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통진당 해체결정에서 법규정에 없는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길벗님은 절대 인정안할 뉴스 - http://theacro.com/zbxe/free/5147550
by 시닉스


자 이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에 투표나 법에 근거한 국회의 제명결의가 없는한 상실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헌재도 알


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정당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알고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이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투표로 선출하고 헌법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정당해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실 결정을 한것에 대하여 비상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1. 지금이 헌재가 초법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대표성을 희생시킬만큼 비상상황인가?


   정말로 그렇다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전혀 그런이야기가 없다.


  과거 자기 아버지처럼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듯한 언행을 보이는 박근혜도 비상상황이라는 소리는 없고 수구와 보수가 가득한 


새누리에서도 비상상황이라는 말이 없으며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나 치안유지를 하는 경찰도 비상상황이라는 말이 없으며 


이미 이석기는 구속되어 재판중이고 통진당 해산신청도 평온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뭐가 비상상황이란 말인가?


오직 헌재 재판관들에게만 비상상황인 것이다.


저 국회의원 6명의 의원직을 빼앗지 않으면 일어날 큰일이 무엇일까?


비상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난 세력들이 무장봉기라도 하는 상황이라는건지 날이면 날마다 통진당 지지시위가 대규모로 일어


나고 방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저 통진당 의원들이 국가 기밀을 빼서 북한에 넘기거나 국회 요직에 있어서 국가에 해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는 상황이라는 건지


도데체 이해가 안간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면서 헌재 재판관은 어떻게 경호원도 없이 날마다 출퇴근을 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일탈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각종 법률이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사기관과 사법


기관등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비상상황이라고 한다.


2. 비상상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다든가 전시상황이랄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 


동시 다발적으로 소요와 방화 살인등을 자행할 때 비상상황이다.

아니면 대통령이 유고랄지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행정부의 시스템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것이 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에 대한 법률적 요건이 있으면 그에 맞아야 비상상황인것이고 그게 없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비상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로지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몫인 것이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이 지들 마음대로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비상상황이 되는가?

누가 헌재 재판관에게 비상상황을 정의할 자격을 주었는가?

결국 이것은 헌재 재판관들 스스로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소리이다.

헌재는 구성부터가 정치적이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반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판결은 정치적이 아닌 법률과 법리로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태생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질소과자처럼 대놓고 정치적으로 한다면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정치적 판결도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할 때 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막무가내로 지록위마식 판결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이지만 정치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기 때문이며 헌재 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률가이기 때문이다.

정말 시간이 갈 수록 이번 헌재 재판관 아이들은 대가리에 총맞은 아이들이나  할 짓거리를 한것이다.

이번 건 말고도 앞으로 헌재에 올라가는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비상상황은 헌재의 이런 독단과 무논리 비약 법치무시 자의적 권한남용이 비상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