 신항 개발이 광양앙을 죽이자는 영남패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two port 전략을 고수해서 광양항과 부산항을 경쟁시켜 왔다면 아마 부산항도 같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항도 외국 환적항과의 경쟁에서 힘들어질텐데 two port 전략이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양항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방향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2015.01.09 11:44:35
흐르는 강물길벗님은 애초에 광양항이 생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지만 광양항은 짧은 기간동안에 세계 16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2위의 항구입니다.
애초에 광양항이 잘못이라면 그동안 더 열악했던 초기의 고속 성장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광양항이 어려워진 것은 투포트 정책이 아니라 중국 항구의 급성장과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을 하지 않아서인것이지요
위 기사에서도 보듯이 민간 투자사는 착공을 하려는데 정부가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평택은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님은 항만 자체 조건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지만 근거없는 소리지요
30만톤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입니다.
솔직이 광양항은 율촌산단, 순천 과 광주등 배후도시를 개발하면 많은 부분 해결됩니다.
남해 여수 대교가 완공되면 진주 사천권 권화물이 한시간내에 광양항까지 올 수 있지요
그리고 부산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충청 호남의 농산물도 유리하고요
환적항도 설비문제를 해결하면 훨 유리해집니다.
광양항은 정부가 투포트 정책을 버리면서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지금보다 여건이 나쁠때 다른 항구는 한자리성장도 힘들때 12%나 성장한것을 뭘로 설명할건가요
그리고 길벗님 식 경제 논리로 하자면 모든 공장은 수도권으로 와야해요
부산 경남도 공동화 되었을겁니다.
2015.01.09 12:04:59
한그루흐강님/길벗님과의 논쟁을 지켜보다 흥미가 생겨 자료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1) 우선 정부예산
이 부분은 물동량 등 전략적인 부분을 분석해봐야 광양항에의 예산 편성이 홀대된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느낌 상으로는 홀대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 광양항 물동량에 대하여 여수 mbc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광양항의 올해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국 주요 항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광양항에서 올해 3분기까지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모두 1억 8천13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백8만 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10.3%, 포항항 5.9% 등 주요 항만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 2.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에 대해 "세계 경기 악화로 광양항의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의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이 부분은 각종 자료를 놓고 분석해봐야할 것 같네요.
2015.01.09 12:47:19
길벗한그루/
현재 광양항의 시설 이용률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광양항 홀대해서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다고 주장하시나요?
이용률이 40%도 되지 않은 광양항에 에산을 투입해 시설을 늘려서 무엇 하게요?
도대체 정부 예산을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 지역 배분이나 항구별 배분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시나요?
단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유로 쓸데없이 에산을 쏟아붇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광양항에 선석을 더 늘리는 등의 시설 확충을 한다고 해도 해외 물동량이나 국내 물동량을 늘려 잡아 올 수 있을까요?
이미 two port 전략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하며 희망없이 광양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까요?
광양항은 배후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부산항처럼 대규모 국제항으로 키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http://blog.daum.net/insufirst/7280454
현재 광양항의 시설 이용률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광양항 홀대해서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다고 주장하시나요?
이용률이 40%도 되지 않은 광양항에 에산을 투입해 시설을 늘려서 무엇 하게요?
도대체 정부 예산을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 지역 배분이나 항구별 배분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시나요?
단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유로 쓸데없이 에산을 쏟아붇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광양항에 선석을 더 늘리는 등의 시설 확충을 한다고 해도 해외 물동량이나 국내 물동량을 늘려 잡아 올 수 있을까요?
이미 two port 전략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하며 희망없이 광양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까요?
광양항은 배후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부산항처럼 대규모 국제항으로 키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http://blog.daum.net/insufirst/7280454
2015.01.09 13:42:32
한그루길벗님/내가 언제 '주장을 했지요?'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분은 물동량 등 전략적인 부분을 분석해봐야 광양항에의 예산 편성이 홀대된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느낌 상으로는 홀대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서해안 시대의 평택항과 새만금항 - http://theacro.com/zbxe/free/5151286
by 연필
느낌에 대한 첨언을 한다면,
1. 여수 mbc 뉴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에 대해 "세계 경기 악화로 광양항의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의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서해안 시대의 평택항과 새만금항 - http://theacro.com/zbxe/free/5151286
by 연필
2. 길벗님은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출이 종목별 수출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연도에 따라 반도체 등과 순위가 바뀌기는 하지만 3등 내에는 꾸준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느낌을 말할 충분한 근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님은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항구와 공업단지가 반드시 가깝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깝게 있으면 단돈 1원이라도 원가가 절감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사회부대비용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가깝게 있을 이유가 없죠.
2015.01.09 13:50:33
한그루길벗님/그리고 2009년 구닥다리 자료 가지고 주장하지 마시고 작년 11월 기사입니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연구실장은 "광양항은 북극항로로 향하는 길목의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화물별 항해패턴과 수출입 물동량 유인에 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 내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님은 무슨 근거로 two port 전략이 실패했다고 하시나요?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two-port/one-port 전략 선택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동량이예요. 지금 무역의 무게중심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건 아시죠? 과연 물동량은요?
그리고 님은 지금 환원논리적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 주장은 간단해요.
"신뢰할만한 분석을 한 후에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자"
님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 ^^
2015.01.09 12:44:23
길벗흐강님/
저는 광양항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부산항과 two port 정책하에 건설하여 부산항만큼 키우겠다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배후의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량 유치와 그 규모에 맞는 항구 건설로 갔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부산항 수준의 대규모 항으로 키우겠다고 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것이고, 우리 실정에 국제 환적항으로 부산항과 광양항 두 곳을 가져 간다는 것은 결국 둘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 지역의 기업들도 왜 가까운 광양항을 이용하지 않고 부산항을 이용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류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나 물류 전문가가 계시면 물어 보세요. 광양항을 부산항에 버금 가는 대형 국제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런 입지 조건을 광양항이 갖추었는지 의견을 들어 보세요.
저는 광양항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부산항과 two port 정책하에 건설하여 부산항만큼 키우겠다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배후의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량 유치와 그 규모에 맞는 항구 건설로 갔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부산항 수준의 대규모 항으로 키우겠다고 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것이고, 우리 실정에 국제 환적항으로 부산항과 광양항 두 곳을 가져 간다는 것은 결국 둘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 지역의 기업들도 왜 가까운 광양항을 이용하지 않고 부산항을 이용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류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나 물류 전문가가 계시면 물어 보세요. 광양항을 부산항에 버금 가는 대형 국제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런 입지 조건을 광양항이 갖추었는지 의견을 들어 보세요.
2015.01.09 13:29:30
연필천안, 아산, 당진등의 기업들이 들어서게 된 계기는 수도권과 가깝기도 하지만 평택항이라는 서해 천혜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공단이 들어서서 평택항이 활발하게 됐다고 보기보단, 평택항이라는 항구 때문에 주변에 공단이 들어선걸로 봐야죠.
인천항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항구이고, 나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수심이 얕아 대규모의 무역선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심이 깊은 평택항에게 밀려버리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항만에 있어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이면서 늦게 개발된 평택이,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항을 추월한 것이죠.
새만금은 전북도 내에서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된 시점이 김대중 정권이었다는 점은 상당히 어리둥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고 특별법이 통과된 때가 이명박-박근혜 정권때였다는 것 역시 영남패권주의론에 따르면 의아한 일입니다. 제가 영남패권론을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새만금의 수심은 인천, 군산, 목포와는 달리, 오히려 평택항보다 더 수심이 깊습니다. 때문에 대규모의 무역선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가 앞으로 호남의 경제,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돈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라리 그 돈을 전주 주변에 공단을 유치하고 개발하는데 사용했더라면 하는 의견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폐장에 대해서는 길벗님의 의견과 다릅니다. 전라도 지역이 아무리 어렵고 궁핍하다 하더라도 방폐장만큼은 절대로 유치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짧은 이익을 위해 영원한 파멸을 부르는 일이죠. 호남은 농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곡창지대에 방폐장을 만든다는 것은 호남이 농도이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상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방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방폐장이 그렇게 낙후지역에게 매력적인 산업이라면 다른 지역에게 호남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후지역에게는 항공우주산업같은 기존에 없었던, 다른지역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면서 최첨단이자 대규모의 국비 프로젝트가 투입되는 산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호남은 대한민국의 브레드바스킷인데, 정작 식품공업은 충청지역보다 떨어집니다. 식품가공업이라도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네요. 익산에 푸드폴리스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식품공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2015.01.09 14:09:07
길벗연필님/
1. 새만금 항 개발 건
새만금의 항구 개발은 의미가 없어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말대로 새만금이 군산, 평택, 인천보다 수심이 깊은지는 모르지만 설사 수심이 깊다 한들 항구 개발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죠.
일단 새만금의 위치가 군산항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군산항에서 시작합니다. 새만금 바로 위에 이미 군산항이 개발되어 항구로써 기능을 하고 있고 이 군산항의 시설 이용률이 광양항보다 못한 우리나라 꼴찌 수준입니다. 이렇게 군산항이 유휴시설이 많고 사용률이 떨어지는데 바로 밑에다 항구를 개발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군산항은 하역능력을 이렇게 키워 놓았는데도 물동량이 없어 헉헉 댑니다. 여기에다 또 대규모 항만시설을 하자구요?
새만금은 방조제로 막아 놓은 곳입니다. 방조제 주변은 토사와 돌로 쌓여 있는 상태로 접안시설을 만들려면 다시 방조제를 허물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 중복 투자가 되는 셈이죠.
무엇보다도 새만금 항을 이용할 물동량이 없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생산시설과 물자 수요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새만금으로 선적하고 하역하러 오고갈 물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량이 많았다면 군산항이 저렇게 뺑뺑이 놀고 있지는 않았겠죠.
우리나라가 부산항-광양항 two port 전략이 잘못되어 multi port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만 군산항은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대규모 항구를 새만금에 개발하는 것은 노태우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결정한 것만큼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전국 항만별 시설확보율 현황]을 보면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이 부산항은 85.6%, 인천항 102.7%으로
시설대비 물동량 이용률이 적정수준이다.
이에 비해 속초항 1,100%, 제주항 172.5%, 서귀포항 172.2%, 장항항 156.6% 등
14개 항만은 물동량이 크게 부족하여 시설을 놀리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부두 시설 확보율은
마산항 1,250%, 군산항 430%, 광양항 250.7%, 평택․당진항 185.7%이나 됐다.
서귀포항, 옥계항, 삼척항, 포항항, 군산항 등은 화물량이 매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이 적은 일반 항만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는
2013년 766억원에서 2,104년 1,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2014년 항만시설별 투자액 현황]을 보면
평택당진항 421억원, 군산항 294억원, 광양항 234억원, 속초항 5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시설확보율이 1,100%인 속초항의 경우
2013년 15억원에서 2014년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73%가 늘어났다.
(추가) 새만금항이 이미 개발하기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확정이 되었군요. 그리고 2012년 6월에 착공도 했네요. 새만금 방조제 앞 바다에 인공 섬을 만들어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무려 3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군요. 이 새만금항 공사는 이명박의 4대강 공사나 노태우 새만금 방조제 사업만큼 어리석다고 보고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바로 위에 군산항이 있고, 그 군산항도 이용률이 30%도 안되는 실정인데 먼 바다에 인공 섬을 만들어 국제항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누가 했을까요? 연필님이 새만금항이 수심이 깊다고 한 것이 자연조건이 아니라 인공섬을 만듦에 따른 것이었네요.
