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기


글은 아래에 제가 경제-복지 정책 (그나마 철수 낫다) http://theacro.com/zbxe/free/5150273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원글의 내용은 경제-복지 문제에서 정치인들 중에서는 안철수 그나마 꾸준히 준비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 집권당은 이미 포기했고) 새민련 친노나 486 운동권 지도자들은 이런 전문성을 배우자 (또는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되고 싶으면, 안철수 말을 주목하고 그의 생각을 포괄할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글을 쓰게 직접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기스님과의 댓글 토론 도중에 제가 다른 야권 주자들은 (특히 친노와 운동권 486) 거대담론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정당론에 휩쓸려 다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수권정당의 지도자다운 경제-복지에 대한 비젼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자, 아이기스님이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이었습니다.

 

(링크1) https://docs.google.com/file/d/0B0ADucceNi3IUml6bVFFUHZKR3M/edit?pli=1

 

일단 친노/문쪽이 경제를 완전히 놓고 있었던 (또는 대선 이후로 이쪽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모르고 있었던 제가 과문한 탓도 있지만, 이런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해서 알리고 다니지 않는 문재인과 특히나 지지자들이 반성하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이지요. 선명성 경쟁, 투쟁 같은 것에 그만 빼시고 말이구요.

 

다시 원래 의도로 돌아가서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야권에서 어떻게 발전 시킬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현재까지 대략 제시한 경제-복지 정책(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329822) 어떻게 양립을 시킬 있을까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을 같이 나눠보자의 뜻에서 발제한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물론 이해가 전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할 없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아직 무르익은 공약에 미리 초를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할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의 새민련 내부적인 배경

 

제가 보고서를 보고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은 이미 2013 5월초의 지도부 (당대표: 김한길, 최고의원:신경민,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취임을 계기로 해서  5 21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2) 고용주도·소득주도 정책으로 대안 성장모델 짜야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경제분야 토론회 스케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16

 

일단 당시 지도부의 면목으로 봐서는 친노나 친문이 주도했다고는 없다고 보고, 민주당 전체가 모여서 쇄신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려는 시도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후의 줄기를 보니 2014 7월과 11 차례 걸쳐서 토론회를 걸쳐서 이것이 채택이 같은데 (위에 링크된 것은 2 토론회 결과보고서입니다), 이때는 문재인, 은수미, 홍종학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점과 2014 말의 문재인 당대표 출마 선언 전문에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이 언급되고 있던 점을 봐서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론은 2014 중반부터 친노, 친문측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왔던 내용이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당대표가 되고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것이 바로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3)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의 학문적 배경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영어로 Income-led Growth라고 적혀있습니다. 부경대 홍장표 교수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3 5월달에 있었던 민주당 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부터 (처음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던 내용인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경제학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간 어리둥절해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니, 포스트 케인지안(Post Keynesian)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 변형한 것이 더군요.

 

일단 포스트 케인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들은 현실의 뉴케인지안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보통 알려진 신자유주의 학파(New Classical) 맞서 있는 사람들이 맨큐나 로머, 스티클리츠, 크루그만같은 뉴케인지안(New Keynesian)들입니다. 뉴케인지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학문적 경계를 짓는 말이라서 쓰지는 않고, 보통 평상시에 케인지안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것은 뉴케인지안을 가르킬 쓰는 말입니다.

 

포스트 케인지안은 옛날 케인즈 학파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주장하기는 하는데, 현재 연구자들의 숫자로 봐서는 극히 소수라 비주류 경제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소했던 같네요.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주류경제학이 아니라는 것은 전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서 강병구 교수의 설명이 포스트 케인지안의wage-led growth 설명하는 논문들과 많이 유사하고 실제로 포스트케인지안들의 논문과 속의 테이블들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자세히 2 보고서에 있는 홍장표 교수와 강병구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임금주도형(Wage-led) 소득주도형(Income-led) 차이는 홍장표교수의 발제문의 10 요약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인 자영업자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노동임금(wage)보다 소득(income)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썼고, 그것에 관련된 정책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다음편으로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비판은 다음편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