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http://theacro.com/zbxe/free/5146169
http://theacro.com/zbxe/free/5146418
두번째 목적은 양극화와 맞물려서 CEO 나 전문직의 역할/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덜되어 부족하지만) 약간의 제 의견을 쓰고 싶어서 입니다.
첫번째 이슈, CEO의 연봉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입니다. 일단 두가지를 먼저 말하고 시작합니다. 첫째, 퍼즐의 정확한 방점은 "CEO 연봉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현재 CEO의 연봉이 일반 노동자보다 연봉보다 훨씬 높은가라는 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시간이 갈수록 이 경향이 점점 강해지느냐라는 동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를 헤갈리면 논의에 대한 파악을 잘못할 수 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 퍼즐은 금융경제학에서 최근에 가장 핫 타픽중에 하나입니다. 핫 타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아직 학문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산재하는 주장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어떤 한가지가 팩트로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그루님이 쓰신 글에 가보면 정규재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에 설명되어 있는 이야기는 제가 아래에 쓰는 몇가지 주장들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맛는 것만 골라서 버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보수주의자들(한국에서는 특히 전경련쪽)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일반인들이 흔하게 알고있는 오해이기도 하구요.
다시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싱거운 이야기같지만 아직까지 CEO 연봉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에 대한 인정받고 있는 정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구가 더 쌓이다보면 현존하는 주장중에 어떤 것이 결국은 정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때 이야기이고, 현재 논의를 할 때는 정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팩트인냥 써서는 안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주장들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문헌(literature) 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Frydman and Saks (2010, Review of Financial Studies)에서 정리된 내용을 참조해서 쓴 것입니다. 대략 문헌에서 인기가 있었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CEO rent-seeking 이론
이것은 CEO의 연봉과 이것을 결정하는 이사회(Board)와의 관계에서 CEO가 이사회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졌다라던지, 아니면 현대 사회로 가면서 CEO의 파워가 강해져서 CEO들이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 이상으로 돈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보통 지배이론(corporate governance) 문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2) 회사의 평균 크기 증가와 "경쟁"에 의해서 그랬다라는 이론
지난 세기동안 평균 회사의 크기가 증가해왔고, (글로벌라이제이션같은 이유로) 시장 경쟁이 강화되어 왔고 따라서 좋은 CEO를 회사에 데리고 올려는 경쟁 또한 치열해졌기에 따라서 산업의 싸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CEO 연봉도 올랐다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데이터가 그랬습니다. 실은 저도 몇년전까지는 이 이론이 가장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기도 합니다.
(3) 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대한 댓가로 CEO 연봉이 올라갔다는 생각
여기서 생각해야할 리스크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회사가 처한 환경에서 외생적으로 오는 Business Risk와 두번째로는 회사가 프로젝트를 어떤 것을 실행할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생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생적으로 오는 Business Risk가 전보다 커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신빙성이 없고, 후자는 CEO가 하는 생산활동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 그것을 밝혀내내는 작업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리(Principal-Agent)이론에서 말하는 Hidden effort에 대한 가정을 인정을 하고 찾아봐도) 여전히 실증적으로 리스크가 커져서 CEO의 연봉이 올라갔다라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그리 큰 신빙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옛날보다 CEO의 능력(skill or ability)가 상승해서 연봉이 올라갔다는 주장
옛날보다 지금의 CEO들의 능력이 뛰어나다, 또는 최소한 훨씬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것이라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CEO 연봉이 늘어난 속도와 실제 CEO들의 skill이 늘어난 속도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훨씬 느리다라는 것이 이 주장의 설득력을 약하게 합니다.