새만금항에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완공하면 무안공항, 양양공항과 같은 천덕구러기가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논리로 풀면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2747700
지평련이 할 일은 이런 뻘짓하는 것부터 막아서 비호남인들에게 호남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신뢰를 쌓아가자고 한 제 말에 혹시 오해를 할 것 같아 덧붙입니다만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이고 호남인이나 호남이 그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님을 밝힙니다.
2. 부안 방폐장 건
호남이 평야가 많고 농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안의 방폐장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관계를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부안 방폐장의 예정지는 변산반도에 멀리 떨어진 위도입니다. 위도 지역의 어패류나 수산물에 영향이 크다고 하면 수긍하겠으나 농산물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안과 인접한 영광에는 이미 방폐장보다 더 위험한 원전이 운전중에 있습니다. 호남의 농산물 오염 문제라면 부안의 방폐장(위도)보다는 원전이 훨씬 심각하겠지요.
부안이 위험하다면 사실 경주는 더 위험합니다. 경주 바로 위가 포항이고, 바로 아래가 울산으로 붙어 있지요. 울산 바로 아래는 부산입니다. 여기에는 생산시설 뿐아니라 2백만(부산까지 포함하면 7백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부안의 위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위험성으로 보자면 부안의 위도보다 경주가 더 심각하지요.
방폐장 유치여부는 지역민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것은 님비현상이죠. 우리나라가 원전을 운전하고 방사능페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며 이의 처리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죠. 방사능페기물을 물론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천문학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구요. 그것을 감수하고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경주처럼 말이죠.
저는 만약 지자체장이라면 부안 군수처럼 방폐장 유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1. 새만금 항 개발 건
새만금의 항구 개발은 의미가 없어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말대로 새만금이 군산, 평택, 인천보다 수심이 깊은지는 모르지만 설사 수심이 깊다 한들 항구 개발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죠.
일단 새만금의 위치가 군산항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군산항에서 시작합니다. 새만금 바로 위에 이미 군산항이 개발되어 항구로써 기능을 하고 있고 이 군산항의 시설 이용률이 광양항보다 못한 우리나라 꼴찌 수준입니다. 이렇게 군산항이 유휴시설이 많고 사용률이 떨어지는데 바로 밑에다 항구를 개발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군산항은 하역능력을 이렇게 키워 놓았는데도 물동량이 없어 헉헉 댑니다. 여기에다 또 대규모 항만시설을 하자구요?
새만금은 방조제로 막아 놓은 곳입니다. 방조제 주변은 토사와 돌로 쌓여 있는 상태로 접안시설을 만들려면 다시 방조제를 허물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 중복 투자가 되는 셈이죠.
무엇보다도 새만금 항을 이용할 물동량이 없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생산시설과 물자 수요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새만금으로 선적하고 하역하러 오고갈 물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량이 많았다면 군산항이 저렇게 뺑뺑이 놀고 있지는 않았겠죠.
우리나라가 부산항-광양항 two port 전략이 잘못되어 multi port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만 군산항은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대규모 항구를 새만금에 개발하는 것은 노태우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결정한 것만큼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전국 항만별 시설확보율 현황]을 보면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이 부산항은 85.6%, 인천항 102.7%으로
시설대비 물동량 이용률이 적정수준이다.
이에 비해 속초항 1,100%, 제주항 172.5%, 서귀포항 172.2%, 장항항 156.6% 등
14개 항만은 물동량이 크게 부족하여 시설을 놀리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부두 시설 확보율은
마산항 1,250%, 군산항 430%, 광양항 250.7%, 평택․당진항 185.7%이나 됐다.
서귀포항, 옥계항, 삼척항, 포항항, 군산항 등은 화물량이 매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이 적은 일반 항만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는
2013년 766억원에서 2,104년 1,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2014년 항만시설별 투자액 현황]을 보면
평택당진항 421억원, 군산항 294억원, 광양항 234억원, 속초항 5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시설확보율이 1,100%인 속초항의 경우
2013년 15억원에서 2014년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73%가 늘어났다.
(추가) 새만금항이 이미 개발하기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확정이 되었군요. 그리고 2012년 6월에 착공도 했네요. 새만금 방조제 앞 바다에 인공 섬을 만들어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무려 3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군요. 이 새만금항 공사는 이명박의 4대강 공사나 노태우 새만금 방조제 사업만큼 어리석다고 보고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바로 위에 군산항이 있고, 그 군산항도 이용률이 30%도 안되는 실정인데 먼 바다에 인공 섬을 만들어 국제항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누가 했을까요? 연필님이 새만금항이 수심이 깊다고 한 것이 자연조건이 아니라 인공섬을 만듦에 따른 것이었네요.
새만금항에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완공하면 무안공항, 양양공항과 같은 천덕구러기가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논리로 풀면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2747700
지평련이 할 일은 이런 뻘짓하는 것부터 막아서 비호남인들에게 호남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신뢰를 쌓아가자고 한 제 말에 혹시 오해를 할 것 같아 덧붙입니다만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이고 호남인이나 호남이 그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님을 밝힙니다.
2. 부안 방폐장 건
호남이 평야가 많고 농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안의 방폐장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관계를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부안 방폐장의 예정지는 변산반도에 멀리 떨어진 위도입니다. 위도 지역의 어패류나 수산물에 영향이 크다고 하면 수긍하겠으나 농산물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안과 인접한 영광에는 이미 방폐장보다 더 위험한 원전이 운전중에 있습니다. 호남의 농산물 오염 문제라면 부안의 방폐장(위도)보다는 원전이 훨씬 심각하겠지요.
부안이 위험하다면 사실 경주는 더 위험합니다. 경주 바로 위가 포항이고, 바로 아래가 울산으로 붙어 있지요. 울산 바로 아래는 부산입니다. 여기에는 생산시설 뿐아니라 2백만(부산까지 포함하면 7백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부안의 위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위험성으로 보자면 부안의 위도보다 경주가 더 심각하지요.
방폐장 유치여부는 지역민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것은 님비현상이죠. 우리나라가 원전을 운전하고 방사능페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며 이의 처리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죠. 방사능페기물을 물론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천문학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구요. 그것을 감수하고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경주처럼 말이죠.
저는 만약 지자체장이라면 부안 군수처럼 방폐장 유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2015.01.09 16:05:29
연필1. 새만금에 관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북도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군산항의 경우 대규모의 무역선이 오가기에 애초에 지리적으로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거대한 무역항으로 성장할 수 없죠. 군산 주변에 거대한 공단이 들어서지 못한 이유는 군산항이 대규모의 무역에 적합하지 않은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심이 깊어 무역을 하기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군산항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항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만금항이 중국과의 교역에 적합한 항구라면, 그 뒤에 세워지는 공단이나 물동량은 그 이후에 하기 나름인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선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놨어야 하는데, 그 시기에 모든 공사가 중단된 것은 물론 계획조차 전무했습니다.
물론 평택항이 있으니 새만금항을 개발할 필요가 없고, 부산항이 있으니 광양항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 걸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항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수심이 깊어 지형적으로도 거대한 무역항이 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항만을 새로 만들 때 방조제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방조제 바깥에 새로 접안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길벗님께서 걱정하시는 중복 투자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방폐장에 관하여
저도 부안 방폐장이 위도에 정해졌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원전이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입지가 우리나라의 원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달리 전라도의 바닷가는 뻘이 많지요. 냉각수를 사용하기에, 또 냉각수를 내보내기에도 다른 지역보다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또 한국은 편서풍이 부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외적으로 영광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원전이 동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방폐장을 동떨어진 서해안지역에 만든다는 것 역시 동선을 생각했을 때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록 부안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장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영광 원전 근처에 있어 위도 방폐장이 상관없단 말은, 고리 울진 원전이 근처에 있는 경주 역시 상관 없는 일이란 말과 같아집니다. 원전이 있다고 방폐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방폐장보다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기 어렵네요.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그런 조건을 내거는이유 역시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방폐장, 원전이 설명하는대로 그렇게 안전한 시설이라면 수도권에 만드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전기수요는 대한민국 제일입니다. 송전에서 로스되는 전기를 생각했을 때에도 굳이 멀고 먼 땅끝마을들만 찾아다니며 원전을 세울 이유가 없겠죠. 방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시설이라면 수도권 국유지 어디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적게 살고, 낙후된 동네 사람들 돈으로 유혹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길벗님과 방폐장과 관련하여 전혀 의견이 다르네요. 호남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낙후를 살리기 위해 방폐장 같은 것을 유치해야한다는 논리가 너무나 터무니 없어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호남은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공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논리에대해, 그럼 방폐장은 적합하냐는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오겠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015.01.09 16:48:37
길벗연필/
1. 새만금항 건
아마 님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님과 제가 다른 차이는 님이 평택항이 번성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평택과 아산, 당진, 천안지역에 기업들이 대거 입주한 것이 평택항 때문이라고 말씀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결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산, 당진 평택, 동탄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는 이유는 인력 수급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힘들지만 수도권을 갓 벗어나고 수도권에 가까운 이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인력수급에 용이합니다. 대기업 입주-평택항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입니다.
제가 새만금항을 대규모로 개발한다고 해서 대기업들의 입주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광양항이나 군산항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항은 대규모로 개발된 지가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이용률이 아직 40%대에 머물고 있지요. 그렇다고 광양항 규모를 소화할 정도의 기업들이 그 지역에 배후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순천-전주간 고속도로가 뚫렸지만 여전하구요.
새만금항을 3조 이상을 들여 개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만금 사업이라는 뻘짓입니다. 군산항이 대형 선박이 못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주변에 입주하지 않고 물동량을 확보 못할까요? 군산항과 평택항을 비교하여 수심이나 대형선박 접안 능력에 있어 어떤 큰 차이를 보일길래 평택항은 흥하는데 군산항은 죽어가고 평택항 주변은 기업들이 들어서고 군산항 주변은 그러지 못할까요?
새만금항은 또 하나의 무안공항, 양양공항이 될 공산이 99.9%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구의 하역능력은 부산항과 인천항을 빼고 나면 현재 물동량을 소화하고도 엄청나게 남아도는 초과 상태입니다. 새만금항에 연간 1700만톤 물량을 소화하는 새로운 대규모항을 건설하게 되면 기존의 항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붙어 있는 군산항은 지금도 사용률이 30%도 안되는데 그 때는 폐쇄해야 하겠네요. 과연 새만금항이 대규모로 개발되면 새만금 주변에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까요?
새만금항에 3조를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호남지역 내륙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님이 지적했듯이 화훼, 농산물 가공, 등 비교적 지역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새만금항을 1700만톤 처리능력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이 경부운하 물동량이 수천만톤에 이를 수 있다고 뻥 치면서 경부운하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굴포천을 경인운하(아라뱃길) 만들면 대량 화물 운송 가능하다고 뻥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죠. 새만금항은 경부운하, 경인운하 꼴 나기 쉽상입니다. 돈 들여 결국 흉물로 전락하고 말 거라 봅니다.
2. 방폐장 건
원전이나 방페장에 대한 위험 인식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그 위험이란 항상적이라기 보다 만의 하나 발생할 시의 대규모 재앙이라는 것이죠.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각 개인에 따라 다른 상황에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부안 주민들도 중저준위 방폐장도 저렇게 반대하는데 과연 수도권에 건립할 수 있을까요?
