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Asker님께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저도 아래 쪽글에서는 혼동을 했었고.... "최용기 창원대 교수,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도 법조항 자체만으로는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최선의 선의로 생각하면 '해산'은,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 해산'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이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생각한다면 '정당의 강제해산의 예가 있어서' '해산'은 어떤 종류의 해산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리적 해석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헌재의 판결문을 비교해 비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논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명시된 법조항 논란은 '정당해산'의 '강제성 여부'입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을 인용해보면,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명시된 정당 해산이 강제해산의 경우에도 해당하느냐?'가 지금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서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78조(의원의 퇴직)'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에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뜻하므로 헌재 결정에 따른 강제해산과 다르다고 봤다. 다만, 선관위는 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결정내리지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른 정당의 강제해산의 경우에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헌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정당해산'에 강제성 여부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해석을 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다르게 하고 있죠.

1) 선관위 : '해산'은 자진해산
2) 헌법재판소 : 규정이 없다.


법을 다루는 두 기관에서 '해산'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것은 '해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선관위와 헌재는 각각 임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 이미 언급한 것처럼 'RO의 실체를 법원 2심에서조차 부인했는데' 그 것을 이상하게 비튼 잘못을 가지고 와서는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잘못을 임의성으로 덮었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헌재 개갞끼' 되겠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