이 이외에도 IT 산업의 붐때문이라던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서 규범이 바뀌어서 그랫다라던지 하는 주장이 있는데, 위의 것들보다는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나 질문이 있을 시에는 댓글에서 다루도록 하지요.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원래 이 퍼즐이 금융경제학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1980년대 데이터부터 2000년대 중반의 미국 데이터를 보니 CEO의 연봉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에 말한 서너가지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왔었고 꽤 신빙성이 있었었죠. 그랬는데, 2000년대 후반에 Frydman과 Saks가 제시한 것이 데이터를 1930년대부터로 연장해 봤더니 저런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더라 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 왜냐하면 1970년대 후반까지는 CEO 연봉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여태까지 갑론을박하던 이론들이 일부의 데이터 셋을 맞추기는 하는데 전체 데이터 셋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뿐인데, 데이터를 끼워맞추기 위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에 불구할지도 모른다라고 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롱런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는 1980년대 이전과 이후의 세금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Frydman and Saks (2011, Journal of Public Economics)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세율과 CEO연봉의 변화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옛날보다 지금의 세율이 훨씬 낮아져왔고, CEO 연봉도 커져왔다라는 주장이죠. (어쨋든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연구해온 사에즈나 그의 동료들(피케티도 포함)은 양극화도 세금이 줄어들면서 발생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관련된 문헌들도 계속 나오고 있구요. 저 개인적으로도 세재의 변화가 CEO 연봉의 증가를 비롯한 양극화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큰 편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고 것은 한계 소득세율, 올라가고 있는 것은 CEO 연봉)
위에 소개해 드린 이론들을 가만히 보면 진영논리에 가져다 쓸 이야기들이 꽤 됩니다. 경쟁이나 리스크 이야기는 보수측에서 가져다 쓸 만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요. CEO rent-seeking이야기나 세제 이야기는 진보쪽에서 가져다 쓰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어쨋든 이래저래 팩트로 정립된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나온 주장들의 일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두번째로 넘어가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추가 하고 이 글을 접겠습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은 "자본소득의 증가율 > 노동 소득의 증가율" 이다 입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자본가가 노동자들보다 부의 축적을 훨씬 더 많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노동 소득의 증가를 일반 노동자와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나 CEO들의 그것으로 구분해 보면 일반 노동자들보다 후자들의 임금 증가율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 양극화는 10%, 5%, 1%, 0.1% 이렇게 점점 더 작게 처다보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위에 제가 소개한 CEO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S&P 500 상장 기업의 CEO들의 평균 연봉 인상을 말하는 것인데, CEO들끼리의 연봉을 비교해봐도 시간이 갈 수록 상위와 하위 그룹의 연봉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그룹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들 내에서도 능력차이가 나기때문에, 하는 일의 리스크가 커서 그 책임을 지는 댓가로 그런다라는 것은 더더욱 신빙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할 것은 경제의 파이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골고루 이득이 되었고 상위 5%나 10% 정도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갔다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양극화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아래의 하위층의 임금은 거의 증가한 것이 없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같이 같은 직종, 같은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일반 노동자들만 겪는 문제 아니라, 비슷한 일을 하는 고임금 전문직내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직 교육을 강화, 부가가치를 많이 만드는 직종으로의 변화등등의 식의 해결방안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요. 같은 그룹내에서의 양극화를 막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CEO같은 전문직이라는 것은 그 정의상 전체 경제 인구의 일부분의 소수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일 뿐이니깐요.)
이 상황을 통틀어 봐서 저는 이게 시스템이 만든 착취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개 국소적인 시장 - CEO 시장, 각각의 전문직 노동시장, 일반 노동자 시장 등등 - 으로 만 구분해서 보면 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대개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파이를 놓고 분배하는 가장 큰 시장을 보면 뭔가 오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본주의의 역동성만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2년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냐라는 것을 내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미투라투고님도 주장하셨던, 그리고 대선때는 안철수 캠프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쓸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에 반칙을 했을 때는 일벌백계하는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단 가장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시장의 건정성 회복같은 것도 포함되구요. 세제 개혁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있어야겠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양가가 별로 없는 멘트를 남기는 셈인데) 그냥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아직 찾고 있다라고 봐야겠지요.
사실 전에 미투님 글이나 한그루님 글 보고 너무 우파적이라 뜨악했었다는;;;
아무리 봐도 CEO 연봉 상승이 시장작용 때문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이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느낌이 맞았음을 느낍니다.
진짜 시장대로였음 2008년의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주범들은 쫄딱 망해야 했지만 회사가 망할지언정 CEO들은 살아남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구제금융 받은 상태로 보너스까지 챙겨받기도 했지요. 굳이 그런 극단적인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기업이 CEO의 잘못된 경영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CEO 자신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일반직원/노동자들이 우수수 잘려나가는 게 실정이니까요.
물론 아직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CEO 연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볼 순 있겠지만, 어쨌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참조할 사례라는 생각은 드네요.
PS: http://www.youtube.com/watch?v=oOSzzNOhDvg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반대 개념인 최고임금제를 실시하자는 건데요, 얼핏 공산주의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연봉 캡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또 그럴듯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만약 CEO를 대상으로 한다면, 평사원의 몇 배 미만 등 배수로 규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지만요.
(다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규제를 최대한 풀고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성화시키자는 말은 너무 순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그 논지는 양극화를 어느정도는 기본적인 사실로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경제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자는 말로 요약될 텐데,
솔직히 (아마 이건 사실관계도 의심스럽고 엄청 까일 의견이겠지만) 그렇게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람은 인구의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IQ 하나만이 아니라 하고 다양하다 하죠. 그렇다 하면 개중에 미래 경제에 잘 맞는 지능을 가진 사람, 그 중에서도 대 히트를 칠 만큼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 치면 미래 경제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한국 경제가 굴러가는 식으로 하자면 다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자본주의가 굴러가려면 굶어죽지는 않으면서, 적당한 잉여 가처분소득이 있어서 소비경제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요를 창출할 인구집단이 필요하죠. 그치만 이런 고소득문제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극대화하자고 했다가는 그 인구집단을 싹쓸이해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시장원리를 무조건 억압할 순 없겠지만,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가 문제겠네요.
모히또님/1. 일단 바행소년님 본 글에는 추천을 하고.....
2. 모히또님, 제가 우파를 자임하지만 신자유주의를 강렬하게 반대해온 입장인데 제가 관련 발언에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했다고 하시면 정말 억울하죠. ㅠ.ㅠ;;;
해명을 하자면,
1) 비행소년님과 흐강님의 CEO 연봉 관련해서 비행소년님은 비정상적이다 흐강님은 정상적이다...라는 주장에서 저는 비행소년님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 것이고요...
