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론의 큰 틀과 각론(현재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가계 소득을 증가 시키면, 가계소득증가 -> 총수요 증가 -> 총 고용/총 투자 증가 -> 노동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고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것이 임금을 상승시켜서 결국 가계소득을 다시 증가시키고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차적 의문이 드는 것이 전통 케인지학파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소득증대를 하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이면 전체 소비가 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소득으로 돌아온다라는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대학 일반 교양 경제학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 자체를 늘린다는 것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을 필수로 동반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전통적 케인즈주의 자체하고 부채주도 성장론하고 모순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제가 친노들이 공격하는 부채주도 성장론의 정체에 대해서 헤갈린다라는 뜻이 이런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실은 모순이 없기는커녕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 등등이 증가해서 결국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로 돌아와 임금이 올라서 다시 또 가계 소득이 또 증가한다라는 주장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가계실질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아도 대출 한도를 일단 증가시켜주면 가계가 대출 더해서 그것의 일부는 수요의 증가를 만들고 마찬가지 총수요증가->총고용증가->총투자증가->노동생산성의 증가로 돌아와서 결국은 가계 소득이 오르게 되는 것에도 전혀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은수미 의원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무척 궁금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소득주도형 성장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심히 비판을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요.

일단 제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여지를 남기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각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기본 이론을 받아드리고, 그렇다면 가계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키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각론(정책)을 살펴보죠. 크게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소득 최저선 구성 (최저 임금 인상, 생활임금, 실업부조, 기본소득) – 앞의 세가지는 평소에 많이 들어본 것이고 저도 동의하며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마지막 기본소득은 상당히 급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붙였던 그 기본소득(basic income)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열린 입장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는지 두고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냥 한번 넣어본 것이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노사정 사회 협약방안과 자잘한 생활소득 증진 방안이 있는데 이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제발 강력하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원죄가 참여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방안  (하도급 관계 개선문제, 성과 공유제, 이익 공유제) – 제도 도입 문제와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실행가능성 문제의 두가지 측면에서 하도급 관계 개선문제가 가장 쉽고, 성과 공유제나 특히 이익 공유제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 후자의 두가지를 실현 시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대화와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진짜로 그만한 의지가 있나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처럼 저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자영업자 보호 방안, 대형마트 규제 방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부가적인 것을 보입니다.

4. 자본소득세 강화 – 잘 알려져 있듯이 법인세 강화나 소득세 누진 세율인상등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OECD 국가들과의 비교 평가를 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공황 이후에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피케티가 주장하듯이 자본주의가 가장 역동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절에)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8-90%, 법인세 최고가 6-70%까지 육박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즉, 좀 더 강력한 누진세와 법인세 법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네들도 공약으로 세금 올리겠다고 해놓고서 또 여당에서 뭐만 하면 세금폭탄이라고 선동하는 짓을 자주 하던데,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까지 살펴본 소감으로는 일반 각론으로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열심히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486과 친노쪽에서는 이런 공약들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준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 총평

이번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무척이나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는데, 글이 길어서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앞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신자유주의 정권과의 차별화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신자유주의 정권이었으면서도, MB 정권이나 현정권의 경제 정책을 부채주도 성장정책이라고 비웃고 있으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실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나마 이번 최경환 경제정책의 반 정도는 (그 정책의 각론의 측면에서) 소득주도적인 면이 있다고 인정까지하던데, 그렇다면 이번 정부 정책이 자기네들이 예전에 주로 했던 부채주도 성장 정책보다는 훨씬 낫네요. 상대편을 비웃고 반대하기 전에 스스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실 개인적으로 어느 학파의 이론을 가져다 썼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부 모순은 없앴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모로 가도 서울만 정시에 도착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련된 정책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론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각론들을 보면 대선 때의 문제인 캠프에서 나왔던 공약보다 기본적으로 뒤로 훨씬 후퇴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있었던 재벌 개혁방안이나 출자총액제안 제도나 금산분리법, 대기업 지배 구조 관련 공약 같은 것들이 이번 보고서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 문제를 고민을 안해봤다라는 변명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미 생각해본 것을 지금 새로 생각한 것과 같이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터무니 없어요. (그래서 또 관심법을 동원해 소설을 써보면) 아마도 전에 했던 공약들은 그냥 경제 민주화 관련 학자들 모아놓고서 불러주는 데로 받아쓰기 한번 해봤고, 대선 후에는 탈탈 털어서 잊어 버렸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인터뷰에 잠깐 들어난 안철수의 경제-복지 관련 정책은 대선 때와  연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더 깊어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만 칭찬한다고 삐지지 마시고, 문재인도 비슷하게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시도록 노력 하셔서 칭찬받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번째로 또한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보고서 내에 양극화, 청년실업, 급격한 노령화, 인구감소, 연금문제등을 대비한 플랜이 전무하다는 것이에요. 보고서 내에는 이것에 대해 살짝 언급만 해놨지, 깊이 연구한 흔적이나 문제 의식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에게 분명히 본 받아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정치 리더, 국가 지도자는 당장 현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3-40년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십년 후는 내다보는 비젼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지지부진한 것은 연금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노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국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야당에서 공무원 연금법 담당이 강기정, 정청래등등의 반대하는 것에 최전선에 서 있는 강성들이었으니 말 다했죠. 저는 이런 강성 친노 486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

이런 비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경제-복지 전략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의 제 입장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것도 한 비노가 그나마 진보의 맏형에게 일말의 애정이 남아 있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어 제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드려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타빔님이 최근에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귀에 박히는데,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반대는 그만하고 각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타협을 이끌어 낼 줄 아는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시대의 리더쉽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덧) 주말에 이 글을 쓸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더니 할 일이 많아져서 댓글은 늦게 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