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기 앞서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포스팅인데 스케일도 상당히 크고 전공과도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네요.

마침 4대강 조사위 평가보고서도 발표돼 내용을 적절히 가감하여 완성했습니다.






1. 사업의 목적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은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여 홍수/가뭄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공간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4대강 보도자료)

 

2. 사업 현황

4대강 사업에 약 2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부문별 지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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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주로 강 준설 및 보의 설치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 비중은 17.3%(38,547/222,765억)에 불과하며 저수지 확보, 제방 보강, 생태하천 및 수질 개선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몇가지 논점

(1)절차의 타당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수계별 취소소송은 

2심에서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수계

최종 판결 일자

최종 판결 

 한강

11.11.25

 항소심 기각

 금강

12.01.19

 항소심 각하/기각

 낙동강*1

12.02.10

 항소심 기각

 영산강

12.02.15 

 항소심 기각

 *1 낙동강 2심판결에서 국가재정법(예비타당성 조사)을 위반하였다는 사정판결에 대하여 정부측이 대법원에 상고

 

이중 영산강 판결과 관련해 광주고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2.02.15 4대강 2심 소송, 전체 수계에서 정부 승소)

 

따라서 4대강 사업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예비타당성 조사의 예외 대상을 “재해복구지원”에서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변경)하여 

5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4 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지불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효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새만금간척사업과 4대강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홍수 및 가뭄예방

정부는 4대강 유역의 홍수 및 가뭄예방 효과를 홍보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반면에 환경단체들은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홍수나 가뭄 문제를 비판하는 실정입니다.

설득력 부족한 정부와 다소 비합리적인 시민단체 모두 아쉽습니다.

 

국토는 넓고 강우의 빈도에 따라 피해수준이 다르므로 

홍수 및 가뭄 문제는 단순히 강수량으로 판단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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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가 평균 1.18m 하강하고 200년 이상 홍수 시 침수안전 면적이 331km에서 987km로 증가했으며 

11.7억 제곱미터의 수자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최소한 4대강에 한해서는 홍수 및 가뭄예방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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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부산에서 시간당 128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예산부족으로 준설을 하지 못한 서낙동강은 범람한 반면에 낙동강은 낮은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뉴스1 2014.08.18. : 부산 128㎜ 폭우에 건물 붕괴·서낙동강 범람…비피해 속출(종합) http://goo.gl/3db4tc )

(경기일보: 서낙동강 준설 재개 움직임…환경훼손 논란 재연될 듯 http://goo.gl/nP7lr7 )


또한, 위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갈수기에 강바닥이 드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강수위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조사위도 4 대강 사업 후 주변 저지대에서 홍수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경감된 지역은  85.1%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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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부족이 4대강 유역이 아닌 산간/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감사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을 인용하면서 유역 전체에서 2016년에 17억세제곱미터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본류에 확보된 수자원을 물부족지역까지 공급하는 계획이 없어 그 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강조사위도 "용수부족량 발생지역과  4 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사용가용수량 지역이 불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는 일리가 있으며 정부는 물부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3) 본류vs지류, 어디를 먼저 정비해야 할까

국가하천은 61개(2979km)으로 4대강 사업범위인 18개 하천(1,294k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하천은 3,772개(2만6859㎞)에 달해 그 길이가 국가하천을 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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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방재 사업에 10년간 87조 3801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물론 수해에 한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수역을 정비하는데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 신국가방재시스템, 동아일보: 盧정부, 국가하천-댐 정비 10년간 23조 책정 http://goo.gl/Lppqy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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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나 홍수를 충실히 대비하려면 전체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예산제약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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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해예방투자가 국가관리시설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관리시설의 투자규모 대비 복구비 지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지방관리시설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설은 물빠짐을 빠르게 하므로 지류의 준설이 본류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류는 워낙 광범위하므로 정비하기에 시간적/비용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류에 쌓인 퇴적물 때문에 물이 지천으로 역류할 가능성도 있으며

본류에서 낮아진 홍수위 덕분에 지류의 홍수위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섬강(한강지류) 0.5m, 황강(낙동강지류) 1.3m, 미호천(금강지류) 0.5m, 황룡강(영산강지류) 0.6m 등 홍수위 하강, 

4대강새물결 우리강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또한 주요 대도시는 4대강 하류에 인접해 있어 범람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 질 수 있으므로

지류보다 본류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Q&A)

(위 그래프 해석에 유의해야한다.  위 그래프는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재해예방투자가 효과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즉,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재해예방투자를 늘려도 복구비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4)수질 개선

4대강 수질과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12-10-31)

자료범위: 2005년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상반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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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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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 자체 검사(12-07-23)-감사원 결과와 유사

대상: 07~09년까지 3개년 상반기 평균과 12년 상반기 수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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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조사위원회 발표(14-12-23)

"한강 ,  낙동강 ,  금강에서는 대체로  BOD 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였으나 ,  

낙동강 칠곡보 상류지역 보에서는  BOD 가 증가하였고 영산강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 中-

 