2) 그런데 비행소년님께서 '비정상적이다'라는 저하고는 다른 의미의 비정상(비행소년님께서 진영논리적 주장을 하고 계신다...)이라고 판단, 제가 '관련 분야는 문외한이지만 힘껏 반론하겠지만'이라고 썼었고요.
즉, 저는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CEO는 그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는) 받아 연봉이 치솟았지만 비행소년님께서는 그 연봉 인상이 CEO가 반드시 수동적이지는 않다...라는 주장이라는 것을 이 글을 읽고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래 글에서 비행소년님께서 주장하실 때 저는 오히려 비행소년님께서 (저에게 반론을 하신 것만에 국한하여) 진영논리적 주장을 펼치시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파해해보겠다고 한거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는 비행소년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이 글을 읽고서부터요) 비행소년님께서 (여전히 핫토픽이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 오히려 감사드려야지요.
3. 기사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CEO가 능동적으로 연봉에 개입하는 증거가 되겠죠.
신문은 <21세기의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원 교수를 인용해, “1960년대 미국 상위 10% 소득은 전체 소득의 33.5%였지만, 2010년에는 47.9%로 늘어났다. 상위 10%의 소득 확대 요인의 3분의 2는 보수 상승에 있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이 90 대 10을 넘어, 99 대 1, 99.9 대 0.01로 악화되고 있다.
신문은 능력이나 실적에 따른 계량적인 보수 체계가 경영진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진이 ‘엿장수 마음대로’ 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무타 켄트 코카콜라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본급×기본급 계수×실적계수로 얻어지는 현금 보너스를 200만달러밖에 못 받았다. 하지만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계적인 가치 확장”을 이유로 수백만달러의 스톡옵션을 챙겨 모두 1820만달러를 확보했다.
월가의 금융가들도 최고액 연봉자들인데,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1990만달러를 챙겼다. 그러나 규제를 덜 받는 ‘섀도뱅킹’(그림자금융) 부문에서는 훨씬 많은 보수가 지출된다. 신문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리언 블랙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5억달러 이상을 챙겼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4. 비행소년님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의문들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비행소년님의 논지에 반박을 하는 내용이 될지 아니면 '보론 형태'의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쯤은 제 스스로도 정리를 해보아야할 논제라는 판단에 좀더 살펴보고 나중에 본글로 올려보겠습니다.
비행소년님/관련 논점에 대하여느 모히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반론이 될지 아니면 보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통계자료들이 분석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뭐, 경제학자들이 이미 이론들을 제기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요.
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CEO연봉도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포인트들 중 두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 첫번째는 IT가 미국의 대세 산업으로 자리잡고 성장한 후에 IT업종과 비ITR업종의 CEO 연봉의 변동률...
2) 미국의 벤처 투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투자자들이 될놈에게 몰아주어 크게 먹는 형태(정의된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음 ㅡㅡ;;;)'인데 그 것이 (성공한 벤처의)CEO연봉 평균에 주는 영향
그리고 저는 정규재 칼럼에서 인용한 통계에 대하여는 여전의 의문이 남는건 사실입니다.
이 통계에서 왜 비율이 2000년을 기점으로 떨어졌을까요?
2000년과 2010년을 보면 50%가량으로 떨어졌는데 CEO의 연봉평규니 동일하다면 종업원들의 임금이 200%가 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CEO의 연봉도 계속 올랐을 것이고 따라서 종업원들의 임금은 20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의 가설은 (미국의 스톡옵션 제도를 잘 몰라 국내의 경우를 대입 설명드리자면) 회사 내 스톡옵션을 가진 종업원들이 실제 지분에 해당하는 이윤을 인센티브 형태로 받게되면서 종업원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 스톡옵션을 받는 종업원들의 비율이 전체 종업원들의 평균 임금을 견인할 정도로 많을까요?
이 통계의 신빙성 여부 및 통계의 결과에 대하여는 분석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글로 올려보겠습니다.
위에 언급하신데로 (전의 미투님이나 님과의 섞은 댓글에서) 제가 진영주의적 스멜을 풍겼다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오해할 만도 하고.... 일종의 말하는 톤의 차이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미투님이나 흐강님과 댓글을 주고 받으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한그루님께서는 설명을 좀 제대로 못드린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고 넘어가 주세요.
IT나 벤처가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준이라고 압니다. 위에 제가 보여준 또는 모히또님이 건 링크에서 나오는 CEO 연봉은 어쨋거나 S&P 500 기준이라서 벤처의 성공담은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구요. 벤처처럼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미 커서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 기업들의 이야기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니깐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제가 모르는 문헌들이 있을 수도 있구요.)
두번째로 2000년을 기점으로 왜 떨어졌냐라는 것은 아마도 그 시점 근처에서 스톡옵션 사용방법에 대한 미국의 법제도(regulation)가 바뀌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일시적인 트렌드였을텐데, 2000년대 중반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 경향이 잠시 그대로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정규재 칼럼의 저 그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출처에요. 그것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소위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기사를 쓰면서 그 출처도 안가져다놓고 글을 쓰다니. 쩝.)
