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옛날부터 솔직이 병맛이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계급 정당을 들고나와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주로만 주장을 하기에 나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그들은 계급 모순을 주장하면서도 대체로 평균 연봉 6천만원대 이상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노총 이익 중심의 활동과 주장을 하였고
야권연대나 관악을 경선등에서 나타난 그들의 행태는 환멸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유시민과의 합당은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선명하게 내세운  정체성이나 이념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급기야 부정경선과 조사를 둘러싼 내분과 폭력사태등은 그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이후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등에서 드러난 사고방식과 목적은 정신병자들 수준이고 이러한 인물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의 재판을 비판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헌재가 엄격한 증거주의를 무시한채 대략적인 유죄의 자료들만으로 정당을 해산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통진당의 상당수와 지도부중 일부가 그리고 이석기등이 주사파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이해가 불가능한 발언들이 많았었다.
그들은 북한의 인권 탄압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침묵하면서 남한내에서 조그마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거품을 물고 규탄하였다.
무슨 기계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거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북한의 인권이나 김정은의 행태에 대하여 옹호하지는 않는 것이 건전한 양식과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빤히 범인으로 생각되는 정황이 보인다해도 증인이나 증거가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들은 대충 이런 저런 방증으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기소할 수는 있어도 법관이 그런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것이다.

헌재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체제 수호의 첨병이나 공안기관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은 이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심의를 해야하고 또한 그 결정은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체제수호의지를 단호하게 밝혔는데 체제를 수호할 기관은 정부와 새누리당등 국회도 많으며 그들은 법이나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헌재가 체제 수호의 첨병을 자처하는가 말이다.

결국 역사와 철학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부재와 집권세력과 동조하는 천박한 의식구조가 이런 판결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정당을 해산하므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결사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 증거주의를 무시하는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로데스크한 모습은 박근혜를 비롯한 철학없는 천박한 집권세력들만으로도 충분한 일인데 왜 헌재까지 이런 철부지 짓거리에 동참을 해야 하는가?
그럴만큼 보수진영이 위기를 느낀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몰리는 정국을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헌재가 이용당하는 것인가?

헌재는 ro의 실체가 2심에서 부정되고 내란음모도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산결정을 내렸는데 공보관의 설명으로는 ro의 실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에 근거하여 해산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것이기에 나는 헌재를 규탄하는 것이다.
적어도 2심 재판부가 ro의 실체에 대하여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며 법률기관이며 법률가로 구성된 헌재의 할일인 것이다.

혹시나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2심이 그대로 인용되고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 자신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인가?

대법원과 권위싸움인가?
아니면 정권의 주문에 의한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통상 일주일전에 통지를 하면서 선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불과 이틀전에 서둘러 선고를 했다고 한다.
이 문제가 그토록 화급을 다투는 문제이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면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를 하여 가을안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중요하고 시급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에 그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질서가 파괴되고 후퇴하는 것을 우려한다.
수 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고통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절차와 내용이 독재자의 딸과 그 후예에 의하여 무력화 되고 형해화되는 이 비극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통진당이 주사파이고 민주주의의 적이라 할지라도 독재자의 딸과 그 영향아래 있는 헌재는 이렇게 무리한 해산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박근혜가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고 염치를 안다면 공과를 떠나서 아버지의 독재를 반성하고 아버지의 독재시대를 연상케하고 회귀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나 정당해산 신청 같은 짓은 안했어야 옳은 것이다.

아마도 이번 헌재 판결에서 증거가 명확하고 통진당의 지도부와 당원 구성원의 다수가 주사파로 밝혀지고 통진당의 공식 비공식 문건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활동이 발견 되었다면 나도 이의를 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면 이해를 했을 것이다.