종합적으로 수질이 다소 개선된 것은 맞지만 유의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의 설치로 유속이 느려지므로 수질이 악화된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정부는 확보되는 수량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4대강 조사위원회는 보의 설치로 많아진 수량이 수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체류시간 증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량이 증가했음에도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해 

수질 개선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선일보 12.07.23 : "보(洑) 설치로 수량 늘었어도 오염물질 차단 미흡" http://goo.gl/F4Fdnm)


한편, 전국립환경연구원장 박석순 교수는 09년도와 13년도의 기후를 비교하면, 

강수량은 줄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것은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학자라면 논문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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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태계 변화 및 생태공원 조성

4대강 유역 전 구간에 걸쳐서 어류의 종수 및 개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선일보: 무너진 4대江 생태계… 멸종위기種 대거 사라져 http://goo.gl/ur18rX )

또한 습지 면적이 3-50% 가량 감소함에 따라 철새 개체수가 6-90%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생태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더불어 4대강 평가위원회는 "4대강 내 생태공원(하천)은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하천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식재"됐다고 혹평했습니다.

 

 

(6)녹조 및 큰빗이끼벌레의 증가

녹조는 풍부한 먹이원(영양염류), 따뜻한 온도, 많은 빛, 느린 유속 등 크게 4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물환경정보시스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석순 교수는 녹조현상은 유속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원대학교 이상훈 교수는 출처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특히 이상훈 교수는 조류 발생의 필요조건인 인 농도는 0.02~0.035mg/L인데, 

이미 4대강 수계의 인 농도가 이를 초과하므로 총인(영양염류)이 조류발생의 제한요인이 아니며 

체류시간이 녹조의 제한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4대강 녹조 현상의 원인,이상훈 http://goo.gl/cQLoLW 

그러나 강수량이 적거나 기온이 높을 때 녹조가 창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후가 제한요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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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원인 연구자료 일부 발췌

 1) 낙동강본류의 마이크로시스틴 생산 남조류 발생 예측 연구(2012)

유해 남조류들은 여러 환경인자들과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Microcystis 속은 NH3-N, 온도 등과 Anabaena 속, Oscillatoria 속은 SS, NO3-N 등 그리고  Aphanizomenon 속은 클로로필 a 등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주로 Microcystis 속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상관관계가 높은 주요 환경인자들은 전기전도도, PH, 온도 등인 것으로 CCA 분석에 의해 확인되었다

 2) 낙동강 보 구간의 플랑크톤 군집조성과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 분석(2013)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CCA 분석결과, 식물플랑크톤 종조성에 미치는 가장 큰 환경요인은 유량으로 나타났다. 유량 외 총질소 농도와 총인농도 역시 보 구간의 식물플랑크톤 종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류대발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관리체계 연구(2013)

팔당호와 대청호를 대상으로 조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화학/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류시간이 조류발생과 가장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1,2번 연구에서 체류시간이 고려되진 않음)

 

 

연구에 따르면 녹조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남조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녹조의 원인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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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물을 가두어 유속을 느리게 하므로 체류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확보된 수량으로 수온을 낮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여름철의 적은 강수량은 수온과 체류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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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설치로 인한 체류기간은 일년내내 일정하지만 평년에 비해 강우량이 급감한 2012년 여름에 녹조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녹조 창궐의 주원인은 기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강 사업이 녹조 발생을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정도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4대강 사업전의 녹조발생 자료도 부실하고 녹조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http://goo.gl/S9X5Qc ). 


(주: 4대강 조사위원회는 식물플랑크톤 및 남조류 증가의 주원인이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인 것으로 평가함.

다만, 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보 건설과 준설에 따른 흐름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미친 모든 영향이 포함된 결과 이므로 4대강사업의 영향 평가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태형동물의 대가 우드 박사는 4대강의 보로 유속이 느려져 큰빗이끼벌레 대량 번성에 영향을 끼친건 사실이지만 

큰빗이끼벌레가 생태계에 특별히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 14.08.27: 세계적 석학 "큰빗이끼벌레 괴물 아냐… 대책은 간단하다" http://goo.gl/dokEu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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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의 안전성

감사원 2차 감사(2013년 1월)로 바닥보호공과 보 본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그 하자가 보의 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계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보의 안정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4대강 보 논란] 전문가들 "4대강 보(洑), 부실 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 아니다" http://goo.gl/61GRBr )

  

감사원 감사에 앞서 “낙동강 보 안전성 검토(12.12.23)” 토론회 에서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 보의 물받이공 균열에 대한 파이핑 현상 가능성과 바닥보호공 유실로 인한 보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수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나머지 교수들 의견에 따르면 파이핑 현상이 나타나면 보는 바로 무너지므로 현존하는 보에 파이핑 현상이 생길 수 없습니다.

또한 보 본체의 구조는 암반에 말뚝을 박아 설치하므로 구조적으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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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이코노미 관점에서 보 본체와 달리 바닥보호공은 무한히 안전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어느정도의 변동을 허용합니다. 