아마 대즐링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현재 주식회사 제도의 큰 문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식가격이나 회사의 가치만 올라가면 장땡이고, 그것을 잘 한 CEO에게만 보상해주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의미에서 일반 직원을 얼마나 해고시키냐는 주주들의 관심사는 아닐테고, 해고를 해서 그게 이윤을 높여주는데에 일조를 했다면 CEO 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종종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예전 1920-30년대 바지사장이 유행하던 시대에 하던 짓이기는 한데.... 실제로 사장들이 하는 일이 경영이 아니라 유니온을 붕괴시키고 노동자들 해고시키는 나쁜 짓을 회사주인 대신에 하면서 보수를 받았던 것 말이지요.
최근의 연구논문은 롱텀에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복지에 힘쓰는 기업일 수록 회사의 가치가 높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뿐, 현대 주식회사처럼 주주들이 짧은 시간에 바뀌는 바람에 단기 이익에만 민감하게 된 회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고려되기 어려운 문제이지요.
대즐링님한테 댓글을 쓰고나서 문득 생각해보니, 유럽 출신들이 간혹 하는 말이 이렇더군요. 독일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유니온이 크게 발달해있잖아요. 이들은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 조정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면, 누구를 짜르고 누구는 살아남고 이런 방식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전에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했으면 당분간 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30시간식만 일하고 급여를 3/4으로 줄이는)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미국같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저런 식을 도입하기 힘들거에요. 유럽은 아마도 사민주의 전통때문에 이런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를 잘 본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미투라고라님/그리고 자료 하나 발췌하여 올립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물론, 복지의 선진국인 덴마크와 비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상기 인용한 것은 최소한 두가지는 말해줍니다.
첫번째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들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두번째는, 2009년 기준,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리해고 지율성 순위가 27개국 중 3위로 강성노조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더 막가는 경영진과 정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용한 포스팅의 제목은 '노동유연성을 위하여 확보해야할 것이 노동안정성'이라고 했는데 님의 주장은 노동유연성만을 강조하셨다는 것이 저의 설명 요지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두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하자면 첫번째로 연봉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번째는 규제를 푼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봉 상한제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접근방식에 대해서 무척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파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예를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꺼려하는 전경련이나 KERI의 주장중에서 그래도 납득이 가는 것이 몇가지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육성방한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곳도 드물어요. 실은 대기업이 너무 큰 나머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할 때마다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하나씩 도입이 되었던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보단 이제와서 보니 그 반대 급부 또한 컷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계를 정하는 싸이즈가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이 싸이즈를 넘어가면 그동안 주어졌던 여러가지 혜택이 없어져요. 그러다보니깐 중소기업들이 그 이상 성장하는 것, 즉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갈려는 시도 자체를 아예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방안 자체가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건전한 경제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보다는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만 살기 편하게 -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없어지고 -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데로 살기 불편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별로 쓸데없는 규제가 되어 버렸다는 주장이죠.
이런 식으로 규제라는 것이 도입될 때의 취지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드리는 사용자(기업들)의 입장과 사용방법이 완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상한제라는 것이 실행이 된다고 치면, 아마도 CEO들은 분명히 다른 방법/편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실질 연봉을 올리는 짓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경제를 바꾸게 될 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그것을 막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야할 지도 모릅니다.
실은 한국 경제의 실정이 이런 편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할 지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단지 현실이 이상하다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이 새로운 규제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서 온갖 법적인 절차만 복잡하게 되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만 잔뜩 주는 상태가 되었죠. 또 한편으로는 그 복잡한 규제를 어겼을 때에 대한 벌에 대해서 돈/힘있어 법적인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대기업은 솜방망이 처분이지만, 변호사 살돈이 없거나 뒤를 봐주는 정치인이 없는 작은 기업들은 철저하게 응징받는 이런 불평등만 만들게 되었구요.
