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5) 이론의 큰 틀과 각론(현재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가계 소득을 증가 시키면, 가계소득증가 -> 총수요 증가 -> 총 고용/총 투자 증가 -> 노동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고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것이 임금을 상승시켜서 결국 가계소득을 다시 증가시키고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차적 의문이 드는 것이 전통 케인지학파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소득증대를 하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이면 전체 소비가 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소득으로 돌아온다라는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대학 일반 교양 경제학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 자체를 늘린다는 것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을 필수로 동반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전통적 케인즈주의 자체하고 부채주도 성장론하고 모순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제가 친노들이 공격하는 부채주도 성장론의 정체에 대해서 헤갈린다라는 뜻이 이런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실은 모순이 없기는커녕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 등등이 증가해서 결국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로 돌아와 임금이 올라서 다시 또 가계 소득이 또 증가한다라는 주장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가계실질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아도 대출 한도를 일단 증가시켜주면 가계가 대출 더해서 그것의 일부는 수요의 증가를 만들고 마찬가지 총수요증가->총고용증가->총투자증가->노동생산성의 증가로 돌아와서 결국은 가계 소득이 오르게 되는 것에도 전혀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은수미 의원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무척 궁금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소득주도형 성장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심히 비판을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요.
일단 제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여지를 남기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각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기본 이론을 받아드리고, 그렇다면 가계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키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각론(정책)을 살펴보죠. 크게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소득 최저선 구성 (최저 임금 인상, 생활임금, 실업부조, 기본소득) – 앞의 세가지는 평소에 많이 들어본 것이고 저도 동의하며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마지막 기본소득은 상당히 급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붙였던 그 기본소득(basic income)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열린 입장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는지 두고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냥 한번 넣어본 것이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노사정 사회 협약방안과 자잘한 생활소득 증진 방안이 있는데 이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제발 강력하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원죄가 참여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방안 (하도급 관계 개선문제, 성과 공유제, 이익 공유제) – 제도 도입 문제와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실행가능성 문제의 두가지 측면에서 하도급 관계 개선문제가 가장 쉽고, 성과 공유제나 특히 이익 공유제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 후자의 두가지를 실현 시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대화와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진짜로 그만한 의지가 있나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처럼 저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자영업자 보호 방안, 대형마트 규제 방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부가적인 것을 보입니다.
- 자본소득세 강화 – 잘 알려져 있듯이 법인세 강화나 소득세 누진 세율인상등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OECD 국가들과의 비교 평가를 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공황 이후에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피케티가 주장하듯이 자본주의가 가장 역동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절에)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8-90%, 법인세 최고가 6-70%까지 육박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즉, 좀 더 강력한 누진세와 법인세 법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네들도 공약으로 세금 올리겠다고 해놓고서 또 여당에서 뭐만 하면 세금폭탄이라고 선동하는 짓을 자주 하던데,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까지 살펴본 소감으로는 일반 각론으로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열심히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486과 친노쪽에서는 이런 공약들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준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 총평
이번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무척이나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는데, 글이 길어서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앞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신자유주의 정권과의 차별화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신자유주의 정권이었으면서도, MB 정권이나 현정권의 경제 정책을 부채주도 성장정책이라고 비웃고 있으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실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나마 이번 최경환 경제정책의 반 정도는 (그 정책의 각론의 측면에서) 소득주도적인 면이 있다고 인정까지하던데, 그렇다면 이번 정부 정책이 자기네들이 예전에 주로 했던 부채주도 성장 정책보다는 훨씬 낫네요. 상대편을 비웃고 반대하기 전에 스스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실 개인적으로 어느 학파의 이론을 가져다 썼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부 모순은 없앴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모로 가도 서울만 정시에 도착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련된 정책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론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각론들을 보면 대선 때의 문제인 캠프에서 나왔던 공약보다 기본적으로 뒤로 훨씬 후퇴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있었던 재벌 개혁방안이나 출자총액제안 제도나 금산분리법, 대기업 지배 구조 관련 공약 같은 것들이 이번 보고서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 문제를 고민을 안해봤다라는 변명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미 생각해본 것을 지금 새로 생각한 것과 같이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터무니 없어요. (그래서 또 관심법을 동원해 소설을 써보면) 아마도 전에 했던 공약들은 그냥 경제 민주화 관련 학자들 모아놓고서 불러주는 데로 받아쓰기 한번 해봤고, 대선 후에는 탈탈 털어서 잊어 버렸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인터뷰에 잠깐 들어난 안철수의 경제-복지 관련 정책은 대선 때와 연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더 깊어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만 칭찬한다고 삐지지 마시고, 문재인도 비슷하게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시도록 노력 하셔서 칭찬받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번째로 또한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보고서 내에 양극화, 청년실업, 급격한 노령화, 인구감소, 연금문제등을 대비한 플랜이 전무하다는 것이에요. 보고서 내에는 이것에 대해 살짝 언급만 해놨지, 깊이 연구한 흔적이나 문제 의식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에게 분명히 본 받아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정치 리더, 국가 지도자는 당장 현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3-40년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십년 후는 내다보는 비젼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지지부진한 것은 연금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노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국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야당에서 공무원 연금법 담당이 강기정, 정청래등등의 반대하는 것에 최전선에 서 있는 강성들이었으니 말 다했죠. 저는 이런 강성 친노 486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
이런 비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경제-복지 전략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의 제 입장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것도 한 비노가 그나마 진보의 맏형에게 일말의 애정이 남아 있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어 제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드려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타빔님이 최근에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귀에 박히는데,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반대는 그만하고 각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타협을 이끌어 낼 줄 아는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시대의 리더쉽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덧) 주말에 이 글을 쓸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더니 할 일이 많아져서 댓글은 늦게 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바랍니다.