님의 말대로 원전이나 방폐장이 위험이 없다면 수도권에 건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의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상,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부안도 위도라는 섬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지요. 위도가 원전이 많은 동해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방사능페기물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상 운송을 고려하여 위도라는 섬이 선택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경주도 해안에 위치해서 영광 원전의 폐기물도 해상으로 운송되는 것을 고려한 위치 선정입니다. 부안 방페장 이전에 검토 되었던 지역이 안면도, 굴업도, 경남 고성으로 모두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고 부안이 무산 된 이후 방폐장을 신청한 지역도 군산, 경주, 포항, 영덕도 모두 해안 지역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폐기물 처리도 누군가 어느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예 원전을 포기하면 모를까 원전을 운전한다면 방페장도 필요하고, 방폐장을 유치한다면 그 지역은 천문학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원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이라면 유치하면 되겠지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방페장이나 원전은 싫다면 포기하면 되는 것이구요. 대신에 방폐장이나 원전 유치 지역에 천문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되겠죠.
원전이나 방폐장 건설에 적합한 지형이고 안보상 문제가 없는 지역이고 특별히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지역의 지자체장이라면 충분히 유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호남이 원전이나 방폐장은 싫다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원전이나 방페장을 유치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호남에 그에 상응하는 에산을 배정하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남이 싫다는 것을 자신이 떠 안을 경우는 그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죠.
1. 새만금항 건
아마 님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님과 제가 다른 차이는 님이 평택항이 번성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평택과 아산, 당진, 천안지역에 기업들이 대거 입주한 것이 평택항 때문이라고 말씀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결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산, 당진 평택, 동탄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는 이유는 인력 수급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힘들지만 수도권을 갓 벗어나고 수도권에 가까운 이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인력수급에 용이합니다. 대기업 입주-평택항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입니다.
제가 새만금항을 대규모로 개발한다고 해서 대기업들의 입주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광양항이나 군산항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항은 대규모로 개발된 지가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이용률이 아직 40%대에 머물고 있지요. 그렇다고 광양항 규모를 소화할 정도의 기업들이 그 지역에 배후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순천-전주간 고속도로가 뚫렸지만 여전하구요.
새만금항을 3조 이상을 들여 개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만금 사업이라는 뻘짓입니다. 군산항이 대형 선박이 못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주변에 입주하지 않고 물동량을 확보 못할까요? 군산항과 평택항을 비교하여 수심이나 대형선박 접안 능력에 있어 어떤 큰 차이를 보일길래 평택항은 흥하는데 군산항은 죽어가고 평택항 주변은 기업들이 들어서고 군산항 주변은 그러지 못할까요?
새만금항은 또 하나의 무안공항, 양양공항이 될 공산이 99.9%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구의 하역능력은 부산항과 인천항을 빼고 나면 현재 물동량을 소화하고도 엄청나게 남아도는 초과 상태입니다. 새만금항에 연간 1700만톤 물량을 소화하는 새로운 대규모항을 건설하게 되면 기존의 항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붙어 있는 군산항은 지금도 사용률이 30%도 안되는데 그 때는 폐쇄해야 하겠네요. 과연 새만금항이 대규모로 개발되면 새만금 주변에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까요?
새만금항에 3조를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호남지역 내륙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님이 지적했듯이 화훼, 농산물 가공, 등 비교적 지역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새만금항을 1700만톤 처리능력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이 경부운하 물동량이 수천만톤에 이를 수 있다고 뻥 치면서 경부운하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굴포천을 경인운하(아라뱃길) 만들면 대량 화물 운송 가능하다고 뻥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죠. 새만금항은 경부운하, 경인운하 꼴 나기 쉽상입니다. 돈 들여 결국 흉물로 전락하고 말 거라 봅니다.
2. 방폐장 건
원전이나 방페장에 대한 위험 인식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그 위험이란 항상적이라기 보다 만의 하나 발생할 시의 대규모 재앙이라는 것이죠.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각 개인에 따라 다른 상황에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부안 주민들도 중저준위 방폐장도 저렇게 반대하는데 과연 수도권에 건립할 수 있을까요?
님의 말대로 원전이나 방폐장이 위험이 없다면 수도권에 건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의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상,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부안도 위도라는 섬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지요. 위도가 원전이 많은 동해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방사능페기물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상 운송을 고려하여 위도라는 섬이 선택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경주도 해안에 위치해서 영광 원전의 폐기물도 해상으로 운송되는 것을 고려한 위치 선정입니다. 부안 방페장 이전에 검토 되었던 지역이 안면도, 굴업도, 경남 고성으로 모두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고 부안이 무산 된 이후 방폐장을 신청한 지역도 군산, 경주, 포항, 영덕도 모두 해안 지역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폐기물 처리도 누군가 어느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예 원전을 포기하면 모를까 원전을 운전한다면 방페장도 필요하고, 방폐장을 유치한다면 그 지역은 천문학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원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이라면 유치하면 되겠지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방페장이나 원전은 싫다면 포기하면 되는 것이구요. 대신에 방폐장이나 원전 유치 지역에 천문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되겠죠.
원전이나 방폐장 건설에 적합한 지형이고 안보상 문제가 없는 지역이고 특별히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지역의 지자체장이라면 충분히 유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호남이 원전이나 방폐장은 싫다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원전이나 방페장을 유치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호남에 그에 상응하는 에산을 배정하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남이 싫다는 것을 자신이 떠 안을 경우는 그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죠.
2015.01.09 20:16:42
연필새만금 신항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을 만드는 이유는 중국을 바라보고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의 물동량을 소화하기에 앞으로, 현재에 있는 항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문에 평택항도, 인천항도, 모두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항구는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넓은 나라이고, 새만금 맞은편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항만들이 있으니까요.
또한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역대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새만금 이외에 전라북도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 지, 그리고 그 지원이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었는지 고려하신다면,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양항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은 항로의 수심입니다. 광양항 자체의 수심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곳의 수심이 좋지 않아 체선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광양항도 충분히 길벗님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항구라고 생각합니다. 광양항이 울산항과 인천항보다도 더 물동량이 많은 이유는 정부의 지원도 물론이지만, 광양항의 입지 자체도 나쁘지 않은 항구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농부가 부자인 나라는 보조금을 많이 받는 나라이고, 농부가 어마어마한 땅과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낙후를 해결하려면 공단과 기업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과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은 모든 지역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호남이 농도이기 때문에 공단이 들어서선 안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새만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저도 충분히 알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길벗님과 기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폐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째서인지 길벗님의 글을 읽다보면 호남이 방폐장을 떠맡아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길벗님의 의견대로 방폐장에 대한 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지역도 원치 않는다면 강요할 수 없죠. 지역에서 유치를 원할 정도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내거는 수밖에요. 그리고 방폐장이나 원전을 유치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정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호남이 아니라 그 어떤 지역이라도 방폐장으로 얻은 예산에 대해 그를 핑계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정하라고 한다면 도둑놈 심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주에 교부세가 부여된다고 동등하게 호남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요구했나요? 제 기억엔 없는데요. 호남이 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도둑놈 심보라고 비난한다면 그건 굉장히 저열한 행동입니다. 그런식의 가정의 비난은 어느 쪽에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길벗님도 원전과 방폐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방폐장은 원전보다 덜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뭘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가정하여 방폐장이나 원전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세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전하다면, 그 어디에 세워져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폐기를 계획하고 화력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겠죠.
또 한가지 수도권 원전 건설은 대한민국의 전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전기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전혀 이상한 주장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역별 전기 생산과 소비 상황을 보았을 때,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은 수도권이 유일합니다.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모두 지역에서 소비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면, 송전에서의 로스를 고려했을 때에도 수도권에 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를 회피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짐작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방폐장에 가는 폐기물이 바다로 가기 때문에 서해안이어도 상관 없다는 주장은 제 의견의 핀트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저는 단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동선을 말한 것 뿐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배로 옮긴다 하더라도 멀리 바다를 돌아 서해에 온다면 그건 그만큼 비효율적인 일이겠죠. 차로 가든 배로 가든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2015.01.12 13:28:58
길벗연필님/
1. 새만금항 관련
님께서는 새만금항을 대규모로 개발하여 10만톤급, 혹은 1만TEU급 컨테이너선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국제적인 Hub항으로 키우자고 하는 것 같군요. 수심 20m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이 정도 규모의 항구를 만들어 새만금 지역 및 호남지역에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 것 같네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광양항을 Busan에 버금가는 국제적 Hub항으로 키운다는 2 port 전략을 세웠다가 이제 폐기했는데 이제 와서 새만금항을 부산항이나 광양항처럼 대규모 항구를 만들어 3 port 정책을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로울까요? 지금도 부산항과 광양항은 경쟁하면서 선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만금항도 가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항도 신항과 구항이 경쟁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판에 광양과 부산의 경쟁도 모자라 새만금항까지 경쟁에 참여시키자구요? 새만금항이 설혹 잘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광양항의 파멸을 함께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호남을 위해서 좋을까요? 새만금항을 대규모 국제 Hub항으로 만들 때 부산, 광양, 새만금항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광양항은 현 설비의 40%도 쓰지 못하고 헉헉대고 있는데 새만금항을 광양항 이상의 항구를 만들겠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은 연안해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환적 물량을 다루는 hub 항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지요.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1만 TEU급이나 10만톤 이상급의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군산항 시설 정도 되어도 충분히 중국과의 교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 사용률은 30%를 밑돌고 있지요. 이런 판국에 새만금항을 광양항급 이상으로 건설하면 호남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군산에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 들어오고 전용 부두가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가 여기에서 수출되고 있지요. 군산항의 현재의 시설이라도 그 지역에 자동차공장이 들어오다도 문제가 없지요. 왠만한 기업의 제품이나 물동량은 얼마든지 군산항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군산항이 30% 사용율 밖에 되지 않을까요?
3조 이상을 들여 광양항이나 부산항에 버금가는 대형 항구를 건설한다는 것은 군산항과 광양항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택항과 인천항도 선석 확장이 계획대로 되면 대중국 물동량을 커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선석이 남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부산항도 일본이나 중국의 환적 hub항과의 경쟁으로 앞으로 힘들어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런 판에 새만금항을 광양항급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넌센스이지요.
새만금항이 아무리 중구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접한 인천항이나 평택항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해상에서의 100km 먼 것은 육상에서 10km 가까운 것으로 모두 상쇄가 됩니다.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다면 새만금항보다는 목포항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2. 방폐장 건
저는 호남에만 방폐장이나 원전을 유치하거나 건설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대규모 지원이 따르는 원전이나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 뿐입니다. 경주처럼 말이죠.
호남의 지자체들이나 호남 지역민들이 방폐장이나 원전이 싫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님은 원전이 수요처를 고려하면 수도권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세계 어는 국가가 원전을 수요가 많다고 하여 대도시 복판에 건설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안보상, 안전상, 지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지요. 원전이 안전하다면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하라고 주장하는 원전폐기론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원전이 서해보다 동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방폐장도 동해 쪽에 잇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어차피 방사능 폐기물은 육로 이송은 할 수 없음으로(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이동 경로에 있는 지역민들의 반대가 심해 못할 것이라 봅니다) 해상 운송이 될 것이라 꼭 동해 쪽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운송비 차이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본다면 무시해도 될 정도일 것이구요.