그러면 어쩌자냐는 것인데, 그래서 규제를 새로 만들기 보다는 쓸데 없는 것은 없애고 있는 법률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자가 순진하지만 1단계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안된다는 것에는 모히또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다시 CEO 연봉의 상한선으로 돌아가서 첫째, 이것을 실행했을 때 경제의 여파가 어떨 것인지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본 후에야 조심스럽게 도입이 가능할 것이며, 둘째로 본 취지인 소득의 양극화 문제로 돌아가보면 단지 임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양극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들어요. 노동임금보다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 손질을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짱구를 굴려보다보면 피케티 말데로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 자체를 억압할 수 있는 싸이드 효과를 적게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님말에 반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첫번째, 모든 발전은 양극화를 동반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는 것을 아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말은 거짓입니다. 단적으로 대공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양극화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긍하시겠습니까? 양극화문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글을 쓸 때 제가 권위에 의존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털끝만큼도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며, 그렇게 들렸다면 제 표현이 모호했다, 또는 설명이 부족했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해주시면 되시겠죠.) 솔직히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원글에도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쓰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미투님께서 2~4 까지를 뭉쳐서 시장의 요구라고 해석하신다면 딱히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시장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요구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투님이 시장주의라고 언급 하셨는데, (전에도 댓글에 한번 언급한적이 있지만) 시장주의라는 것은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등의 구분없이 거래를 하는 기본 수단을 통칭하는 말일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자본주의를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시장주의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시장주의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현상을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는 느낌은 아마도 미투님은 2~4가 바로 (시장주의 보다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은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회사의 원리에 따르면 2~4보다 1번이야 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미시적으로 말하자면 2~4까지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2번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의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것은 예전보다 현재의 회사들이 내재적으로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보자면 근래의 많은 대기업들이 첨단 산업보다 예전에 시장이나 작은 구멍가게에서 하는 일들에 진출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험이 적은 산업으로 회귀한 것 아닐까요.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가지에요. 현대의 많은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전통적인 것을 새로 발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기도 합니다. 전에도 몇번 언급을 했지만, 항상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있던 기업이 죽고 하는 과정은 요즘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결국 어느 시대나 모든 기업들이 일정의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기업들이 특별히 더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며 - 새로운 또는 기존에 있는 산업과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뜻입니다. 항상 시장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해왔으며 (속도가 아닌) "가속도"는 요새가 특별히 더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의 비슷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의 CEO들의 능력(skill)이 예전보다 늘었다라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투라고라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마도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능력을 갖춘 CEO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어도 핵심이 되는 경영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니버살한 것이 있게 마련이고 그 이외의 CEO들의 스킬은 늘어나긴 했는데 (실은 평균연령이 높아졌기에 경험이 더 쌓여서 그런 것이 더 크겠지만) 예전보다 별로 더 늘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셋째, 미투님께서 고액 연봉 CEO가 많아지면 결국 회사가 못 버티지 않느냐. 그러니 상한선을 두는 것을 해봤자다 그러시는데, (저는 연봉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에 본격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연봉 하한선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장해 줄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완전 망가지기 전에 끊임없이 어느 정도 거기에 손을 대고 조절을 해왔던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CEO 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아닐지 생각해 볼 여지마져 없애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질서에서 판단하고 시장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인간이고, 인간은 수도 없이 실수를 했으며, 그래서 항상 시장이 잘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하지 않을까도 하네요.
미투님/
기분이 좀 나뻐질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애써 정리해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시큰둥 하시더니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 것이 보이면 그것을 꼬집어서 붙들고 늘어진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요.... 님은 저에게 데이터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면 저는 재깍재깍 가져와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투님이 배경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탓이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 탓입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믿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던가요? 아니면 예의상 믿어주는 척이라도 해주시면서 의문점을 제시하시는 정도면 저도 글을 쓸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토론하는 모든 문장에 일일이 논문쓰듯이 전부 다 주석을 달 수는 없는 일이란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러시는 것이 이해가 좀 안되네요
각설하고 아래의 그림은 단적인 미국의 양극화 현상을 말해주는 그림입니다. Atkinson, Piketty, and Saez (2010,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에서 뽑아온 그림입니다.
피케티 책의 어느 부분에 어떤 의도로 써져 있는 지를 떠나서 -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간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학에서 나오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에서는 대공황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양극화 현상이 없었다가 정설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중에 하나가 피케티에요.) 미국은 8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가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보다 느린 80년대가 좀 더 지나서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의 데이터는 빨리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가져다 드릴 수는 없는데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시작은 데이터 상에서 대략 90년대 이후에서 살며시 나타나서 IMF 이후에 급속도록 (이보다 빠르게) 나타나죠. 늦게 시작하는 대신에 훨씬 빠릅니다. 이 정도면 모든 발전은 양극화를 동반한다라는 말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렵니까?
하여간 몇번을 이야기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이던, 2~4이던, 심지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세제가 물렁해져서 그랬다는 견해이던, IT 붐이나 (CEO에 대한) 사회적 규율이나 인식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이론이든 뭐든 이 CEO의 연봉이 왜 많이 올랐냐에 대해서 정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번 그랬습니다.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깐 이런 비슷한 이유로 주장해봤자 그것은 주장일뿐이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여태까지 소개한 어떤 주장이던지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를 설명하는 완결성이 없다/또는 자기 모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투님이 퉁치듯이 말씀하시는 시장의 요구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말장난이에요. (2~4가 미투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짜피 주장이지 인정받는 정설/사실이 아니니깐...) 결국 단지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사건을 보고 원래 시장이 그런 곳이다라고 인정하자라는 말밖에 더 있습니까? 이 말인즉, 시장은 실패를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라는 말밖에 더됩니까? 여기에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제가 정설이 아니라고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틀기좀 하지 마시구요.