문재인 진영은 신자유주의 비판론자들의 용어를 차용하면서 급하게 짜깁기를 하다보니 이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채주도성장은 근래 파산지경에 이른 그리스, 이탈리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유효수요(즉, 총수요) 의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는데, 폐쇄형 경제에서는 파국을 막기 위해 임금인상으로 귀결되겠지만 FTA 시대에는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유럽의 예를 들면, 독일과 같이 제조 생산성 우위에 선 나라는 수출을 통해 총수요를 만회하려 합니다. 이 수출 물량을 받아주는 나라인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빚을 지고 소비를 합니다. 양쪽 모두 총수요가 증가하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채권이, 다른 쪽은 채무가 증가하므로 이를 각각 수출주도성장, 부채주도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주류경제학의 용어는 아닌듯).
우리나라는 당연히 부채주도성장이 아니라 수출주도성장을 해왔습니다. 애당초 개념상 부채주도이자 동시에 수출주도인 성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성장국이면 자동적으로 부채주도성장국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문재인 진영의 이론가들은 우리의 가계부채가 근래 급격히 증가한 것을 두고, 이것이 대출 -> 소비의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채주도성장을 지양하고 소득주도...'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 진영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방점은 소득에 찍힙니다. 노동분배율을 유지하여(200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분배율은 끔찍하게 악화됩니다) 빈부격차의 확대를 막자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소득중심 성장전략의 핵심은 실질임금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노동소득 분배율 을 유지하고 거시경제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소득을 통해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배율을 관리한다. 다만 재벌개혁과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배율을 개선시켜 내수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이다."
출처: "2013년 체제의 성장전략, ‘소득주도 성장’", 사람과 정책, 2012년 봄호
글로벌임벨런스에 대해서 쉽게 풀어써주셧군요. 좋은 설명감사드립니다.(하지만 문재인이 글로벌 임밸런스가 뭔지 모를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폐쇄경제를 가정했을뿐이라고 봅니다.)
뭐... 소득주도 경제학을 이해할 만한 텍스트가 부족하니 과단하는것이 되겠습니다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폐쇄경제를 가정한상황에서의 경제전략 혹은 변수로 인해서 다른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만든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업의 분배증가가 원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분배가 증가하면 내수가 충족되고 내수가 충족되니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경제에 적용시킬수 있을까?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내용이죠
문재인측의 근본적 문제는 자산=부채+자본 이라는 산식조차 이해하지 못하는것에서 오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부채주도 vs 소득주도로 판을 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초이노믹스를 공격하는 수사법으로 선택한 것이란 말씀이군요. 일단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대로 계속 쓰다가는 자가당착이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의 경제정책을 발전 시키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이 개인 부채가 되었던, 나라 부채가 되었던, (공)기업 부채가 되었던) 부채를 늘리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새누리당한테 역공을 크게 한방 먹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구요. 한편으로는 과연 문재인의 이것을 진지하게 학습했냐, 그리고 실천의지가 있나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것입니다. 일종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글이 길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포인트가 여러 가지라 아이기스님 생각에는 일일이 따지는 것이 논쟁 테크닉에 가까워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비교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실은 안철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부족한 부분은 안철수가 한 이야기라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한 말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안철수가 하던, 문재인이 하던 그 누군가가 하던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글도 쓰지 않았을 것이고 애써 비교/경쟁 시키는 일도 안했을 것입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저로써는 친노/문재인쪽에 믿음이 그리 크게 가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받아드려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공약이 채워지고 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제가 쓴 글을 또 읽어보고 써먹기 위해서 좀 세세한 설명을 짚어넣다보니 그랬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문재인의 공약이 더 발전한다면야 저도 제 비판이 조금이라도 공헌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좋을테고, 발전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때가서는 이 글을 모태로 두고서 두고두고 더 비판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두번째, 사실 개인적으로 어느 학파의 이론을 가져다 썼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부 모순은 없앴으면좋겠지만) 하여튼 모로 가도 서울만 정시에 도착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련된정책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론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현재 제시된 각론들을 보면 대선 때의 문제인 캠프에서 나왔던 공약보다 기본적으로 뒤로 훨씬 후퇴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있었던 재벌 개혁방안이나 출자총액제안 제도나 금산분리법, 대기업 지배 구조 관련 공약 같은 것들이 이번 보고서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밑바탕이 되는 이론의 바탕이 뭐건간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좋은거지요. 