바닥보호공의 경우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은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보 안전성 검토 토론회)

(주: 파이핑이라는 것은 보 상하류의 수압차이에 의해서 토립자가 유실되면서 파이프 모양의 구멍이 나타나는 현상)

(한겨레: 4대강 사업은 ‘F학점’? 찬반 맞장토론 http://goo.gl/6vAHwP )

 

4대강조사위도 일부의 보를 보수할 필요가 있지만,16개의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8)비리 및 담합

4대강 사업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비리 및 담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공사 진행과 촉박한 공사일정이 담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담합이 4대강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6월부터 현재까지 57개의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누적 9,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4대강 1차 턴키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호남고속철도 등

많은 국책 사업들이 담합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 건설사, 1조 과징금에도 왜 계속 담합할까 http://goo.gl/CYP4mu )

 

 사업 명

 사업규모

 과징금

 출처(부족한 정보는 공정위)

 4대강 1차 턴키공사

 4조1702억

 1,116억

http://goo.gl/i5aLOy

http://goo.gl/HTTc2s 

 호남고속철도

 3조9564억

 4,355억

http://goo.gl/LOc3IG

 인천지하철 2호선

 2조1600억

 1,323억

http://goo.gl/yTBwsm

 대구도시철도 3호선

 7989억

 402억

http://goo.gl/Tn60B9

http://goo.gl/grHCh9 

 부산지하철 1호선

 7201억

 122억

http://goo.gl/KMqhxz

 

건설사의 담합 문제는 오래된 관행이고 시정되어야할 문제는 맞지만 건설 사업의 기본적인 한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9) 대운하 논란 및 과다준설 문제
이명박 전대통령은 후보시절 경부운하 사업을 공약했다가 
여론이 불리해지자 4대강 사업으로 공약을 전환했습니다. 
대운하 사업에서 주운기능을 배제한 것입니다.




이에, 야당은 대운하사업을 몰래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운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갑판으로 배가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는 보가 강물을 가로막아 배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발언을 고려하면 향후 대운하를 추진할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계획보다 수심을 깊게 판 정황이 나타나 예산이 다소 낭비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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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준설토 문제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8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대운하 사업이 사대강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그 수익을 2,900억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13년 초 기준 사토는 전량 사용된 반면에 골재는 건설경기 악화로 약 20%정도만을 매각했습니다.

이로인해 12년 7월 기준으로 순수익은 1,024억에 불과하고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골재는 운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거리 매각이 아닌 경우 채산성이 떨어지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수요조차 감소한 탓이 큽니다.


(11) 경제성 평가
4대강 사업은 3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사업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통상 국책사업이 공기지연과 이로 인해 초과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매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김창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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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려면 투입된 비용과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의 1회성 비용을 1년 기준 비용으로 환산하고 4대강 하천관리비(국토해양부)
연간 4대강 하천 관리비를 더한 후 이를 각 범주별 효익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 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자체는 쉽지 않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범주별 효익을 고려하면 강바닥에 2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다는 식의 평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2)해외 실적
1. 모로코(3.26), 파라과이(5.29), 태국(8.14),페루( 12.10.16) 알제리(11.3)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MOU 체결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알제리에 4대강 사업 기술 전수(12-11-13)
2. 태국판 4대강 공사 11조원 중 6.2조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아일보(06.11):수자원公 ‘태국판 4대강 공사’ 사실상 수주)




4. 결론 및 정리
4대강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①4대강 유역에 한해서 홍수 및 물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됐으며
②보의 설치가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총인처리시설 등으로 전체적인 수질은 다소 개선되었으며
③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태계 보존과 자연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의 보를 철거하여 강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보를 철거하면 강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업 전 4대강의 수질도 딱히 좋진 않았습니다.
갈수기엔 수량이 부족해 악취가 나고 녹조 현상이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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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7 ㎜로 세계평균 강수량  807 ㎜의  1.6 배이지만, 이 중  2/3 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고,
국토의  65% 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수자원총량의  27% 만 사용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강의 높은 하상계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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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구온난화로 강우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재난에 대비하고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강을 준설하고 보나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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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84년 한강종합개발로 2개의 수중보가 설치되고 평균수심 2.5m로 준설됐습니다.
그 덕분에 갈수기때 강이 말랐던 과거와는 달리 
1년 내내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취수와 유람선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393에 달했던 한강의 하상계수도 상류의 댐으로 인해 9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4대강중 한강의 홍수안전도(2등급)가 가장 우수합니다.


준설 및 보 설치로 한강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파괴된 서식환경이 점차 안정화 되어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해 왔습니다.(제7차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90년대 이전에는 수질에 대한 자료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90년대 이후에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생태계가 지속적인 관리로 점차 안정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정교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이고,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급속한 추진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4대강조사위의 평가로 4대강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잘 보완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ps.

1. 참고자료: 감사원 보고서, 4대강 마스터플랜, 4대강조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재해연보, 수자원학회 보고서 등

2. 박석순 전환경과학원장은 대표적인 4대강 찬성론자. 박창근 교수는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며 NGO 소속. 

낙인찍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두사람의 주장을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3. 감사원의 4대강 평가
2011.01.27.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20건
2013.01.17.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2013.07.10.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2013.10.18.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국회요구사항)
4. 녹조와 이끼벌레 등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