맞습니다. 양극화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신자유주의가 득세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특히나 주지할 것은 위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한때는 90%에 육박하고 대략 6-70% 까지 였던 최고 구간의 한계 세율이 레이건 정부가 들어오면서 30%대로 확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라서 세재 문제를 개혁하면 양극화는 완화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CEO들의 연봉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레이건, 부시 정부의 세금 때문이 게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물론 기업 지배론 이론(CEO rent-seeking, 위에서 설명한 1번) 도 약간은 역할이 있었을 것 같구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데, 일단 컴다운 하시지요. 제가 무례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님도 착각하시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여서 제가 자꾸 기운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단적으로 피케티 책의 이야기는 자본소득과 노동 소득의 상승률이 전자가 크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제가 바로 위에 제시한 Atkinson-Piketty-Saez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은 (자본소득 노동소득 두가지를 나누어 본 것이 아니라 서로 합쳐서 봤을 때) 소득의 양극화는 대공황부터 80년대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모순이 아니에요. 이렇듯 피케티 책의 기본줄기와 노동임금중에서도 CEO의 측면, 소득의 양극화의 요점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님께서 일단 헤갈리시고 계세요. 이런 점들을 짚어주는 것에서 미투님이 제 의도를 곡해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애초의 님의 주장은 봐라 xxx, yyy, zzz 이런 것들의 이유로 지금의 현상(CEO가 연봉이 높다)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님의 논리가 틀렸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저보고 팩트 타령만 한다고 하시는데, 먼저 님께서 님의 논리가 팩트가 아니라라는 것을 주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뭐가 옳은지 따져보자고 했으면 저도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학술적인 것을 이야기해줘도 거의 인정 안하시고 윗글에도 쓰셨듯이 100% 자신이 (경험으로 생각한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주장하시는 데, 제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뭘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제 생각은 이렇고, 통용되는 정설은 이렇다라고 구분해서 쓰기는 했습니다. 그게 제 양심이구요.
두번째로 질문하셨으니 대답을 해보자면, 네 시장보다 더 좋은 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무수히 실패해 왔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그동안 시장을 수도 없이 간섭을 해왔습니다. 조심하실 것이 케인주의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학파들도 때때로 그래왔어요.
즉, 시장 평가 시스템을 무조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슷한 대답을 질문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시니 좀 허탈합니다.) 솔까말 저야말로 신자유주의에서 배운 신자유주의자입니다. 반대쪽이 되는 것을 거의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장 평가 시스템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자는 말은 신자유주의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CEO 고액연봉은 "시장 기능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시장의 순기능에 의한 결과인지, 시장 실패에 의한 결과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학자들도 컨센서스가 없다라는 것이 제 대답이고 - 왜냐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정된 설명도 없으니까요 - 하지만 (증명되지 않았지만) 제 직관적인 입장에서는 시장 실패에 더 가깝다는 뜻에서 "이 상황을 통틀어 봐서 저는 이게 시스템이 만든 착취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위에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넵, 훌륭한 직관을 가지셨습니다. 짝짝짝. 그런데, 어쨋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들은 주장들일뿐이지 사실인냥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진영논리에 이용되기 쉬우니 조심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신자유의만 양극화가 엄청나다고 볼 수 없고 자본주의 자체가 그렇다라는 흐강님의 주장에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봉건주의와 중세시대에도 그랬었다라는 것은 자본주의와는 상관없지 않나 싶네요.
50년마다 채무 탕감하고 땅도 돌려주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받아드릴 분들이 있을까 싶네요. 특히 미투님의 경우에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실 겁니다. 저는 흐강님이랑 미투님이 정치-경제적 스펙트럼이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투님이 완전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깜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극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논해보기 전에 무엇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돌아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이번 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미투님의 글에서 미투님이 댓글에 이렇게 쓰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발전은 양극화를 동반한다"라고....
논의의 중심은 CEO 임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은 "모든 발전은 양극화를 동반한다"라는 것은 곁가지였죠. 미투님의 뜻은 CEO들이 임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동반되는 - 당연한 양극화라는 뜻으로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글에 갑자기 CEO 임금관련 보다는 양극화 자체 문제에 대해서 제 전문성을 따지시니 저도 뜬금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댓글을 드린 것도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피케티의 주장과 양극화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나가봐야 되서 시간이 없으니) 좀 있다가 아래 댓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CEO 문제에서만 좁혀서 말쓰드리지요.
원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금융경제학에서 최근에 CEO의 연봉이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인상된 것을 보고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도 했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최근 25-30년 데이터만 이용가능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크게 4가지 가설들이 나왔었고, 그 이외에도 서너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게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때도 여전히 학계에서는 컨센서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말에 1930년대부터 1980년도까지의 CEO 연봉 및 그에 관련된 데이터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니깐 여태까지 나왔던 이론이 전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세제관련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주지할 것은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CEO 연봉은 (real GDP 대비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이론은 왜 신빙성을 잃었냐하면, 1900년도 중반의(CEO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회(Corporate Board)의 구조와 1980년 이후로 바뀌어온 이사회의 구조, 그리고 회사 지배구조의 변화 (그리고 관련 법규들의 변화)등등을 살펴보니 CEO 연봉 데이터가 1930-1980까지 플랫, 1980-그 이후로 급상습을 설명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의 구체적인 면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너무 기니깐 여기서는 생략)
두번째 (CEO 시장의 경쟁에 관한) 이론이 실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회사의 평균 크기(실은 국가 GDP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구조의 크기)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오로지 1980년대 이후로만 CEO 임금이 올랐지, 그 전에는 왜 오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거든요.
