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천조를 돌파하였으니 천조라는 금액이 주는 상징성과 개개인 가계가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자금에 비하면 감이 안잡힐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충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양쪽이 다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떠드는데 그 속내는 전혀 딴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부나 기업 경제 연구소와 조중동등은 정부의 정책실패나 저성장 양극화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계 부채를 강조하므로 마치 개개인이 과소비를 하여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책임을 미루고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및 기업 지원등을 하는데 필요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봅니다.

반면 진보쪽이나 언론은 이명박 박근혜의 새누리 정부가 집권한 이래 국민들의 삶이 나빠지고 빚이 늘어나서 살기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가계 부채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천507조2천억 원입니다.

 이 중 ‘기업부채’가 2천212조2천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부채’ 1천58조1천억 원, ‘가계부채’ 1천21조4천억 원,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15조5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가계 부채가 심각한 것 같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의 80%에 비하여 140%도 있고 100%넘는 곳도 흔합니다.
오히려 기업부채 액수가 더 큰 것이 문제일수 있지만 기업 부채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천조원이지만 자산 총액은 순자산 총액은 6101조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채를 빼고도 6천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 역시 대부분 담보나 신용보증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 될 우려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실제 성장률입니다 
2012년 2.0% 2013년 2.8%로 일년 사이에 60계단이나 내려가서 세계 1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여러모로 여건이 틀리고 사회 안전망이나 그동안 축적된 자산이 많아서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연 5-6%의 성장률을 기록해야만 청년 실업문제와 양극화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갈수록 내리막길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포기한 듯한 느낌마저 받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가 구조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한은 총재를 지낸 박승씨도 구조개혁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려운 것은 아직 온전한 선진국형 경제로 올라서지도 못했고 국민소득도 아직 안정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안전망또한 부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일본과 저임금의 중국 사이에서 끼어있는데 일본은 엔저로 중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하기는 커녕 개헌이니 뭐니하면서 무슨 사건 하나만 나면 정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기업은 돈을 쌓아두고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이나 서민들의 호주머니나 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복지 재원, 양극화, 비정규직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수출, 내수, 대북경협 이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하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채찍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뇌가 없고 손발인 행정부처는 소신이 없어 문어처럼 흐느적 거리고 기업은 오뉴월 똥개처럼 늘어져서 잠이나 자고 있으며 이들을 감독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정치권은 땅따먹기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래 도표는 최용식 소장의 강연에서 인용
ga.PNG ga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