1. 새만금항 관련
님께서는 새만금항을 대규모로 개발하여 10만톤급, 혹은 1만TEU급 컨테이너선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국제적인 Hub항으로 키우자고 하는 것 같군요. 수심 20m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이 정도 규모의 항구를 만들어 새만금 지역 및 호남지역에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 것 같네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광양항을 Busan에 버금가는 국제적 Hub항으로 키운다는 2 port 전략을 세웠다가 이제 폐기했는데 이제 와서 새만금항을 부산항이나 광양항처럼 대규모 항구를 만들어 3 port 정책을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로울까요? 지금도 부산항과 광양항은 경쟁하면서 선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만금항도 가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항도 신항과 구항이 경쟁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판에 광양과 부산의 경쟁도 모자라 새만금항까지 경쟁에 참여시키자구요? 새만금항이 설혹 잘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광양항의 파멸을 함께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호남을 위해서 좋을까요? 새만금항을 대규모 국제 Hub항으로 만들 때 부산, 광양, 새만금항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광양항은 현 설비의 40%도 쓰지 못하고 헉헉대고 있는데 새만금항을 광양항 이상의 항구를 만들겠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은 연안해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환적 물량을 다루는 hub 항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지요.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1만 TEU급이나 10만톤 이상급의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군산항 시설 정도 되어도 충분히 중국과의 교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 사용률은 30%를 밑돌고 있지요. 이런 판국에 새만금항을 광양항급 이상으로 건설하면 호남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군산에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 들어오고 전용 부두가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가 여기에서 수출되고 있지요. 군산항의 현재의 시설이라도 그 지역에 자동차공장이 들어오다도 문제가 없지요. 왠만한 기업의 제품이나 물동량은 얼마든지 군산항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군산항이 30% 사용율 밖에 되지 않을까요?
3조 이상을 들여 광양항이나 부산항에 버금가는 대형 항구를 건설한다는 것은 군산항과 광양항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택항과 인천항도 선석 확장이 계획대로 되면 대중국 물동량을 커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선석이 남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부산항도 일본이나 중국의 환적 hub항과의 경쟁으로 앞으로 힘들어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런 판에 새만금항을 광양항급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넌센스이지요.
새만금항이 아무리 중구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접한 인천항이나 평택항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해상에서의 100km 먼 것은 육상에서 10km 가까운 것으로 모두 상쇄가 됩니다.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다면 새만금항보다는 목포항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2. 방폐장 건
저는 호남에만 방폐장이나 원전을 유치하거나 건설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대규모 지원이 따르는 원전이나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 뿐입니다. 경주처럼 말이죠.
호남의 지자체들이나 호남 지역민들이 방폐장이나 원전이 싫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님은 원전이 수요처를 고려하면 수도권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세계 어는 국가가 원전을 수요가 많다고 하여 대도시 복판에 건설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안보상, 안전상, 지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지요. 원전이 안전하다면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하라고 주장하는 원전폐기론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원전이 서해보다 동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방폐장도 동해 쪽에 잇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어차피 방사능 폐기물은 육로 이송은 할 수 없음으로(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이동 경로에 있는 지역민들의 반대가 심해 못할 것이라 봅니다) 해상 운송이 될 것이라 꼭 동해 쪽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운송비 차이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본다면 무시해도 될 정도일 것이구요.
2015.01.12 16:11:29
길벗연필님/
새만금항에 대해 보충하여 글을 씁니다.
제가 새만금항을 광양항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 hub항으로 건설하는 것은 무안공항, 양양공항 꼴이 난다고 보는 근거를 말씀드리죠.
아래는 2013년 우리나라 항만별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단위 : 천 TEU)입니다.
항만명 수출입물량 환적물량 연안화물 계
부산항 8,933 8,748 4 17,686
광양항 1,748 536 0 2,285
인천항 2,108 18 35 2,161
평택항 514 4 0 519
울산항 380 6 0 386
계 13,948 9,321 200 23,469
위 표를 보시면 감이 오시는가요?
우리나라의 환적물량은 부산항이 94%를 담당하고 있고, 광양항은 전체 처리량의 76.5%가 수출입물동량입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수출입물동량이 전부이다시피 하고 환적물량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로 수출입물동량이 태반을 차지하죠.
그리고 평택항과 인천항의 전체 처리물량은 비슷한데, 컨테이너 처리량에서 뒤집니다만 기아, 현대 자동차의 수출 전용부두와 수입차의 수입 전용부두로서의 역할이 커 이런 자동차 처리물량이 인천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항을 광양항에 버금가는 국제 hub항으로 건설한다고 합시다.
환적물량을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산항이나 광양항 환적물량을 새만금이 뺏어 올 수도 없지만 뺏어 온다고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로울게 있을까요? 새만금항이 환적물량을 다른 국가(중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부터 더 뺏어올 수 있을까요? 중국은 상하이 등 동부 연안의 항들을 국제 hub항으로 키우고 있는데 중국과 가까이 있는 새만금항이 이들과 경쟁하여 물량을 뺏어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선사가 새만금항에 정기노선을 놓겠다고 할까요? 광양항도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느 세월에 새만금항이 국제 hub항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출입물량을 새만금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인천항과 평택항이 수출입물량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에 인접해 수요지와 생산지가 가까워 육상운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새만금항은 수출입물량에서도 평택과 인천항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배후단지도 없고 인력수급도 용이하지 않은 새만금항이 평택항이나 인천항에 경쟁이 될까요?
인천항이나 평택항이 포화되면 넘치는 물량을 받아 먹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미 인천항과 평택황은 확충중이거나 계획중이어서 시설이 없어 하역할 수 없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항을 국제 hub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와 공장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동량이 급증할 거라구요?
광양항을 보십시오.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배후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양항은 그래도 기존에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 등의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해 있기라도 하지만 새만금에는 그냥 새만금 방조제만 덜렁 있는데 새만금항이 국제 hub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국제 hub항은 부두시설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사나 선원들의 편의시설, 관광/쇼핑시설, 선박 지원을 위한 LNG 등 에너지공급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죠. 사실 광양항이 맥을 못추는 것도 항로 수심이나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만금지역에는 현재의 군산항 시설이면 충분하고 새만금항을 국제 hub항으로 키우려고 대규모 투자하는 것은 뻘짓이며 제2의 새만금 사업이 될 것이라 봅니다. 새만금항은 국가 전체의 해운항만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새만금항에 대해 보충하여 글을 씁니다.
제가 새만금항을 광양항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 hub항으로 건설하는 것은 무안공항, 양양공항 꼴이 난다고 보는 근거를 말씀드리죠.
아래는 2013년 우리나라 항만별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단위 : 천 TEU)입니다.
항만명 수출입물량 환적물량 연안화물 계
부산항 8,933 8,748 4 17,686
광양항 1,748 536 0 2,285
인천항 2,108 18 35 2,161
평택항 514 4 0 519
울산항 380 6 0 386
계 13,948 9,321 200 23,469
위 표를 보시면 감이 오시는가요?
우리나라의 환적물량은 부산항이 94%를 담당하고 있고, 광양항은 전체 처리량의 76.5%가 수출입물동량입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수출입물동량이 전부이다시피 하고 환적물량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로 수출입물동량이 태반을 차지하죠.
그리고 평택항과 인천항의 전체 처리물량은 비슷한데, 컨테이너 처리량에서 뒤집니다만 기아, 현대 자동차의 수출 전용부두와 수입차의 수입 전용부두로서의 역할이 커 이런 자동차 처리물량이 인천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항을 광양항에 버금가는 국제 hub항으로 건설한다고 합시다.
환적물량을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산항이나 광양항 환적물량을 새만금이 뺏어 올 수도 없지만 뺏어 온다고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로울게 있을까요? 새만금항이 환적물량을 다른 국가(중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부터 더 뺏어올 수 있을까요? 중국은 상하이 등 동부 연안의 항들을 국제 hub항으로 키우고 있는데 중국과 가까이 있는 새만금항이 이들과 경쟁하여 물량을 뺏어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선사가 새만금항에 정기노선을 놓겠다고 할까요? 광양항도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느 세월에 새만금항이 국제 hub항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출입물량을 새만금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인천항과 평택항이 수출입물량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에 인접해 수요지와 생산지가 가까워 육상운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새만금항은 수출입물량에서도 평택과 인천항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배후단지도 없고 인력수급도 용이하지 않은 새만금항이 평택항이나 인천항에 경쟁이 될까요?
인천항이나 평택항이 포화되면 넘치는 물량을 받아 먹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미 인천항과 평택황은 확충중이거나 계획중이어서 시설이 없어 하역할 수 없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항을 국제 hub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와 공장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동량이 급증할 거라구요?
광양항을 보십시오.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배후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양항은 그래도 기존에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 등의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해 있기라도 하지만 새만금에는 그냥 새만금 방조제만 덜렁 있는데 새만금항이 국제 hub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국제 hub항은 부두시설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사나 선원들의 편의시설, 관광/쇼핑시설, 선박 지원을 위한 LNG 등 에너지공급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죠. 사실 광양항이 맥을 못추는 것도 항로 수심이나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만금지역에는 현재의 군산항 시설이면 충분하고 새만금항을 국제 hub항으로 키우려고 대규모 투자하는 것은 뻘짓이며 제2의 새만금 사업이 될 것이라 봅니다. 새만금항은 국가 전체의 해운항만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2015.01.12 21:03:39
연필1. 새만금에 대하여
하지만 부산이 특별하기에, 부산만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시라면 그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네요. 길벗님께서 무엇을 우려하고 계신지는 짐작합니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길벗님께선 현재 군산항의 인프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환적 화물이 아니라, 중국과의 물류 교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제가 새만금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환적 화물은 부산이 적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산항의 인프라는 인천항, 평택항과 비교해도 많은 것이 열악합니다. 군산항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항구가 아닙니다.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정해진 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항이 평택, 인천에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열위인데 군산항 근처로 들어오려는 기업이 어디있을까요? 지금의 군산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입항하려는 배가 수심이 너무 낮아 인천이나 평택에서 짐을 내려 배를 가볍게 한 후 군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원전과 방폐장에 대하여
길벗님께서 부안에 방폐장이 유치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터 이야기가 시작 된 것 같네요. 제 입장은 방폐장은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길벗님과 논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길벗님의 주장은 이미 수도권에는 안된다는 전제에서부터 타당성을 결여하고 계신 것 같네요. 원전과 방폐장 설치가 수도권이 안되지만 다른 지역은 된다는 주장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 어느나라에서 수도권에 원전을 설치하냐고 하시지만, 이미 외국에 예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브래드웰,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한국보다 국토가 넓은 나라들이지만 수도권에 이미 원전을 설치했고 운영했던 예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금도 세느강 상류에 원전이 있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원전 하류에 파리가 있죠. 이 밖에 일본만 해도 이바라키 현에 토카이 원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지역만 골라서 설치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원전과 관련하여 이미 한수원 사장이 수도권에도 기술적으로 원전 건설이 가능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라 짓지 않는 것이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벗님께서 주장하신 안보상, 안전상, 지형상의 문제로 수도권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수도권에는 위험한 원전이 다른 지역에는 안전하다는 건가요? 독일 역시 지금까지 운영되던 원전들의 많은 수가 대도시 근교에 있었습니다.