세번째 이론은 위에서 여러번 다루었는데, 현대의 회사들이 (CEO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옛날 회사들이 해왔던 그것보다 커졌다라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위에 대기업이 구멍가게 진출하는 것이 옳다/나쁘다라는 당위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같은 값이면 리스크가 큰 산업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Expected) Risk-Return Tradeoff를 생각해서 적정한 수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있고,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착해서나 무슨 고 부가가치 산업만 찾아다녀서가 아니라, 그때는 이게 리스크 > 리턴 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니깐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복잡한 환경, IT, 시장 개방, 글로벌라이제이션, 업종 경계의 소모,... 다 정성적으로 그럴 듯하게 말이 되지요. 정량적으로 따져보니 현대의 CEO가 짊어지고 있는 내재적 리스크의 양에 있어서 과거와 정도의 차이가 그리 크다고 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물리학의 힘과 가속도의 관계로 설명을 할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되셨다면 제 설명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물리학의 중요한 법칙인 F(힘) = m(질량) x a(가속도) 에서 보면, 아무리 물체의 속도가 크더라도 받는 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얼마나 큰 지가 힘을 결정하죠. 즉, 힘(CEO가 받고 있는 리스크)을 결정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아니고 (CEO가 처한 환경이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으로 밀어내는) 가속도라는 뜻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빨리 변하니깐, 그 변하는 속도가 중요하다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비유를 드린 것입니다.
네번째 이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제로 CEO의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재봤더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연봉이 증가한 속도에 비해서 너무 조금 증가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사실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시-노동경제학 전체에서 토론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증가된 CEO 연봉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리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생산성을 많이 높이지만, 일정 기간 이상이 넘어가면 생산성을 높이는데에 크게 일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드신 어학연수, MBA나 다른 특별 교육을 받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이 자신의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정보 비대칭"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 왜냐하면 비슷한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경쟁자들과 자신을 차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남들이 하기 어려운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MBA나 석사학위같은 것을 할 때 드는 노력의 비용이 훨씬 적어서 학위나 고급 자격증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런 상위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디바이스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Signalling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스펙쌓기는 실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는 그리 크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이론들을 적절하게 섞으면 설명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마져도 아직까지는 신통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이론이 30%, 두번째가 20%, 세번째, 네번째가 각각 10% 정도, 세재의 변화때문이 25%의 설명력을 보인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이론적, 실증적 근거도 여전히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이슈는 좀 있다가 적겠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해요.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정답이 없다고... 답이 왜 아니냐하면 그 이론 자체의 내부 모순 + 데이터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님께서 CEO가 이래서 연봉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했을 때의 그 논거가 되는 것들을 팩트로 인정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야기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 스스로의 주장은 가볍게 한두가지 언급만 했는데, 그럴 것 같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말았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달을 가르키고 있는데, 자꾸 손가락이 삐뚤어졌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네가지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 이론들이 데이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와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이 일단 팩트이며, 그게 제 손가락이 가르키는 달입니다.) 다만, 그럴싸한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서 골목 상권 이야기도 해보고, 가속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예들이 맞니/아니니 붙잡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솔까말 골목상권에 대해서 제가 risk-return analysis를 직접해본 것도 아니고 미투님 또한 해본적이 없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맞을 수도 님이 맞을 수도 두 사람의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토론해서 설사 제 말이 맞던, 님 말이 맞다고 결론이 난들 그게 평균에 어떤 이변을 만들겠습니까. 다만, 전체 데이터가 가르키는 달은 CEO가 맞이하는 Risk가 커져서 CEO 연봉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입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risk-return analysis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일이 risk가 커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즉, CEO가 하는 새로운 일들이) 특별히 더 risk가 큰 일을 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에요. 그런데, 님은 기업들이 다른 영역에서 리스크가 높으니깐 그것을 피해서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되받아치셨는데, 이것은 논점일탈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손가락 탓하시는 거에요. 제가 골목 상권이 진짜로 그래서인지 아닌지 말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니니깐요.
그리고, 가속도 이야기는 직관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면 그냥 패스하시구요.
스펙 또는 교육은 생산성과 당연히 연결이 되요. 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 교육받은 사람의 생산성이 1000만원이다라면 석사받은 사람의 평균 생산성은 1100만원 정도로 아주 약간 높다라는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0년전의 CEO의 평균 생산성과 지금 CEO의 평균 생산성은 옛날에는 (GDP 대비 실물 기준으로) 1억이었다라면 지금은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연봉은 수백배 올랐더라입니다. 도저히 정량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외의 님이 하신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게 정성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증 분석 /계량 분석(Empirical or Econometric analysis)를 해봤더니 데이터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것입니다. 그저 약간은 영향이 있다라는 정도에 그칩니다.
두번째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지요.
1. 일단 유종일 교수나 이준구 교수 이야기등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미투님이 말씀하신 "모든 발전은 양극화를 동반한다"라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일단 CEO연봉 이야기만 해도 193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는 (GDP대비 실질)임금이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만 해도 하나의 반례입니다. 두번째로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많은 국가들에서 소득의 양극화는 없었고,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였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반례입니다. 위에서 제가 Atkinson-Piketty-Saez (2010,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에서 뽑아본 그림 한장을 보여드렸는데, 내친김에 몇개를 더 보여드리지요.
