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결재를 못해서 지체되는 행정비용은 얼마나 될까?

애초에 헌재가 위헌결정할 때 국민투표로 수도이전 여부를 묻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거 참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내려온 이후 행정의 비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이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1회 이상 출장 건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에 달했다. 출장 목적은 회의가 58.0%로 가장 많았다. 출장 지역으로는 서울이 81.6%로 압도적이었다. 대부분 국회 출장이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길에 버리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경제부처의 A 사무관은 “실장, 국장의 국회 출장으로 ‘무두절(無頭節·윗사람이 없는 날)’이 잦아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업무가 올스톱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세종청사 13개 부처의 출장비용은 75억6926만원에 달했다. 하반기에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업무가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1년 동안 출장비용은 200억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