저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원전과 방폐장이 설명하는대로 안전하다면 수도권에도 건설되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다면 유치를 희망하는 것이 결코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행동이 아니겠죠. 호남이든 영남이든, 다른 지역이든 말이죠.
2015.01.13 09:00:44
길벗연필님/
1. 새만금항 관련
님은 새만금항을 광양항급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북도나 이명박이 추진한 새만금항은 오히려 부산항보다 더 유리한 항만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고 투자금액도 2조 5482억, 10만톤급 이상의 선박도 정박하게 하고 환적 가능한 해외 정기노선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842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여 새만금항을 건설하면 광양항은 어떻게 될까요? 광양항이 죽는다고 해서 새만금항이 제대로 물량을 확보해 기능를 다 할까요? 이런 식의 멀티 항만 전략이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할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17874
평택항은 현재도 시설이 남아돌고 있고, 또 선석 확장을 하고 잇으며 추가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인천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선석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인천과 평택을 선호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만금항을 이용할까요? 새만금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인천항과 평택항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규모 항만을 새만금에 건설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새만금 사업에 쓸데없이 혈세만 낭비했듯이 혈세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2. 방폐장 건
부안 방폐장 유치가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한 것은 경주가 유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방폐장을 지역 주민들이 싫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경주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사정인 부안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본 것입니다. 경주라고 하여 방폐장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것은 그것을 상쇄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전을 수도권에 건설하자구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수도권을 자세히 살펴 보세요. 원전은 기본적으로 해안에 건설합니다. 수도권 해안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인천서 평택까지 원전을 지을 공간도 없지만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휴전선으로부터 비행기로 수 분내 거리에 있는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안보상 문제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죠.
1. 새만금항 관련
님은 새만금항을 광양항급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북도나 이명박이 추진한 새만금항은 오히려 부산항보다 더 유리한 항만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고 투자금액도 2조 5482억, 10만톤급 이상의 선박도 정박하게 하고 환적 가능한 해외 정기노선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842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여 새만금항을 건설하면 광양항은 어떻게 될까요? 광양항이 죽는다고 해서 새만금항이 제대로 물량을 확보해 기능를 다 할까요? 이런 식의 멀티 항만 전략이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할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17874
평택항은 현재도 시설이 남아돌고 있고, 또 선석 확장을 하고 잇으며 추가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인천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선석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인천과 평택을 선호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만금항을 이용할까요? 새만금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인천항과 평택항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규모 항만을 새만금에 건설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새만금 사업에 쓸데없이 혈세만 낭비했듯이 혈세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2. 방폐장 건
부안 방폐장 유치가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한 것은 경주가 유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방폐장을 지역 주민들이 싫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경주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사정인 부안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본 것입니다. 경주라고 하여 방폐장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것은 그것을 상쇄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전을 수도권에 건설하자구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수도권을 자세히 살펴 보세요. 원전은 기본적으로 해안에 건설합니다. 수도권 해안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인천서 평택까지 원전을 지을 공간도 없지만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휴전선으로부터 비행기로 수 분내 거리에 있는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안보상 문제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죠.
2015.01.13 11:08:31
연필1. 새만금항
길벗님, 새만금이 계획된 것이 80년대입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되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항만이 더 일찍 만들어졌다면,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가 되어 선점을 차지했다면 주변이 지금처럼 황량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되려면 빨리 개발되던가, 아니면 아예 개발되지 말던가 둘 중 하나를 확실히 했어야죠.
길벗님의 의견은 인천,평택,광양이 있으니 새만금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회의는 전북도 내에서도 상당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만금은 메워졌습니다. 인천, 평택이 있으니 새만금은 개발해선 안된다면, 거꾸로 새만금항이 먼저있었다면 평택항이나 인천항은 개발이 필요없다는 말이 될 수 있나요?
새만금이 삽질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너무 많이 와버렸는데요. 그리고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이 생긴 이래로 토사가 계속 밀려들어과 정상적인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군산항의 인프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길벗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네요.
새만금 항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시라면, 저는 앞으로 추후 새만금이 발전해나가는 정도에 따라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시라면, 저는 방조제로 그 귀중한 갯벌을 메워버렸으니 항구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방폐장
부안에 방폐장이 유치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은 낙후지역의 경제를 봤을 때엔 오히려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길벗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선 서로 생각하는게 다르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리고 수도권 원전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선 내륙원전도 이미 무수히 많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짓는 것이 지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시라면, 이미 한수원에서 수도권에 원전을 세우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길벗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수도권에 원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 원전은 바다에만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바다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보의 문제로 수도권 원전은 맞지 않다는 의견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남부지역에는 다다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권이 안보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남부지역 역시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집니다. 한국 국토가 남북길이 불과 3,400km입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봤을 때,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못하는 지역은 수도권이 유일합니다. 전기는 송전할 때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손실 비율은 거리에 비례합니다. 수도권에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여러가지로 보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과잉공급되는 다른 지역에만 원전을 세우려 하는 이유는 길벗님께서도 잘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2015.01.13 13:55:08
길벗연필님/
1. 새만금항
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노태우가 새만금개발사업을 잘 한 것으로 들립니다. 물론 새만금 방조제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는 새만금항도 내쳐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새만금 사업이 80년대 계획되었고 그 때에 새만금항이 건설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새만금항은 애초부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80년대 새만금항 건설했다 해도 인천항에 밀렷을 것이고 오히려 후발주자인 평택항에게도 자리를 내주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항과 평택항이 수도권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새만금항은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호남 정권이고 호남에 우호적 정권이었던 DJ, 노무현이 새만금사업(새만금항 포함)을 유보하고 오히려 이명박이 새만금항을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새만금 개발을 유보한 것 만큼은 DJ나 노무현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항만실정으로 대규모항으로 새만금항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은 저와 비슷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건설에다 나아가 국제공항까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방조제) - 새만금 국제항 -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이런 깨진 독에 물붓기 식 국책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님께서는 진정으로 2조5천억을 들여 10만톤급 이상의 선박도 들어오는 대규모 국제항으로 새만금항을 만들면 시설을 놀리지 않을 정도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양항은 왜 저리 죽을 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방폐장, 원전
님은 수도권의 내륙에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 내륙에 원전을 지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시나요? 원전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엄청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해안가에 전부 분포하는 이유는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수도권 내륙에 원전을 설치한다면 냉각수 때문에 한강 수계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로 활용되어 방류된 물은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마셔야 하구요. 냉각수로 들어가는 엄청난 물도 문제지만 내륙의 경우 원전의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면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괜히 전부 해안가에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이나 그 이남의 지역은 어차피 안보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미군이 왜 경기 북부에서 평택으로 내려오고 국군 지휘부가 왜 계룡대로 내려올까요? 님은 어차피 미사일 사정권에 있으니 남한 어디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지만, 그 위험도는 휴전선과 가까이 잇는 것과 먼 곳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만약의 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은 피하는 것이 좋죠.
물론 송전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님이 표현하듯 송전할 때 전력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송배전에서의 전력 손실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약 3~4% 정도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런 손실량도 적은 것이 아니라 가능한 수요지와 발전소가 가까이 하여 최대한 송전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발전소 인근 지역들이 송전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전력단가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소비보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원전의 전력 생산원가가 매우 쌈으로 원전 주변지역의 전력단가도 이에 상응하게 싸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죠. 이것 역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원전이 많은 영남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님의 논리라면 이런 영남의 주장도 수용해야 하겠지요. 위험을 감수하고 원전을 유치해 원전 발전을 하고 있으니 원전을 기피하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쓰는 지역이 그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님 같은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 주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송전비용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검토할 수 있지만 발전원가에 따른 차등 적용은 반대합니다. 원전이 주변에 있다고 하여 주변지역 전력단가를 싸게 해 줄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지역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비싼 발전 생산원가를 갖고 있죠. 대부분 원전 발전원가보다 10배 정도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확대해 나갈 수 없죠. 그리고 발전 생산원가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할 경우 사회경제적, 산업적으로 많은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조건이 전력단가에 좌우하게 되어 왜곡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더우기 원전이 영남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균형 개발에도 역행할 수 있습니다.
1. 새만금항
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노태우가 새만금개발사업을 잘 한 것으로 들립니다. 물론 새만금 방조제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는 새만금항도 내쳐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새만금 사업이 80년대 계획되었고 그 때에 새만금항이 건설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새만금항은 애초부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80년대 새만금항 건설했다 해도 인천항에 밀렷을 것이고 오히려 후발주자인 평택항에게도 자리를 내주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항과 평택항이 수도권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새만금항은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호남 정권이고 호남에 우호적 정권이었던 DJ, 노무현이 새만금사업(새만금항 포함)을 유보하고 오히려 이명박이 새만금항을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새만금 개발을 유보한 것 만큼은 DJ나 노무현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항만실정으로 대규모항으로 새만금항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은 저와 비슷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건설에다 나아가 국제공항까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방조제) - 새만금 국제항 -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이런 깨진 독에 물붓기 식 국책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님께서는 진정으로 2조5천억을 들여 10만톤급 이상의 선박도 들어오는 대규모 국제항으로 새만금항을 만들면 시설을 놀리지 않을 정도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양항은 왜 저리 죽을 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방폐장, 원전
님은 수도권의 내륙에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 내륙에 원전을 지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시나요? 원전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엄청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해안가에 전부 분포하는 이유는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수도권 내륙에 원전을 설치한다면 냉각수 때문에 한강 수계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로 활용되어 방류된 물은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마셔야 하구요. 냉각수로 들어가는 엄청난 물도 문제지만 내륙의 경우 원전의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면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괜히 전부 해안가에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이나 그 이남의 지역은 어차피 안보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미군이 왜 경기 북부에서 평택으로 내려오고 국군 지휘부가 왜 계룡대로 내려올까요? 님은 어차피 미사일 사정권에 있으니 남한 어디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지만, 그 위험도는 휴전선과 가까이 잇는 것과 먼 곳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만약의 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은 피하는 것이 좋죠.
물론 송전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님이 표현하듯 송전할 때 전력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송배전에서의 전력 손실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약 3~4% 정도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런 손실량도 적은 것이 아니라 가능한 수요지와 발전소가 가까이 하여 최대한 송전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발전소 인근 지역들이 송전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전력단가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소비보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원전의 전력 생산원가가 매우 쌈으로 원전 주변지역의 전력단가도 이에 상응하게 싸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죠. 이것 역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원전이 많은 영남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님의 논리라면 이런 영남의 주장도 수용해야 하겠지요. 위험을 감수하고 원전을 유치해 원전 발전을 하고 있으니 원전을 기피하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쓰는 지역이 그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님 같은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 주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송전비용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검토할 수 있지만 발전원가에 따른 차등 적용은 반대합니다. 원전이 주변에 있다고 하여 주변지역 전력단가를 싸게 해 줄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지역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비싼 발전 생산원가를 갖고 있죠. 대부분 원전 발전원가보다 10배 정도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확대해 나갈 수 없죠. 그리고 발전 생산원가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할 경우 사회경제적, 산업적으로 많은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조건이 전력단가에 좌우하게 되어 왜곡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더우기 원전이 영남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균형 개발에도 역행할 수 있습니다.