이것은 영어권 국가들의 자료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top 1%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1940년대 중반으로로 들어오면서 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림은 top 1%만 살펴보고 있지만, 이 기간에 그 이외의 상위 5%, 10% 그리고 중산층들의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몫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대략 1980년대 초반 또는 중반부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권 국가들이 1980년대에 양극화가 시작되지만, 비 영엉권 국가들은 1990년대 말까지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번 그림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상위 1%가 가져가는 비율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조금씩 지니계수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것인데, 그래도 양극화가 영어권국가들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제시한 데이터들만 봐도 모든 경제발전은 양극화를 초래한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님을 데이터상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등등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최근 2-30년보다 더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으면 그 와중에서 상위 1%의 파이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튼튼해졌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도 직업별로 나라별로 양극화 없는 발전을 찾으라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썼는데, 다시 와서 연결해서 계속 씁니다.)
2.
피케티가 주장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보니 r > g 이더라입니다. 여기서 r = real rate of return on capital, g = GDP growth rate 입니다. (자본의 실질 이자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다.) 이것을 통해서 자본 소득의 증가 속도가 노동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크다라는 결론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양극화가 결국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 내내로 자본 소득의 증가속도가 노동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컷는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1900년대 중반이었다고 피케티가 주장하는데, 저는 이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가 엄청난 양의 raw 데이터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엄밀한 기본 이론을 설명하는 경제모델(economic modeling)을 제시하거나, 가설을 내세워 검증을 하는 통계 분석도 없고, 인과관계나 변수들끼리의 correlation을 설명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공격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즉,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의 증가율이 크다)을 인정하고서라도 "r>g 일때는 항상 양극화를 만든다"는 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반 노동자가 어느날 벤처가 성공했다거나 해서 자본가가 되고, 자본가가 우연하게 (재산을 날리거나, 재산이 그대로라고 해도) 불운을 받아서 일반 노동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아주 약간의 가능성만 있는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Acemogolu-Robinson 2014)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피케티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점이 아니라, r>g 이라는 것이 사실 일지라도 (자본 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의 양극화가 없고 중산층이 더 두터워지던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같은 그런 시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에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미투님이 주장하신 모든 발전은 양극화를 동반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다시 확인시켜드리는 것이구요.
2. 저의 비유에 의한 잘못된 메세지 전달을 인정한 상태에서 비유를 다시 고쳐쓰자면 운동장에는 선수만 있는게 아니라 관중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아마도 골을 자주 넣게되는 기울어진 쪽 편에 몰려있거나 아니면 쾌적하게 구경하기 위하여 그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재벌의 반대편에 노조가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재벌의 반대편에는 중소기업이 있고 노조는 필요에 따라 재벌의 반대편에 서기도 하고 같은편을 먹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때 노동운동에 관심을 보였다가 '직업세습'을 공식화한 대기업 노조를 보고 '관심을 끊겠다'라고 선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누히 주장한 것처럼 피해자중심주의적 사고가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은 종종 과잉의식을 보이는데 그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노조 또는 노동자가 약자라고 해서 그들의 과잉의식까지 보호받아야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3. 그리고 기득권은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귀족노조' 운운할 때 제가 한 비판, '예를 들어 변호사나 의사들은 기득권이지만 고졸자들에게 당신들은 똗른 기득권자이다'라고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4. 쌍용노조건은 해야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번째, 처음에는 구조조정안(직원감축안)을 노조에서 제출했습니다만 알뜰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두번째, 당연히 경영의 책임을 노조도 져야 하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과금을 받으니까요. 문제는 그 경영의 결과 노동자를 감축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경영의 결과가 경영문제가 아니라 정치논리 때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정권이 개입해줘야 한다고 보고 또한 노동자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말로, 불법파업을 분쇄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공권력의 행사입니다만 노동자들이 경영 결과 이외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공권력은 오히려 노동자편이 되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세번째, 이명박 정권 때 논란이 되었던 '용역깡패회사'를 아실겁니다. 그 회사들 노조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로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론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정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노조만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한국대기업 노조는 이제 개혁동력은 상실하고 수구화되었습니다. 제가 아크로에서도 '민노총은 해체되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권과 노조가 동시에 잘못했을 때는 어쨌든 상대적 약자인 노조를 편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상황이 지나면 그 편든 노조를 거세게 비판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미투님의 경제적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수적인 (또는 신자유주의의 그것과 닮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흐강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애초에 접근방식은 보수가 말하는 것을 잘못 받아드려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실상은 글을 주고받으면서 오해만 더 쌓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상당히 깜짝 놀랐기도 하구요.
그리고, 두번째 문단에서 말씀하신 것에 백번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불평등했던 것을 인지하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동안 착취되었던 또는 무시되었던 것들을 원상 복귀해야합니다. (저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원상복귀한다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라도 호남의 인프라나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려치면,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하면 투자대 성능비가 좋지 않으니 하지 말하야 할 것이라고 논외로 되기 쉽다는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