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도 공산당 해산이후 엄청난 수의 국민이 체포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네요

이래서 통진당 해산이 문제인겁니다.

통진당 다원들은 이제 인터넷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적거나 좀 세게 발언을 했다면 꼼짝없이 국보법으로 처벌받게 생겼는데

대략 수천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절이 좋아졌어도 어른들은 발언에 신중하라고 하지요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구()통합진보당 당원 13만명 전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찰은 구 통진당원 전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세부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10만 명에 이르는 구 통진당 당원과 3만 명 전후로 추정되는 진성당원 등 고발대상자가 많아이들 중 수사대상자를 추려내는 작업과 통진당 해산만으로 당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통진당에 국보법상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통진당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와 활빈단’ 등 보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자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당원 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만큼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