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흐강님과 시닉스님께서 의견을 교환하셨는데요....

옥고를 치르는게 무서운게 아닙니다. 실제 더 무서운건 따로 있죠.


그래도 옥고를 치르는 것은 그만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있을테니까요.(물론, 그나마 검찰이 자기직분을 충실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만)

진짜 무서운 것은, 헌재 판결이 떨어지자 어버이연합과 또다른 극우단체에서 이석기를 고발했는데 만일, 아크로의 특정 유저를 타겟팅하여 극우단체에서 고발해 보십시요. 검찰이 직무상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네티즌이 논쟁 중 서로 또는 한쪽이 인신공격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검찰이나 경찰 또는 변호사까지도 아마 대게는 이럴겁니다.


"참, 다 큰 어른들이 도대체 뭐하자는겁니까?"


그래서 화해를 종용할겁니다. 물론, 그래도 고발자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지요. 여기서는 '최선의 선의에의 해석이 기대되며' 또한 어쨌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동감할 정서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물론 저도 '북한온정주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온정주의적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 때문에 고발을 당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 검찰은 직무상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화해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국보법의 악소조항들에 의하여 '당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행위'로 달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제 친구 중 한 명이, 운동하는 친구가 뜬금없이 국정원에 잡혀들어가 전기고문 끝에 근육이 파열되어 끝내 운동선수를 포기해야 했던 사실은 전설이 아니라 현실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헌재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억압당한다는 것입니다. 옥고를 치르는게 무서운게 아닙니다.


소설 쓰고 있다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신데렐라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은 빈 말이 아닙니다.


1972년 유신독재 전후 연도의 신문을 일독해 보세요. 유신독재는 물론 그 징후는 있었지만 서서히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벼락같이 왔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독재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물론 당시 민도가 지금보다는 낮았겠지만 유신독재가 한국헌정 상 암울한 시대를 그려낸다...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투표인들 중에 90% 이상이 유신헌법을 찬성했는데 말입니다. 바로 전년도에 DJ에게 겨우 신승했던 박정희가 만들어낸 그 유신헌법이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니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