2015.01.13 15:15:10
연필1. 새만금항
하지만 이 사업 하나만 바라보고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북도 내에서 차라리 여기 투자할 돈으로 내륙 개발에 투자했으면 더 나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 새만금 하나에 매여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도 사실 길벗님의 말처럼 밝진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새만금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1조 5천억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일까요? 제가 비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빨리 하던가, 아니면 빨리 그만두던가 했어야죠.
이미 방조제는 메워졌습니다. 아니면 다시 방조제를 부셔서 역간척을 해야할까요? 길벗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만금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 좋은 양항이라도 하나 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길벗님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맴도는 것 같단 느낌이네요.
2. 원전
저는 내륙에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도 바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랑스는 세느강 상류에 원전을 운영중입니다만,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원전을 짓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한수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지어지는 것이나 수도권에 지어지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길벗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왜 수도권 원전에선 무시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의 사태가 닥치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이나, 다른 지방 주민들이나 똑같죠.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현재의 비용만을 생각해서 원전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벗님은 이미 원전과 방폐장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은 한국정부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있습니다. 서울과 평택이 안보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미사일 공격에도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과 다른 건가요? 한국이 넓은 나라도 아니고, 수도권과 남부지방이 안보에 있어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특히 원전시설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원전이 주변에 있다면 전기요금이 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굳이 왜 언급하시는 건지 의아할 정도네요.
제 주장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전과 방폐장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길벗님께서 부안 방폐장 유치 실패가 안타깝다고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수도권 원전으로 논의가 옮겨졌는데요, 제 말은 원전과 방폐장이 설명하는 대로 안전하다면 수도권에 들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벗님께선 수도권은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수도권은 안되는데 다른 지방은 괜찮다는 논리는 상당히 이상한 논리죠. 한수원에서 수도권 원전이 안된다는 논리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 논리는 수도권에 위험한 것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위험한 것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방폐장 유치는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5.01.13 17:47:03
길벗연필님/
저도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이 토론을 끝낼까 합니다.
1. 새만금항
새만금 사업에 이미 3조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건 미련을 두지 말고 매몰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쏟아부은 3조 아까워 그걸 살리자고 또 희망없는 돈을 쏟아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죠. 또 2조 5천억을 들여 새만금항을 건설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만금 사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3조 가까운 돈을 새만금항에 쏟아부어도 제대로 된 국제항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새만금에다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겠지요. 지금 전북도가 이 스케쥴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미없는 돈을 왜 새만금에 쏟아 부어야 할까요? 새만금을 새만금항이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을까요? 그 정도 돈이면 전북에 다른 사업으로 들이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2. 원전 건
제가 애초에 수도권 내륙은 검토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해하셨는지요?
이제 수도권 해안만이 원전 건설지 대상이 됩니다. 님이 수도권 해안을 쭉 둘러 보세요. 인천에서 평택까지 원전이 들어설 해안이 있나 보십시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되어 원전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끼워 넣을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지형이 기술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전은 어디에 건설해도 위험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고로 입는 피해는 장소에 따라 엄청나게 다를 수 있죠. 또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전쟁이나 안보상의 인위적인 문제로 사고의 가능성도 다릅니다. 저는 사고의 원전의 위험이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피해 정도와 사고 가능성의 정도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를 감안하여 원전의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님은 영남에 원전이 대부분 있음으로 영남지역의 전력단가를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영남지역 지자체의 이런 주장을 수용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시라면 새만금에 원전을 유치해서 전력을 타지역보다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업 유치를 위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 제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솔깃해 할 것 같은데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남에 현재 원전이 많으니 만약 전력단가 차등제가 실시되면 더욱 더 영남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될텐데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이 토론을 끝낼까 합니다.
1. 새만금항
새만금 사업에 이미 3조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건 미련을 두지 말고 매몰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쏟아부은 3조 아까워 그걸 살리자고 또 희망없는 돈을 쏟아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죠. 또 2조 5천억을 들여 새만금항을 건설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만금 사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3조 가까운 돈을 새만금항에 쏟아부어도 제대로 된 국제항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새만금에다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겠지요. 지금 전북도가 이 스케쥴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미없는 돈을 왜 새만금에 쏟아 부어야 할까요? 새만금을 새만금항이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을까요? 그 정도 돈이면 전북에 다른 사업으로 들이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2. 원전 건
제가 애초에 수도권 내륙은 검토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해하셨는지요?
이제 수도권 해안만이 원전 건설지 대상이 됩니다. 님이 수도권 해안을 쭉 둘러 보세요. 인천에서 평택까지 원전이 들어설 해안이 있나 보십시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되어 원전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끼워 넣을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지형이 기술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전은 어디에 건설해도 위험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고로 입는 피해는 장소에 따라 엄청나게 다를 수 있죠. 또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전쟁이나 안보상의 인위적인 문제로 사고의 가능성도 다릅니다. 저는 사고의 원전의 위험이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피해 정도와 사고 가능성의 정도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를 감안하여 원전의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님은 영남에 원전이 대부분 있음으로 영남지역의 전력단가를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영남지역 지자체의 이런 주장을 수용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시라면 새만금에 원전을 유치해서 전력을 타지역보다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업 유치를 위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 제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솔깃해 할 것 같은데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남에 현재 원전이 많으니 만약 전력단가 차등제가 실시되면 더욱 더 영남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될텐데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2015.01.13 19:14:35
연필1. 새만금항
이 부분에 대해선 길벗님과 제가 바라는 부분이 다른 만큼 의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 같네요.
2. 원전
수도권에 원전 지을 부지가 없다는 것, 억지로 끼워넣을 공간 등의 말은 상당히 주관적인 말인 것 같네요. 이미 한수원에서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말은, 원전을 지을 땅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지형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전 사고를 대비해 수도권에 원전을 지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지역도 지을 지역이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한 편서풍 지대에 있으니 서해안이 안된다면, 현재의 영광 원전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이유를 찾으시면서 다른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니, 인구가 없으니 괜찮다는 논리신 것 같네요. 이것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겠죠.
길벗님께선 원전과 방폐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원전이 불가한 이유를 무리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시니까요. 때문에 부안 방폐장이 아쉽다는 길벗님의 의견이 별로 달갑진 않네요.
영남에 원전이 있으니 전력 단가를 싸게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질문에 영남이 들어가는 것이 의아하네요. 영남이 아니라 호남이든 충청이든 수도권이든, 원전 근처라면 당연히 전기료가 저렴해야겠죠. 전기료 감면은 원전의 발전용량과 거리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은 고리, 월성 원전 바로 옆에 있으니 원자로 발전량과 그 거리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을 받아야죠. 영광 근처에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원자로 발전량과 거리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에 공급하는 전기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정용과는 달리 거의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감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전이 없는 다른 지역의 전기료를 올려야한다는 건지, 어떤 방향인지 궁금하네요.
원전이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원전 발전 단가를 따질 때, 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 비용등은 고려하지 않더군요. 이런 면에서 화력에 비해 원자력이 얼마나 더 경제적인 지는 알 수 없죠. 이 발전 단가에는 원자력이 안전하게 운영될 경우의 조건까지도 포함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굳이 새만금에 원전을 유치하지 않아도 영광 원전 주변이 이미 허허 벌판입니다. 길벗님의 의견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들이 충분히 솔깃하겠죠. 목포항의 인프라만으로도 중국 교역이 문제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무안국제공항, 영광원전, 목포항 근교에 거대한 공단이 형성되겠네요.
2015.01.14 09:19:12
길벗연필님/
원전 관련해서만 간단히 답하지요.
1. 자신의 지역의 발전소의 발전원가에 따른 차등 요금제
제가 요금차등제에 따라 수혜를 받을 지역으로 영남을 꼽은 이유는 현재 원전(운전, 건설, 계획중인 원전 32기)이 울진, 고리, 월성에 26기, 영광에 6기로 대부분 영남에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발전원가는 kw당 40원대로 유연탄 70원, LNG 180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300~400원에 비해 월등히 쌉니다. 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동하는 이유가 이 경제성 때문이죠.
님께서 요금차등제를 지지한다면 영남지역은 원전이 없는 타지역보다 전력단가를 절반 수준 이하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영광에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남지역도 싸게 공급해야 하겠지요.
만약 님이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은 전력단가를 절반 가격으로 공급해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영남지역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도 산업시설이 영남에 편중되어 있다고 난리를 치는 판국에 이런 정책을 쓰면 야당이나 진보진영, 비영남권에서 가만 있을까요? 영남패권 운운하면서 나라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요금차등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금차등제를 실시하면 국가경제적으로 왜곡현상이 생기고 국가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요처는 수도권이고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단가 때문에 영남지역에 산업시설이 편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전력비는 국내적인 문제로 원전지역이 전력을 싸게 공급 받으면, 타 지역은 그 만큼 비싸게 사야 하는 제로 섬의 구조이지만, 수출입시의 물류비용은 다릅니다.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과 더 먼 영남지역에서의 중국과의 무역시 물류비용은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우리 국민이 고소란히 떠 안아야 하죠.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서해안으로 입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남지역의 전력이 싸 그 물류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익이라고 영남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죠. 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면 이런 산업시설 배치의 왜곡현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국가국민경제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2. 원전의 경제성
님은 원전이 폐기물 처리비, 폐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서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전 원가의 18% 정도가 폐기물처리비, 폐로 비용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런 비용이 전혀 원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원전의 경제성은 간단히 설명됩니다.
아래는 2011년 한전이 각 발전소별로 전력을 구입한 내역입니다.
만약 원자력이 생산한 147,763Gwh를 LNG로 발전한다면 한전은 147,763Gwh*(187원-39.20원) = 21조 8393억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즉, 약 22조가 원전 때문에 절감된 셈이 되며, 이 금액의 1/10인 2.2조만 폐기물 처리비나 폐로 철폐를 위한 비용으로 원가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하물며 22조나 LNG로 생산한 발전비용보다 싼데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폐기물처리비와 폐로 철거비용이 연간 22조나 들까요? 1/10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수원자력공사는 원자력을 한전에 kw당 39.2원에 팔아도 당시에 조 단위의 수익을 남겼고 현재도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단위의 수익을 남깁니다. 이래도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3. 님께서 원전지역 차등요금제를 주장하며 영광의 원전이 있는 전남지역은 전력을 싸게 공급하도록 하자고 주장해 보세요.
이런 안을 지평련에도 제안해 보시구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남지역은 더 이익이 될 것이고,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이 영남에 집중된 상황이라 기업에게 훨씬 더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쓰자구요? 친기업정책이라고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들고 일어날텐데 님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나요?
원전 관련해서만 간단히 답하지요.
1. 자신의 지역의 발전소의 발전원가에 따른 차등 요금제
제가 요금차등제에 따라 수혜를 받을 지역으로 영남을 꼽은 이유는 현재 원전(운전, 건설, 계획중인 원전 32기)이 울진, 고리, 월성에 26기, 영광에 6기로 대부분 영남에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발전원가는 kw당 40원대로 유연탄 70원, LNG 180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300~400원에 비해 월등히 쌉니다. 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동하는 이유가 이 경제성 때문이죠.
님께서 요금차등제를 지지한다면 영남지역은 원전이 없는 타지역보다 전력단가를 절반 수준 이하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영광에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남지역도 싸게 공급해야 하겠지요.
