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친노/문들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의문

 

일단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의 각론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고심이 보이기는 합니다. 임금주도에서 소득주도로 용어를 바꾼 것도 노력의 일환이라 있구요. (물론 이것은 홍장표 교수나 강병구 교수가 업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 황당한 것은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사상적 흐름입니다. 보고서에 여러 언급되는 Lavoie Stockhammer 포스트-케인지안인 것처럼 홍장표 교수나 강병구 교수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여, 보고서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측면을 하나하나 부각 시키고 있는데 이게 원래 Wage-led Growth 실제 핵심이기도 하지만 -  이것을 친노()쪽에서 무리없이 받아드릴 있다라는 자체가 황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포스트 케인지안은 보통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Neo classical)자들과 뉴케인지안(현대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케인지안)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신자유주의자들일 뿐이며, 그런면에서 후자는 케인지안의 탈을 신자유주의자의 일부일 뿐이라 보고 있습니다.

 

관점도 일리가 있는 것이 현대의 뉴케인지안들은 신자유주의학파의 방법론적인 면을 빌려와서 예전의 케인즈가 전통을 되살린 측면이 큰데,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기술하는 방법과 관점에서 포스트-케인지안과 뉴케인지안의 거리의 차이는 뉴클래시칼과 뉴케인지안의 차이보다 넘사벽 수준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느냐. 예전에 대선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캠프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비교 평가한 것을 가져와 봅니다.  구글링해서 링크 개와 기사에 들어가 있는 워딩 몇개를 긁었봤습니다.

 

(a)  http://www.m-i.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2253

 

다양한 경제민주화 영역에서 비교적 충실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면서도태생적으로 연관성을 끊을 없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당내 통합적 리더십 부족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길이 멀다 분석했다.

 

(b)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0845.html

 

 (질문자) 새누리당은 민주당 안에 재벌 (삼성) 장학생들이 50~60명은 거라고 지적하던데.

 

(김상조) “실제 경제민주화 법안의 심의과정에 들어가면 야당 의원들이 모두 목소리를 낼지 장담할 없다.”

 

(질문자) 노무현 정부도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나?

 

(김상죠) “내년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가기는 쉽지 않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며 브레이크를 거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김상조 교수가 말은 아끼고 에둘러서 하고 있는데, 내심으로 걱정하는 핵심은 바로 친노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친재벌적인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참여정부라는 말을 만들어 주었었고, 노무현 X-file 발언에서도 단적으로 들어나듯이 친노들이 삼성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할 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 연구소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배웠습니다

 

(c)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0890

“2004 원내에 진출한 이광재 의원은 노대통령의 측근 출신 의원 사람을 중심으로 원내에 의정연구회를 결성했다. 의정연구회는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단적으로 임기 말기의 FTA 추진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이외에도 친노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자였다라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아크로에서도 많이 찾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상적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뉴케인지안도 아니고 포스트케인지안으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에 깜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착한 FTA 니가 하면 나쁜 FTA 라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관심법이라는 전제하에서 소설을 써보자면) 자신들이 열광하여 따라가던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나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것을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식으로 홍장표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드릴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든다는 말이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드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을까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감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집권하고 나서는 왼쪽 깜박이 키고 신나게 우회전 같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짓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는 없으면서 실제로는 똑같은 정책을 썼던 이명박에 대해서만 호되게 비판했던 모습만 생각이 납니다.

 

 

다시 보고서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돌아가봅니다.

 

포스트케인지안들의 Wage-led Growth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뉴케인지안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의 경제 자체를 부채주도의 성장론(Debt-led growth)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의 선명성을 내세우는 주장을 하곤 하더군요.

 

이런 내용은 홍장표 교수나 강병구 교수의 발제에 똑같이 들어 있고, 실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포스트케인지안 이론를 정확히 이해는 못했다고 말씀 드리면서도 부채주도의 성장론이라는 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이 있기는 하고 포스트케인지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면 이해가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포인트는 보고서만 봐가지고는 어쨌든 부채주도 성장론의 정체가 무엇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 이유는 아래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마찬가지로 부채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문재인과 친노들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을까, 자신들이 과거에 배웠고 주장했던 것들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분들이 평소에 즐겨 쓰는 반대를 위한 반대 신공의 일종, 정부를 공격하는 하나의 레토릭으로 얼씨구나 하고 받아쓰기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짐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만 두고 봅시다. 부채주도 성장론 vs 소득주도 성장론. 전자가 훨씬 부정적이고, 후자는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비행소년의 지나친 우려와 관심법으로 이해하고 무시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총선, 대선이 돌아올 언젠가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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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또 자릅니다. 다음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