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허구헌날 떠드는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는 격언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보여주는 자료.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70994/1/0x701937.pdf
선구자이자 주창자 뢰벤스타인은 종전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거리를 둠.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는 격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생 쥐스트의 발언에서 유래. 여기서 잘린 모씨, 허구헌날 페북에 이 격언 인용하며 폼잡던데 '유신 정국 회귀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셈.

그 다음 독일도 정당 해산하며 법적 근거없이 의원직 상실시켰다고 일부에서 떠드는데...
1952년 나치 후예를 해산시켰을 때는 맞음. 그런데 그 뒤에 열라 까이면서 1956년 4월에 개정하며 근거 조항 끼워넣음. 결국 KDP(독일 공산당) 해산엔 법적 근거가 있었음.
문제없다는 주장은 '독일의 뒤를 이어 우리도 까여보세'에 다름 아님.
아래 링크는 독일 연방 선거법임.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law/9661?astSeq=386&pageIndex=14

마지막 헌재에서 낸 자료임. 지금까지 나온 자료중 정당 해산에 관해 가장 잘 정리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http://www.ccourt.go.kr/home/att_file/library/hj15.pdf

266페이지 잘 읽어볼 것.

사실 별 기대 안함.

ps - 독일 공산당 해체 배경엔 나치 이전 독일 공산당이 허구헌날 무장봉기를 일으켰거나 키려 했다는 정황, 동독 공산당과 원래- 추측이나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한 몸이었었다는 정황, 당시 절대갑이었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정황 등등이 얽혀있음. 그런 사정이 잇었음에도 나치 후예와 달리 독일 공산당 해산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음. 그리하여헌재 판결로는 불허해야 마땅하나 현재 재건된 독일공산당을 묵인하는 배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