만약 님이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은 전력단가를 절반 가격으로 공급해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영남지역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도 산업시설이 영남에 편중되어 있다고 난리를 치는 판국에 이런 정책을 쓰면 야당이나 진보진영, 비영남권에서 가만 있을까요? 영남패권 운운하면서 나라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요금차등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금차등제를 실시하면 국가경제적으로 왜곡현상이 생기고 국가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요처는 수도권이고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단가 때문에 영남지역에 산업시설이 편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전력비는 국내적인 문제로 원전지역이 전력을 싸게 공급 받으면, 타 지역은 그 만큼 비싸게 사야 하는 제로 섬의 구조이지만, 수출입시의 물류비용은 다릅니다.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과 더 먼 영남지역에서의 중국과의 무역시 물류비용은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우리 국민이 고소란히 떠 안아야 하죠.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서해안으로 입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남지역의 전력이 싸 그 물류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익이라고 영남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죠. 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면 이런 산업시설 배치의 왜곡현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국가국민경제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2. 원전의 경제성
님은 원전이 폐기물 처리비, 폐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서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전 원가의 18% 정도가 폐기물처리비, 폐로 비용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런 비용이 전혀 원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원전의 경제성은 간단히 설명됩니다.
아래는 2011년 한전이 각 발전소별로 전력을 구입한 내역입니다.
만약 원자력이 생산한 147,763Gwh를 LNG로 발전한다면 한전은 147,763Gwh*(187원-39.20원) = 21조 8393억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즉, 약 22조가 원전 때문에 절감된 셈이 되며, 이 금액의 1/10인 2.2조만 폐기물 처리비나 폐로 철폐를 위한 비용으로 원가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하물며 22조나 LNG로 생산한 발전비용보다 싼데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폐기물처리비와 폐로 철거비용이 연간 22조나 들까요? 1/10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수원자력공사는 원자력을 한전에 kw당 39.2원에 팔아도 당시에 조 단위의 수익을 남겼고 현재도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단위의 수익을 남깁니다. 이래도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 전력거래시장 발전원별 구입실적(2011년, 단위: GWh, 억원, 원/kWh) | |||
| 구분 | 구입량 | 구입금액 | 구입단가 |
| 원자력 | 147,763 | 57,930 | 39.20 |
| 유연탄 | 185,778 | 124,875 | 67.22 |
| 무연탄 | 7,777 | 7,671 | 98.64 |
| 유류 | 9,569 | 21,616 | 225.90 |
| LNG | 2,479 | 4,635 | 187.00 |
| 복합C/C | 93,540 | 132,130 | 141.26 |
| 수력 | 7,337 | 11,286 | 153.82 |
| 기타 | 8,114 | 8,294 | 102.22 |
| 합계 | 462,357 | 368,437 | 79.69 |
3. 님께서 원전지역 차등요금제를 주장하며 영광의 원전이 있는 전남지역은 전력을 싸게 공급하도록 하자고 주장해 보세요.
이런 안을 지평련에도 제안해 보시구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남지역은 더 이익이 될 것이고,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이 영남에 집중된 상황이라 기업에게 훨씬 더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쓰자구요? 친기업정책이라고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들고 일어날텐데 님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나요?
2015.01.14 11:25:10
연필길벗님/
길벗님께서 주장하고 제가 동의한 차등 요금제가 실현되면, 수도권 지역과 충청 지역은 영남지역과 호남지역보다 더 비싼 전기료를 물어야 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길벗님의 주장대로 대중국 무역에 있어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목포항과 영광원전 근처에 물류비용과 전기료를 고려해 공단이 들어설테니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남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가장 많은 원전이 몰려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중 무역에 있어 서해에 위치한 호남 지역에도 분명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을겁니다.
길벗님께서도 중국 교역을 위해선 서해지역에 공단이 세워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차등 요금제를 반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길벗님께선 도무지 차등 요금제를 지지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차등 요금제 얘기를 꺼내고, 영남 지역에 원전이 있으니 영남에 전기료를 깎아달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다가 정작 반대하신다니.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원자력의 경제성은,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그 경제성 다 날라가버리죠.
저는 원전과 방폐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유는 수도권에는 원전, 방폐장이 들어서선 안된다는 길벗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도권은 이래서 안되지만 다른 지역은 괜찮다는 길벗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평련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평련이란 단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등 요금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신다면 저보고 직접 가서 설득해보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 원전의 경제성 때문에 운영해야 한다면, 위험시설인 원전과 방폐장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길벗님의 주장과 같은 전기세 감면이라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차등 요금제 때문에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공단이 불이익을 본다면, 수도권이나 서해안 다른 지역에 원전을 놓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더 나아가 차등제를 전제로 했을 때 새만금에 원전이 생기면 공단이 형성될 거라고 주장하셨는데, 영광 원전 주변이 텅텅 비어있는데 새만금에 굳이 원전을 세울 이유가 있나요?
수도권은 원전이 불가하지만 다른 지역은 괜찮다, 차등 요금제 실현하면 주변에 공단이 몰리지만 영남 특혜라 반대할텐데 설득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역 차등제는 제가 주장한 바가 아닙니다. 님께서 저에 의견을 물으셨고, 저는 거기에 동의한거죠. 난데없이 제가 주장한 것이 되어버려 당황스럽네요.
2015.01.14 13:14:09
길벗연필님/
제 주장을 아직 이해 못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원전지역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제가 차등요금제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차등요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대중국 무역이 늘면 서해안지역이 유리하죠. 서해안 중에서 인천, 평택이 군산, 목포보다 더 유리하구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아산, 당진, 평택, 천안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차등요금제를 실시해서 평택, 인천보다 불리한 군산/목포지역을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영남지역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채택하기 힘들 뿐아니라 국가전체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등요금제로 인위적으로 군산/목포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국가전체적으로 손실이 아니라면 군산, 목포로 기업이 가는 것은 괜찮지만 차등요금제와 같이 인위적으로 산업 재배치를 하는 것은 선택할 방법이 아니죠.
정부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전 주변지역이나 방폐장 주변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개인이 득을 많이 보게 되는 대신 원전지역 주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오히려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차등요금제에 동의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 의미가 있고 선택할 방법이라는 뜻 아닌가요?
원전의 건립은 수도권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원전의 위험은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이든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시네요. 수도권에 건설하는 것과 울진에 건설하는 것이 그 사고 발생시의 피해 정도, 인위적(전쟁, 도발 등)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면에서 같다고 생각하나요?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실익이 많아 원전이 필요해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 가능한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요? 이걸 이해 못하십니까?
제 주장을 아직 이해 못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원전지역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제가 차등요금제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차등요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대중국 무역이 늘면 서해안지역이 유리하죠. 서해안 중에서 인천, 평택이 군산, 목포보다 더 유리하구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아산, 당진, 평택, 천안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차등요금제를 실시해서 평택, 인천보다 불리한 군산/목포지역을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영남지역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채택하기 힘들 뿐아니라 국가전체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등요금제로 인위적으로 군산/목포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국가전체적으로 손실이 아니라면 군산, 목포로 기업이 가는 것은 괜찮지만 차등요금제와 같이 인위적으로 산업 재배치를 하는 것은 선택할 방법이 아니죠.
정부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전 주변지역이나 방폐장 주변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개인이 득을 많이 보게 되는 대신 원전지역 주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오히려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차등요금제에 동의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 의미가 있고 선택할 방법이라는 뜻 아닌가요?
원전의 건립은 수도권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원전의 위험은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이든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시네요. 수도권에 건설하는 것과 울진에 건설하는 것이 그 사고 발생시의 피해 정도, 인위적(전쟁, 도발 등)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면에서 같다고 생각하나요?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실익이 많아 원전이 필요해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 가능한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요? 이걸 이해 못하십니까?
2015.01.15 01:55:16
연필길벗님/
저는 길벗님께서 지역 차등제 얘기를 꺼내신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길벗님께서 얘기하시기 전까지 전 지역 차등제에 대한 주장이 있는 지도 몰랐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고,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분명 전기세가 저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길벗님께선 지역 차등제에 대해 이러이러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꺼내와 의견을 묻고, 여기에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반대하시는 내용에 대해 저에게 소개해 주시는건 왜 그러신거죠? 제가 지역차등제에 대한 길벗님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왜 이 얘기를 꺼내신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제가 길벗님과 같이 원전 주변 전기세 감면을 반대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러려고 저에게 얘기를 꺼내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애초에 길벗님께서 꺼낸 지역 차등제 얘기는 저와 나누던 대화와 아무 상관도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수도권 원전 얘기 하다가 갑자기 영남지역 전기세 감면 얘기는 왜나오나요? 어짜피 그걸 반대하신다면서요. 길벗님이 반대하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져다가 저한테 의견을 묻고선, 이러이러해서 반대하는데 지평련 가서 설득해봐라? 영남 특혜라고 반대할거다? 갑자기 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측할 뿐이지만, 별로 그런 오해를 하고 싶진 않네요.
제가 원전, 방폐장이 하나 반갑지 않은 이유는 수도권에 원전 부지를 피하는 이유와 같다고 너무나 여러번 설명을 했지만 별로 이해하려 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길벗님께선 세상 어느 나라에서 수도권 근처에 원전을 운용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외국에선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이야기들은 애초에 길벗님께서 부안 방폐장이 안타깝다고 하셔서 시작된 말입니다. 제 생각은 안 안타깝다고요. 호남은 수도권과 같이 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고요. 인구수만 제외하면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가 났을 때 최소화 해야 하니 호남에 지어라? 이걸 지금 길벗님께선 타당한 논리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지역이 파멸되는 것은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 파멸의 피해를 줄여야 하니 인구 적은 지역에 지어야 한다? 이게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전에 대해, 방폐장에 대해, 늘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안전하다는 주장에 따른다면, 원전, 방폐장 부지가 어디든 상관 없을 거라는게 제 반론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십니까?
2015.01.15 08:22:36
길벗연필님/
1. 님께서 송전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씀하시길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송전손실은 3~4%에 불과하다고 제가 반박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송전비용에 따른 전력요금 차등 적용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동의했죠. 님이 송전비용 요금 차등제를 이야기해서 저는 전력생산비용에 따른 전력요금 지역차등제를 별건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님이 이에 대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과 새만금항 개발(호남 개발)을 연계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진행해 온 것이죠. 님께서 원전지역 요금 차등제에 동의하면서 전북(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정책은 국가전체적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하셔도 됩니다.
2. 원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각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원전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원전이 다른 발전소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환경론자들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위험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원전 사고가 발생할 시의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타난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느 누가 재앙에 가까운 원전 사고의 막대한 피해를 부정하겠습니까?
님은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전의 위험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규모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사막 지역에 원전이 있는 것과 1천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원전이 있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쟁이나 전쟁, 도발 등으로 인위적 위해로 인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원전 부지의 선정은 지진, 해일 등에서 안전한 지형인 지역, 안보상 유리한 지역,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냉각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원전 건설지로 부적합하다>
위의 제 주장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1. 님께서 송전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씀하시길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송전손실은 3~4%에 불과하다고 제가 반박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송전비용에 따른 전력요금 차등 적용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동의했죠. 님이 송전비용 요금 차등제를 이야기해서 저는 전력생산비용에 따른 전력요금 지역차등제를 별건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님이 이에 대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과 새만금항 개발(호남 개발)을 연계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진행해 온 것이죠. 님께서 원전지역 요금 차등제에 동의하면서 전북(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정책은 국가전체적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하셔도 됩니다.