그래서 각론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나 보면 "시선을 모이게 하는 깃발이 되어주는" 거대 담론에서는 좋은 소리만 하다가, 실제로 각론에 들어가서는 그것과 관계 없이 반대로 정책 펴던 하던 인간들이 좀 있지요. "좌깜박 우회전" 참여정부가 그랬고. "경제 민주화" 박근혜 정부도 마찬 가지 입니다.
지난 대선때의 각론에 비해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바 없이, 그냥 또 좋은말 되풀이 하는 수준이라면, 지금 각론(의 일부가) 아무리 그럴싸 하게 보여도 빚좋은 개살구일것 같아 두렵습니다.
2. 소득 주도 라는 개념이 일단 국민들의 소득을 (선제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럼 그렇게 증가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 활성화된 내수가 다시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이라고 이해가 됬습니다. 저 역시 바라는 긍정적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부분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 두 개를 딱 잘라서 구별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의 증가가 아닌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는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혹은 일정 자산/소득 이하의 국민 모두에게) 500만원씩 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소득 버프를 걸어준다고 해도, 그 소득이 기대만큼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언제 짤릴지 모르니까, 아니면 1년 반 후에는 실업자니까 그때를 위해 저축해서 자영업을 위한 사업자금이나 아니면 전월세를 위한 예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가계 부채와도 마찬가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시적인 가소득은 그냥 부채 탕감에 사용되어 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 쓰고 싶어도, 우채시마 같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 축 하거나 빚 갚지 말고 돈 쓰라고 쿠폰(바우쳐)를 줘도 소용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접근이긴 한데 양날의 검입니다. 자영업자 들한테는 직접적인 비용의 상승이 되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다시 고용의 문제로 되돌아 갑니다. 그럼 어느 주체가 이 사람들을 고용해 줄 것이란 말입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소비를 늘릴만큼, 고용의 양과 질이 향상 될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제 질서 아래에서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경제인(대기업)을 적극 지원해주고, 지배 구조도 보호해줘야 한다." 는 구조 아래서 과연 원하는 수준의 소득 증대가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법인세를 올려서 대기업에서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형태로는 원하는 수준의 효과를 얻긴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결국 현재 대기업/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의 모순과 기존 저임금 경쟁력에서 얻어지던 수출의 비교 우위의 극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듯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 고용을 통한 '안정'을 기업이 부담하게 할지, 아니면 기업에게는 해고의 자유를 주는 대신,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때 까지 일정한 수준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듯 합니다.
3. 저같은 문외한이 10분 생각해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싱크 탱크가 반쪽짜리 각론들만 제시하고 있다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더 깊은 성찰과 철학을 담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 그치만 지금 야권 주류 정치인 -- 친문, 486 -- 은 이런 고민 대신 당장 다음 총선 공천 룰을 만들어서 지들이 자리 차지하는 거랑, 모바일 정당 만들어서 천년 만년 야당이라도 국회위원하고 일정 수준의 권력 보장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하니, 죽을 맛인 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적하신 2번 커멘트를 듣고서 두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1) 일시적으로 대략 가계에 좋아 보이는 나눠주기 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에 대한 연구가 안되어 있고,
(2)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는 타협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또는 청사진" 이 부족하다
이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를 더 넣자면, 이것을 제시하는 세력의 "의지"이겠죠. 말씀하셨듯이 친노들이 여태 하는 모양새를 보면, 정권을 잡을려고 머리 싸매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당수나 국회의원직만 유지하면 장땡인 것 같은 수준이니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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