2. 원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각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원전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원전이 다른 발전소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환경론자들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위험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원전 사고가 발생할 시의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타난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느 누가 재앙에 가까운 원전 사고의 막대한 피해를 부정하겠습니까?
님은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전의 위험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규모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사막 지역에 원전이 있는 것과 1천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원전이 있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쟁이나 전쟁, 도발 등으로 인위적 위해로 인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원전 부지의 선정은 지진, 해일 등에서 안전한 지형인 지역, 안보상 유리한 지역,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냉각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원전 건설지로 부적합하다>
위의 제 주장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2015.01.13 19:52:15
흐르는 강물길벗
저는 이미 김대중때 환경문제 대두될 때부터 차라리 그돈으로 내륙에다 공단을 지어 싸게 분양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이고 전북도는 정책적으로 혜택을 줘야 합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남은 그래도 광양제철 여수 화학 영암 조선 광주 가전 기아라도 있는데요
그리고 영남이 발전소가 많지만 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수도권 다음으로 영남이니 뭐 싸게 해준다는 말도 성립이 안되고 다만 원전 주변 주민들 정도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남은 영광이나 화력으로 자급이 가능하니까요
수도권이 안보나 기타등등 안된다고 했지만 영종도에 폐기물장을 건설하려고도 했습니다.
폐기물은 되는데 발전소는 안될 이유도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된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나은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안전을 워낙 강조하면서 주장을 하다보니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지어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수원이나 정부는 솔직하게 안전하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더 큰 피해가 생기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낫다
하지만 국가적 견지에서 양보와 희생을 해 주시고 다만 그에 대하여 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2015.01.09 16:16:54
흐르는 강물길벗님
정말 경제적인 이유와 국가 발전을 생각한다면 부울경에 있는 생산시설을 충청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야지요
대중국 수출 수입이 가장 많으니까요
과거 경부축 개발이 지리적 이점때문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이의가 없을 것이고요
새만금은 관광과 산업단지 농업단지 세부분으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항이 만들어진다면 군산항은 그냥 소소한 국내 항구중 하나로 남게되겠지요
지금부터 투자를 말아야 하겠지요
군산이나 장항 항이나 어차피 준설등 문제가 많은 항구이기에 기능을 축소하고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등의 인프라는 장기적인 사업이기에 조금 물동량이 시설에 못 미친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농산물등 수출입 화물 선적및 환적이 필요하니까요
다만 활용율이 낮다면 투자를 일단 중단하는게 필요하고
하지만 님이 투포트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요
한때는 부산을 위협할 정도였고 부산 역시 신항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길벗님 말씀대로 당시 상황대로 하자면 신항 만들지 말았어야 하지요
방폐장 문제는 님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무례하고 안일한 정책이 문제입니다.
이미 안면도 사태 영종도 사태등으로 수십명의 구속자를 내고 폭동 수준을 경험하고도 군수하나 찬성한다고 밀어부치는 인간들이 무뇌아지요
위도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부안으로 알고 있으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폐기물 저장소는 또 다른 것이 페기물은 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나 일자리도 적고요
그러니 애초에 부안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얼마를 지원할테니 유치할 지자체는 나오라하고 주민투표를 하면 되는데 부안에서 수백명이 다치고 주민투표를 요구해도 정부는 들어주지 않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부안사람을 나무라는가요
경주?
지금 경주 방폐장 공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지원한다는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그리고 영광도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반대하느냐고요?
그런논리라면 고리 월성울진있는데 애초에 경주에다 하지 왜 부안에다 하고 서해안에만 하려고 하나요
더욱 이동으로 인한 문제도 없고요
길벗님은 정부를 나무래야할 것을 부안이나 주민들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새만금 이명박때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기왕 막은것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하고요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된 것을 균형잡는 차원에서라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리적 이점 운운하는데 미국 보세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글러벌 회사 본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지만 한국은 반나절이면 어디든 갑니다
2015.01.09 17:04:52
길벗흐강님/
1. two port 전략이 잘못 되었다고 대부분의 물류 전문가, 항만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포기된 전략입니다.
님의 말대로 two port 전략을 계속 고수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시나요? 광양항이 흥해서 지금보다 잘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광양항을 키우기 위해 광양항에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광양할 개항 초기에 수출입을 담당해서 당시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운송사,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양항 시설물을 이용하는 업체는 부산항에 비해 훨씬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은 맥을 못 추고 있죠.
주변에 물류에 종사하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twp port 전략과 광양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2. 대중국 무역이 늘어나니까 생산시설을 서해안 쪽으로 옮기자구요? 지금 그래서 평택, 아산, 당진 지역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나요? 부산에 공장을 짓겟다는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이고 지금 기업들은 서해안 쪽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죠. 신규 공장들은 대부분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호남에 오지 않느냐고 불만을 하려면 평택을 비롯한 경기 충청의 서해안 지역에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평택지역 중심일까도 고민해 보셔야 하구요. 우리나라의 소비 중심지는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이 원활한 곳도 수도권이구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지역배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중국과 무역이 급증함에도 호남보다는 경기, 충청으로 몰리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연필님 주장대로 새만금항을 대규모로 개발하면 그 지역이 뜰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3. 방폐장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방페장을 경주가 유치해서 우리나라의 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감사는 하자고 말하고 싶네요.
4. 미국의 예를 들면서 글로벌 회사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사들이 어떤 분야인지 보시고 말씀하지죠.
님께서는 일반 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없으시고, 사업지 선정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많이 해 보시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은 이윤이 목적임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에 공장을 세우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님께서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을 세운다면 호남에다 세우려 하겠습니까? 삼성이나 LG, 필립스가 평택, 파주 등을 선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공항(김포, 영종도)과 국제항(인천, 평택)이 가깝고, 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국내 수요처가 가까운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two port 전략이 잘못 되었다고 대부분의 물류 전문가, 항만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포기된 전략입니다.
님의 말대로 two port 전략을 계속 고수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시나요? 광양항이 흥해서 지금보다 잘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광양항을 키우기 위해 광양항에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광양할 개항 초기에 수출입을 담당해서 당시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운송사,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양항 시설물을 이용하는 업체는 부산항에 비해 훨씬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은 맥을 못 추고 있죠.
주변에 물류에 종사하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twp port 전략과 광양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2. 대중국 무역이 늘어나니까 생산시설을 서해안 쪽으로 옮기자구요? 지금 그래서 평택, 아산, 당진 지역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나요? 부산에 공장을 짓겟다는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이고 지금 기업들은 서해안 쪽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죠. 신규 공장들은 대부분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호남에 오지 않느냐고 불만을 하려면 평택을 비롯한 경기 충청의 서해안 지역에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평택지역 중심일까도 고민해 보셔야 하구요. 우리나라의 소비 중심지는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이 원활한 곳도 수도권이구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지역배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중국과 무역이 급증함에도 호남보다는 경기, 충청으로 몰리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연필님 주장대로 새만금항을 대규모로 개발하면 그 지역이 뜰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3. 방폐장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방페장을 경주가 유치해서 우리나라의 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감사는 하자고 말하고 싶네요.
4. 미국의 예를 들면서 글로벌 회사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사들이 어떤 분야인지 보시고 말씀하지죠.
님께서는 일반 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없으시고, 사업지 선정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많이 해 보시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은 이윤이 목적임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에 공장을 세우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님께서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을 세운다면 호남에다 세우려 하겠습니까? 삼성이나 LG, 필립스가 평택, 파주 등을 선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공항(김포, 영종도)과 국제항(인천, 평택)이 가깝고, 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국내 수요처가 가까운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01.09 23:50:06
연필평택항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평택항 주변에 거대한 공단이 들어선 것은 평택항이라는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요 시설들이 굳이 평택항 근처로 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슷하게, 둘다 중부권에 위치한 평택항 근처의 천안, 아산과 내륙의 진천,청주의 발전을 보면 그 차이가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영남지방에 거대한 공업지대가 형성된 것은 부산을 위시로한 훌륭한 항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가까운것은 평택항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것 때문에만 발전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구의 거리만을 따진다면 인천항이 더 서울에서도 가깝고 공항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인천항은 평택항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평택항 주변 공단의 화물량의 증가만으로 평택항이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인천항을 이용하던 화물들 역시 평택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인천항의 주요 고민중 하나입니다. 수도권과의 거리만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5.01.10 00:48:50
지게현재 기계 문명 수준(운반 속도와 효율)에서 격해도는 인천과 평택 사이에 딱히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항구로서 입지조건 면에서 인천과 평택은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요?
님은 항구로서 입지조건 때문에 평택이 인천을 눌렀다고(어디까지나 님의 견해로 볼 때) 합니다. 평택이 항구로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 즈음일까요? 그리고 그게 인공적(역사적, 정치적 유래)으로 조성된 인천 항구의 모순이 자연스레 터지면서 평택이라는 자연스러운 항구로 물류의 중심점이 쏠린 것이라 하는 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요?
입지조건 면에서 부산과 평택은 인천이나 기타 항구(목포, 군산, 광양 등등)을 누른다는 님의 말은 여튼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입지 조건 면에서 울산과 포항은 어떤가요? 마산(창원)은 어떤가요?
차라리 마산 쪽으로 쏠리는 게 님이 주장한 인천-평택 얼개에 부합하지는 않을까요?
항구로서 입지조건 면에서 인천과 평택은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요?
님은 항구로서 입지조건 때문에 평택이 인천을 눌렀다고(어디까지나 님의 견해로 볼 때) 합니다. 평택이 항구로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 즈음일까요? 그리고 그게 인공적(역사적, 정치적 유래)으로 조성된 인천 항구의 모순이 자연스레 터지면서 평택이라는 자연스러운 항구로 물류의 중심점이 쏠린 것이라 하는 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요?
입지조건 면에서 부산과 평택은 인천이나 기타 항구(목포, 군산, 광양 등등)을 누른다는 님의 말은 여튼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입지 조건 면에서 울산과 포항은 어떤가요? 마산(창원)은 어떤가요?
차라리 마산 쪽으로 쏠리는 게 님이 주장한 인천-평택 얼개에 부합하지는 않을까요?
2015.01.10 12:06:12
연필마산항에 대해 잘 몰라 찾아봤는데 진입항로의 수심이 얕다는 기사가 제일 먼저 뜨네요. 마산으로 쏠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완벽한 항구는 부산항입니다.
인천과 평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해운업은 점차 대형화 되가는 추세입니다. 배의 연비를 높이고, 한꺼번에 커다란 배로 많은 양을 옮기는 것이죠. 큰 배가 들어가려면 당연히 수심이 깊어야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천항과 평택항은 차이를 보입니다. 인천항은 수심이 평택항보다 깊지 않습니다. 수심 1m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배의 규모가 뒤바뀝니다. 거기에 인천항이 평택항보다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조수간만의 차입니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아산만에 있는 평택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 일정 수심이 늘 유지됩니다. 반면 인천은 시간 때에 따라 수심의 차이가 큽니다.
울산항 역시 훌륭한 항구입니다. 때문에 울산 주변으로 거대 공단이 들어섰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공업지대 중 하나가 되었죠.
인천항은 개화기 때부터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평택항은 8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평택항에게 인천항은 완전히 밀렸습니다. 서울과의 거리와 역사, 자본 등을 비교한다면 인천이 평택보다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항구의 입지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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